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회. 지난 9월 12일 역대 최고급이라는 진도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어난 여진 횟수입니다. 특히 12일 지진 후 추석 연휴 직전까지 무려 308회의 여진이 이어져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닌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지진 피해까지 매번 벌어지는 위기의 국면에 사람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를 혹자들은 '박근혜 리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로 생사람 잡다가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재발하는 형태는 한국의 고질병이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병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진을 겪은 이후 이번 경주 지진 때는 뭔가 대응이 달랐을까요?
출처 - 뉴스1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 당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난 지난 12일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중이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은 신속하게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내 건물 붕괴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능이란 괴물 앞에서는 지진도 문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지진에 무서워 아우성치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공부하라고 교실에 가둬두기 바빴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때의 공포를 아이들은 인터넷과 SNS에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아우성과 학부모들의 안부 전화가 빗발치자 대구시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중단 조처를 한 건 오후 9시가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편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정보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할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누리집은 다운되어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인 13일 국민안전처의 대처는 그야말로 상식 밖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리집이 다운된 것과 늑장 대응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유언비어' 차단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첫 지진 발생 후 2시간 47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여진은 300번이 넘게 일어났죠. 더구나 기상청은 13일 여진이 계속 중이나 지진은 사실상 종료라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말을 했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철교를 끊고 도망가면서 국민에게는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죠.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5월 지진 우려가 있는 경상도 단층 지역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원전 등 위험 시설이 빼곡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바 있죠.
이번 경주 지진으로 방폐장과 원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5년 전에 이 지역 양산 단층을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고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2년 양산단층대를 지진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되레 이 지역에 원전을 2개나 더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원자폭탄을 경상도 지역에 설치한 셈인데요. 온갖 비리가 터져도 바보 같을 정도로 콘크리트 지지를 해준 지역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이건 사드 배치보다도 더한 짓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역대 최대 강진으로 월성 원전은 일주일째 A급 비상단계가 발효되어 수동 정지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발생 시 위기 경보 발령에 대한 매뉴얼이 애매해 역대 최대 강진으로 원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도 1시간이 지나서야 B급 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회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이 정도로 무능한 정부이다 보니 대체 뭘 믿고 원자폭탄 옆에 사느냐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역대 최고급 강진과 여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개혁 방안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드는 규제라며 대통령 직속 규개위가 철회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내진설계를 없애버린 것이죠.
출처 - 파이낸셜뉴스
사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내진설계 비율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굳이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건축물 중 불과 7퍼센트만이, 그중에서도 개인주택은 단 3퍼센트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으니까요. 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건물은 그냥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지진 재해 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학교의 내진설계율이 15.8퍼센트 수준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지진 앞에서 우리는 무대책인 셈입니다. 일본 대지진 정도의 강진이 닥치면 그냥 손 놓고 죽는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재해 시 생존배낭 꾸리는 법 같은 정보가 떠돌더니 이젠 지진 선진국인 일본의 지진대응 매뉴얼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대응 매뉴얼은 실질적인 대책 대신 "감동적인 휴먼스토리 발굴하라"는 식의 자기네 치부 가리기에 급급한 내용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추석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경주 지진 문제를 무시하고 북의 핵실험 이슈만 띄우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경주 지진이 북한 특수부대의 땅굴부대가 경주 지하로 내려와 한 지하 핵실험 때문이라는 찌라시 정보가 추석 연휴에 나돌기도 했죠. 이런 유언비어 유포자나 잡을 일이지 박근혜 정부는 대체 뭐하는 겁니까? 아, 박근혜 정권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감동적인 휴먼스토리겠군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본 도쿄도는 대도시 강진 등의 재해에 대비한 방재 책자, 《도쿄방재》를 한국어판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재난 자체'인 박근혜 정부를 믿지 마시고 일본에서 만든 정보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는 지진의 진앙인 경주와 인근 경상도 지역은 물론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던 서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러다 대지진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400번이 넘은 여진이 일어나자 두려움은 전국적인 공포감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 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진 권위자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내 한국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측 최대치인 진도 7.0(한국 기준으로는 진도 10~12)의 지진이 와도 금방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해 현재 건축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내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연이 보낸 울산과 경주 지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지진 재해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방재교육부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 울산시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부근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5위 규모에 해당하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역대 1위가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라고 하니 이번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지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번 지진으로 울산은 물론 부산, 경남, 경북, 광주, 대전과 경기 지역에서는 진동을 감지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또한 화분이 깨지고 찬장에서 그릇이 쏟아졌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점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한 영화관은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관객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서는 지진에 의한 진동 때문에 창틀이 어긋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KNN 뉴스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화는 번번이 흔들렸습니다. 역대 5위의 지진이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마당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이곳이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6제곱킬로미터 안에 무려 1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서울로 따지자면 여의도 2개 크기 안에 빌딩 숲 대신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KNN뉴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인구 7만 명의 정관 신도시는 불과 11킬로미터, 5만 5000명의 기장읍은 불과 12킬로미터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부산 해운대구도 21킬로미터, 부산의 중심인 부산시청까지도 불과 27킬로미터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울산 시청은 23킬로미터, 양산시는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미국 핵 규제 위원회의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원자로 위치를 제한한 기준은 32~34킬로미터입니다. 