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서를 출간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가 그런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생겼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는 사회에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습니다. 또한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생긴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예전에 많은 기업에서 시행했던 이벤트성의 기부·후원 문화를 제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시행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언뜻 보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사회적기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일차적 목표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라 육성된 사회적기업은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정부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끊어짐에 따라 영업 적자에 허덕이던 많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정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동안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추진체계를 도입한 결과 2007년 50곳이었던 사회적기업이 2011년 7월 통계를 보면 555곳으로 11배가 넘게 늘었고, 정부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150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2009년 사회적기업 297곳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72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0년 사회적기업 491곳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71곳으로 전체의 14.4%"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현재 30여 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연말까지 60여 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끊겨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문제다

일반 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2011년을 지나는 사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그 존재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뿐,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자생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취약계층의 인건비로 지출될 뿐 정작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제3섹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출현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약자층 증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감축,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 비영리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일반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빌 드레이튼은 최초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 빈곤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했고, IT산업의 성공과 함께 벤처 자선가가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이탈리아 같은 유럽과 한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자료: 한겨레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유럽권 정책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럽 3개국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반면에,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권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드러나듯이 유럽권은 사업지원 방법이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 '발굴'과 '인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건비 지원이나 세금 면제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자본조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기금을 마련한 뒤 사회적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노동연계 복지정책과 결합된 지속적인 후원 정책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어디로 가야 하나

2011년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기와 혼돈'이었습니다. '불확실성' '위기의 확산성' '불투명성' '혼란' 등을 언급하며 경제 전문가들은 향휴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반복되는 글로벌 수준의 경제위기, 국제경제 침체, 동아시아 위기의 부상 등을 거론하며 대안 모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균형발전' '생태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성장' 등은 세계 변화의 열쇳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 성찰,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협력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성장과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2011년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경제·환경·자원 위기라는 복합적인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패러다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11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여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55명의 응답자의 답변을 통계로 정리한 것인데요, 향후 10년간 한국경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의미 있는 대답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한국경제가 도약할 기회에 관한 질문에 '사회책임경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다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봅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향후 10년간 한국경제를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11년 초에 저희가 출간한 책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는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소셜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적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30대 초반에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소셜 비즈니스’, 일명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자체에서 ‘사회 공헌적인 성격이 강한 비즈니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금은 다르다.
소셜 비즈니스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이 느껴지는가? 즉 소셜 비즈니스란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뜻한다. 내 모교인 NEC사회기업학원을 운영하는 NPO법인 ‘ETIC’에서는 소셜 비즈니스를 ‘사회를 바꾸는 일을 과제로 삼는 사업’으로 표현한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한다’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소셜 비즈니스의 정의를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_《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분문 중에서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일이 될까, 안 될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잠재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며 공동체를 일구고 지역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라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성공을 '부'와 '풍요로움'의 획득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넘어 '꿈'과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쟁과 배제의 문화를 거스르고 협력과 책임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많이 배출한다면 분명히 사회는 달라지겠지요. 결국 사회적기업의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성이 없더라도 뭔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영리기업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을 지속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지속해야만 일과 더불어 사람이 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조직이 성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조직의 운영체계가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야마모토 시게루가 젊은 나이에 사회적기업을 시작하여 좌충우돌하며 느낀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업에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이라는 글입니다.

소셜 비즈니스는 어렵다. 나도 여러 차례 실패했고, 주위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몇 번이나 봐왔다. 그러나 실패하는 유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둔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는 유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대책이 대책일 수 없는 경우’다. 대책이라고 세웠으나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무리 사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사회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적기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러한 실패는 주로 조사나 분석이 부족해서 생긴다.앞에서 ‘대책입안’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NPO나 정부조직일수록 과거 경험에 사로잡혀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 쉽게 결론내기 쉽다. 처음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생각해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잘못하면 그 이후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둘째, ‘사업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다. 시작은 했지만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예상 밖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금방이라도 상품·서비스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꿈같은 상상을 했는데 실제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아 판촉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업을 ‘너무 쉽게 봤다’는 것. 하지만 충실하게 사전조사를 해둔다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셋째, ‘실력부족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다. 대책도 훌륭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만들었으니 누가 봐도 잘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는 사례를 보면, 주로 기업가의 실력부족이 원인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불규칙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더구나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이 힘들어진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자 마음이 있고 독립된 존재이며, 때때로 감기에도 걸린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 속에서 사업과 동시에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컨설턴트 출신인 사회적기업가가 “경영이란 것, 참 힘드네…….” 하고 푸념하는 모습도 보았다. 경영은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실천하며 쌓고 또 쌓는 수밖에 없다. 종이 위에 그린 그림대로 실현되는 일이란 드물다.
_《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분문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서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HERI Review>에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이 나눈 대담을 정리하고 저희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주식회사 등으로 쪼개져 사회적기업의 조직과 법적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활성화해야 하며 경영컨설팅 제공, 상품 및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춰 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근래 청년 실업자 못지않게 퇴직자나 자영업에서 밀려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촉진해야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그간 형식적인 인증과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려면 관계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차체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원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조직, 기관, 단체를 발굴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비행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관련 서적을 꾸준히 펴내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12년엔 많은 사회적기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와 동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11월 22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 간 조약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은 비공개로 기자들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을사오적이 한규설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을 방에 가두고 자신들끼리 조약을 통과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가결 소식에 분노한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한미FTA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FTA 비판 강연회 현장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기 전인 지난 11월 19일(토), 향린교회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복음주의'와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11 한미 FTA 비판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박득훈 목사(새맘 교회,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태인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 제17대 국회의원)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가결한 시점에 어쩌면 이 소식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분이 한미FTA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려 합니다.