지금도 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데, 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제한 기준의 8분의 1 수준인 4킬로미터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4킬로미터는 인류 최대의 참극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나 통용되던 거리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해 원전 건설을 승인한 탓에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에 4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난 5일 발생한 울산의 지진이 후쿠시마 대지진 같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뉴스를 보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입니다. 설마 설마 하며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울산에 지진이 일어나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진앙과 가까운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은 물론 국내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전은 규모 6.5의 내진설계 덕분에 안전하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경북 경주의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지진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진이 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원자력환경공단도 재난 대응 4단계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는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정말로 안전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는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내진 설계 범위를 넘어버리는 강력한 지진입니다. 노후된 원전들도 문제지만 현재 한수원이 강행 중인 신 고리 5, 6호기조차 한반도에 예상되는 최대 지진 규모 7.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내진설계를 기초로 했고 해당 지역 활성 단층대의 지진 평가도 없었습니다. 바다 단층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 없었죠.
이번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밀집해 있는 원전은 모조리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증발하게 되고 한반도 전체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수원의 주장대로 원전이 정말로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전력 소비가 가장 큰 수도권에 설치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원전 수도권 분산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에게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 대피가 어렵다"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녹색당은 지진이 발생한 즉시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지진이 의외의 일이 아니라며 "한반도는 강진이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와 같은 판에 위치하고 있다. 지진 발생 빈도는 낮지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도 지진 발생 기록이 숱하다. 옛날 일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규모 5∼7 지진이 4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학설도 있다.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고 미래에도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부산~경주~울진 일대(양산단층)와 울산~경주 일대(울산단층)에, 그러니까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는 지진이 없더라도 근심과 공포를 초래한다. 사고의 가능성보다 사고 이후 재앙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눈앞에 닥친 지진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답은 탈핵일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들이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지만,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친핵세력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특히 한 번 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불과 9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울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에 찬성한 위원은 7명이다. 이제 앞으로 이들의 승인 결정은 땅보다 먼저 흔들려야 한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속속 핵발전소 폐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신규 원전 건설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율을 실제와 다르게 높여 잡고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조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번 울산 지진 발생 상황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7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날짜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한참 늦은 문자를 지진 발생 당일인 5일이 아닌 4일이라고 표기한 채 1차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6분이 지나서야 5일로 정정해 문자를 재발송했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었다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국민의 혼란만 부채질했을 사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20퍼센트가 쓰고 있는 3G 폰은 이런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시로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기 수 초 전에 이를 예견해서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 관리는 물론 대응을 위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진 발생 상황에서는 대피시간이 5초만 주어져도 근거리로 피할 수 있습니다. 10초면 90퍼센트, 15초면 95퍼센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진 발생 후 17분이 된 시점에서 보낸 문자가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다 죽고 난 다음일 겁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낸 이번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집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문자 발송 시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전력예비율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새 원전을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전 마피아들의 잇속과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권 실세들의 검은 배를 채우려는 욕망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지진이 닥친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때입니다. 500만 명이 사라진 이후에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에너지 전환,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의 내용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원자폭탄과 일란성쌍둥이입니다. 원자폭탄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일시에 폭주하게 하여 ‘빵!’ 터뜨리는 거라면 원전은 천천히 터뜨리면서 열을 이용하는 설비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핵폭탄은 가진 자가 쏘고 싶은 데로 쏠 수 있지만, 원전은 본체 내장형 폭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전 마피아는 입만 열면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하지만 실상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은 체르노빌 참사에 이어 세계 원전 마피아들의 행보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었죠.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예비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외부 전력마저 차단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용융 상태까지 간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는 히로시마 원폭보다 100배 이상 되는 방사능을 유출한 채 5년이 지나도록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무서움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단계적 폐쇄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정부는 2010년 10월 28일 사민당―녹색당 연합 정부에 의해 2000년에 채택된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을 뒤집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죠. 메르켈 총리는 이튿날 즉각 원전의 수명 연장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5월 30일 독일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원전 폐쇄를 시행하여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자로 17기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국무회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3월 29일 원전 재건설 계획을 최소 1년간 유예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듬해인 1987년부터 20여 년간 유지해온 원전포기 정책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총전력 수요의 25퍼센트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죠.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높아지는 반원전 기류에 저항해 2011년 6월 13일 원전건설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단행하지만 투표 참가자의 94퍼센트가 원전에 반대했습니다.
2011년 9월 28일에는 스위스 상원도 향후 20년 동안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사고 직후 이미 원전 신규 건설 프로그램을 동결한 바 있죠.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 피해자인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유일한 원자폭탄의 희생국이면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열망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라늄 농축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까지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기에 이르렀죠. 기술 자립을 이룬 히타치와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3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원전 마피아는 일본 경제에서 압도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조차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일본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을 맞아 일본 도쿄에는 1만 5000명의 시민이 모여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수만 명이 원전반대 집회에 참석했죠. 5월 7일에는 1만 5000명의 시민이 모여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 석 달째를 맞이한 6월 11일에는 전국 150개 지역에서 원전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전반대 시위는 9월 19일 ‘원전에 작별을 고하는 1000만인 행동’이 주최한 메이지공원 집회에 6만여 명이 모여 거리 행진을 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8월 26일 간 나오토 총리가 사퇴하고 후임 총리로 극우파적 역사관을 가진 노다 요시히코가 선출되었습니다. 노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유명한 우파 정치인입니다. 그는 취임 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10월 17일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해 가동을 허가해줄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며칠 후에는 "정기점검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내년 여름까지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일본 원전 마피아의 힘이 민주당까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전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을 원전 없이 지내는 데 성공하여 탈핵파가 힘을 받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슬금슬금 원전 가동이 재개되고 원전산업이 주요 성장동력 산업으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그러다 2015년 7월 아베 정부는 2030년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의 비율을 20∼22%로 상정한 전력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죠.
일본이 여태껏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산업계의 요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모터스(GE)는 물론 프랑스의 아레바와도 연합을 맺은 일본의 원전 3사인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중공업, 이들은 일본 굴지의 기업으로 그룹 내의 매출액 비중이 매우 큰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위기를 해외 진출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기술 이전의 기회를 가져왔듯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 마피아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잔뜩 기대하고서 말입니다. 한국의 이런 입장은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리라는 희망적인 예상과 일본이 수출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계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단계적 원전 축소를 선언한 국가가 늘어났으니까요. 안전성 강화에 따라 원전 건설과 운영 비용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죠.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그리드 패리티(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실현이 가시화함에 따라 원전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현재 에너지 체제의 주역인 화석연료 3인방입니다. 대표 선수는 석유죠! 석유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믿음은 의외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눈에 띄게 뒤로 빠지고 있는데도 막상 닥쳐와야 ‘아∼ 이런, 이게 쓰나미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이쪽 파에 속합니다. 96퍼센트의 1차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간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을 에너지 사오는 데 쓰고 있으면서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상 세계적으로 이쪽 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미국 정도가 이에 해당할까요? 물론 미국에서조차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쪽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주에서 말이죠. 그래도 세계 1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석유산업을 시작한 나라로서 이쪽 업계의 입김이 여전히 연방정부를 지배하는 건 사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된 셰일가스가 붐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화석연료 사랑은 당분간 기조를 유지할 듯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매장 지역이 한정된 엘리트 에너지입니다. 아쉽게도 한반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그 결과 우리는 해마다 약 20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합니다.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까요?