박득훈 목사

첫 강연을 연 박득훈 목사는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미FTA와 기독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이날 사회는 청어람아카테미 양희송 대표가 맡이 진행했습니다.

박득훈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경제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호해야 할 이념적 관점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중에 한미FTA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적해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참여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FTA 비판 강연회> 첫 번째 강의(박득훈 목사)

다음 강연자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정태인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한미FTA와 사회경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사실 이날 강연 내용은 참여정부가 한미FTA와 관련해 정태인 원장에게 자문했을 때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태인 소장은 당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두 나라, 즉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예를 들며 한미FTA가 초래할 폐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지 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협력의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미FTA 비판강연회> 두 번째 강의(정태인 원장)

마지막 강연은 법무법인 한강 대표인 최재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최재천 변호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FTA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이날 강연 주제는 〈한미FTA와 법〉이었습니다.

최재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FTA 협정문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며 한미FTA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설명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고조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비판 강연회> 세 번째 강의(최재천 변호사)

한미FTA 반대시위 현장

강연회가 끝나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분이 한미FTA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한미FTA 반대 체조도 하면서 몸을 녹였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반대 의견을 적어주셨군요.

한미FTA 반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언 몸을 녹이도록 '개념 시민'이 준비한 커피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활동하는 분들이십니다.

늦은 밤까지 한미FTA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뜻있는 시민이 단상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히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힘은 미약해도 야5당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은 11월 22일 단 4분만에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분노한 시민은 거리로 나왔고, 한목소리로 부당성을 성토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무고한 시민에게 물대포를 쏘면서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명의 시민이 연행되었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심판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막지 못한 일이라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인물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향신문》에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기고한 칼럼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을 소개합니다.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

대한민국을 떠도는 괴담의 실체

오늘 아침《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란에서 주창윤 서울여대 교수가 쓴 <괴담과 유언비어>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 대목을 옮겨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뜬소문들의 진짜 진원지는 정부다. BBK, 광우병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내곡동 사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말바꾸기를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의 공식적 발표는 늘 허점투성이였다. 정권은 그동안 불리한 정보는 숨겼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과장해서 발표했으며 때로는 정부 발표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나기도 했다. 지난 몇 해 동안 국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봐왔다."

그렇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괴담의 실체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잘못을 국민 탓으로 돌립니다. SNS를 괴담의 진원지로 생각하고 소통의 통로를 틀어막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벌건 대낮에 무고한 사람 죽여놓고 3개월 뒤에 죽은 이의 범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불리한 한미FTA 협상안을 비준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미국에 굽실거리거나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는 도대체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니 지금 국민의 성화가 빗발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십시오! 헛소리나 듣자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사기꾼 단체가 추진하는 '제주-세계 7대경관' 선정을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하고, 정작 제주에서 경관이 제일 뛰어난 강정마을을 파괴하는 행위는 묵인하면서, 모든 잘못을 과거 참여정부 때 시작한 일이라고 넘기며 발뺌이나 하는 게 위정자가 할 일인가요? 윗물이 흐리니 평화군축회의장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침묵으로 시위한 이들을 대한민국 경찰이 연행하는 웃기는 개그가 펼쳐지는 겁니다. 윗물이 흐리니 대한민국 해군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짓말만 일삼는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개그의 의미조차 바로 보지 못하고 고소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UN의 공식 브리핑 문서에 오른 대한민국의 수치(출처: http://cafe.daum.net/peacekj) 


5살 어린이가 바라본 해군기지의 실체

출처: 페이스북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평화학교(www.facebook.com/GJpeaceschool)를 운영 중입니다.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분이 지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활동가 한 분이 깨어진 제주의 공동체를 봉합하고 평화의 의미를 전하려는 시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4기 과정에 참여한 도유신 어린이(5살)가 소감문을 남겼습니다.'강정마을 사람들(www.facebook.com/groups/gangjeong)'이라는 페이북 공간에 올라온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학교 4기 마지막 날에 유신이가 조용히 방으로 부르더니,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며 자기가 부르는 데로 쓰라더군요. 이런 내용일 줄 알았으면 좀더 예쁜 글씨로 쓸걸......5세 아이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함께 가기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와서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며 냉장고에 붙여 놓았답니다.

위 사진의 크기가 작아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옮겨보겠습니다.

바위는 한번 깨뜨리면 이제는 못 봅니다. 사람은 원래는 오래 볼 수 있는데 생명은 원래 없애버리면 못 봅니다.

5살 어린이가 어쩌면 이리도 정확하게 해군기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평화운동의 실체는 생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던 공간에 (말 못하는 무생물과 동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행한 해군기지로 말미암아 평화롭던 공동체는 깨어지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파악할 소중한 문화유물이 나오고 있는 곳 역시 해군기지 공사현장이건만, 해군은 학계와 문화재 관련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촛불문화제는 이어진다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제3차 시민행동의 날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이 모여 발언하고 공연도 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꽃다지 공연모습

이 자리에 모인 이를 괴담이나 흘리는 사람들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88일째 구속 중인 강동균, 김종환, 김동원의 석방을 바라며 제주지방법원으로 보낼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름 없는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과 경찰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늘의 뜻을 손바닥으로 가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의 연하장 - 평화와 풍요가 온 나라에 이어 신학영 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의 물품을 소개합니다. 세월을 타서 군데군데 해진 봉투지만 가운데 찍힌 빛나는 금박 봉인이 이 편지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봉황으로 시작하는 편지는 2003년 2월 퇴임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비행의 블로그에 옮겨봅니다.


대 한 민 국  대 통 령


친애하는 신학영님께,

새해 안녕하십니까?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먼저 그간의 성원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가 큽니다. 좌절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무도 큰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 속에서도 특히 우리 국민의 위대한 발전, 그리고 일류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룩해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전개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을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식정보화의 열풍을 일으켜 세계적인 IT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시키고 찬란한 응원 문화를 이룩해냈습니다. 관권이나 금권의 개입 없이 가장 공명한 대통령선거를 성공시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확고한 안보와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 소흘하지 않았으며, 긴장완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오랜 소극성과 수동적 자세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큰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으로 승화, 발전시킨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영님,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저력과 성원에 힘입어 한국이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국운융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인권국가로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기관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경제적 우등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등 첨단기술이 크게 발전되었고, 이를 전통산업과 접목시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50여년에 걸친 900억 달러의 무역수지 누계 적자를 상쇄하고, 이제 흑자 국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체제를 완비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고, 이산가족상봉과 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남북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어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중심이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문제도 대화를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영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문제, 농촌문제, 지역간 불균형문제 등 많은 미비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좀 더 이룩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이 더한층 개선·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함과 저력을 믿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보여준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긍심과 일류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면, 국운융성과 모든 국민의 행복한 내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외는 한 시민으로서 민족과 국민의 평화와 발전을 기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 그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003년 2월


대 통 령  김 대 중
             이 희 호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편지에서 친애하고 존경한다고 말한 대상은 비단 신학영 님만은 아닐 겁니다. 군부독재 시절 그를 죽음의 수렁에서 매번 구해낸 국민, 인간 김대중이 끝까지 믿었던 현명함과 저력을 지닌 위대한 국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긴 메시지라고 믿고 싶어요.^_^

계속해서 여러분의 좋은 사연과 추억이 도착하길 빌며 인사드립니다. 9월의 첫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_^





《사랑의 승자》- 김대중, 빛바랜 사진으로 묻는 오래된 약속( http://ideas0419.com/2 )

생각비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물건, 인연을 담은 글, 추모의 글 등을 모집합니다. 언론을 통한 기록이 아닌 생생한 독자들의 사진과 사연을 모아 2주기엔 더 멋진 사진집을 엮고 싶습니다.

짧은 사연은 댓글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을 담은 글은 트랙백을 이용하시거나 생각비행으로 원고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제안] 김대중 대통령과의 추억들을 모아 보는 건 어떨까요? - 김대중 헌정 사진집 프로젝트( http://ideas0419.com/6 )

(1) 약속의 유효기간 - 오동명 님 ( http://ideas0419.com/9 )
(2) 살아계신 것 같아요. - 이은희 님( http://ideas0419.com/12 )
(3) 평화와 풍요가 온 나라에 - 신학영 님( http://ideas0419.com/14  )
(4)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 신학영 님( http://ideas0419.com/19 )

* 생각비행 블로그에 올리는 이미지 자료는 확인 가능한 대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사용권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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