세계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차 산업혁명이 낳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의 바탕이 된 화석연료에너지, 1950년대 핵폭탄의 부산물로 등장한 원자력에너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반열에 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체제의 주역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대세를 장악한 건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값싼 화석연료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도래한 현재의 저유가 상황은 매서운 겨울 추위를 앞둔 ‘인디언 서머’일 뿐입니다. 그동안 월가의 금융자본이 버텨준 셰일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마저 끝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이 호기마저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전파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호객 행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원전의 이런 편승은 경제성, 안전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반면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50억 년 후까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퍼센트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겁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한정된 지역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닙니다. 5대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고르게 주어지는 자연의 혜택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해마다 수십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필요 없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는 중앙집중형입니다. 대자본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화석연료가 동인이 된 1·2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변화시키고, 인류로 하여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물질문명을 좇게 했습니다. 70억 명을 훌쩍 넘어선 인류는 여전히 지구를 혹사하며 자신의 터전을 황폐하게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소규모 분산성이라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단점이 정보통신산업에 의해 연결되어 극복되고, 에너지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던 이익을 소규모 생산자에게 나누고, 집중과 관리가 아닌 분권과 협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온 덴마크나 독일처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후손에게 너무 버거운 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 상황으로 세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천재인 대지진에 도쿄전력, 일본 정부의 무능력과 실책이란 인재까지 더해져 발생한 상황이라 보는 이를 더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도움을 받기로 한 이상 모쪼록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더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빕니다.
요즘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 일본의 대재앙과 관련해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멜트다운 위험 문제 옆에는 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수만 명을 헤아리게 될지도 모를 '일본 전후 최대의 위기'라는 이 사태를 다루면서 국제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기사와 국내 증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주식시장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뿐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한 국가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경제적 척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식(증권)은 극단적인 위험으로부터 큰 이익을 취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유럽과 동양 사이에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서막인데요. 이로써 유럽 사람들은 동양의 금은보화와 진귀한 물자를 배로 싣고 유럽으로 되돌아가 되파는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바다'라는 대자연이었습니다. 개척 항로 무역을 통한 이익은 태풍을 비롯한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해적선의 약탈까지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어도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성공률 때문에 사람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극단적 투기성 무역을 위해 주식 형태의 증서를 발행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증권의 시작이지요.
이런 동서양 해상무역이 나날이 발전하자 1602년 마침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증권시장의 역사는 이제 400년이 조금 넘는 셈이군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세계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심은 미국, 그중에서도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죠. 250여 년 전 뉴욕 월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쪽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하역하는 선착장이 있었는데, 물품 대신 송장(invoice)을 근거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화폐가 없던 시절이라 은으로 만든 막대를 사용해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뉴욕 증시의 시작이라고 하는군요. 이 전통에 따라 아직도 뉴욕증시는 주가를 소수점이 아닌 1/8단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끼리의 무역이 주식의 시초가 되었네요.
그리고 1789년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비용을 조달하고자 최초로 정부채권을 발행했고 뒤이어 은행·보험사들이 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지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쟁이라니 주식의 역사에서 위험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은 결국 투기로 말미암은 고공비행 끝에 1929년 주가 폭락과 더불어 대공황을 유발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지만 이때부터 미국에 증권감독원이 생겨 주식시장에 증시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감독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30년 일제강점기에 '취인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해방 이후 1956년 현대적인 의미의 증권거래소를 개장했지만, 상장회사도 투자자도 여력이 거의 없던 시절인지라 거래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1970년대에 들어서 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어 기관투자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기업공개촉진법의 반강제적인 도입으로 1970년대 말부터 상장기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제화 단계에서 삐끗하게 되어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죠.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코스피(KOSPI) 지수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원인이 무엇이건, 과열 후 폭락 그리고 재조정은 주식시장에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국가 간의 주식시장은 점점 더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주식은 시작부터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일본 대지진과 주가 위기가 세계 경제와 주식 역사 속에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까요? 부디 대재앙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간사한 세력이 나타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매그니튜드 8.8 규모로 일본을 강타한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의 외부 건물이 폭발하여 파손되고 한때 멜트다운의 위험성까지 거론되며 방사선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로 사망·실종자가 1700명을 넘었고, 원전 현장에 있던 3명은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는 상태라고 하네요.
12일 저녁에 후쿠시마 동쪽 근해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에 계신 모든 분이 안전하시기를 빌며 더는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대재앙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호 인력, 물자, 의료 물품과 의사...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주시하는 '침착함'과 피해 복구 '의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모든 구호 활동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태 당시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당황하는 시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
많은 시민이 침착하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각비행은 책과 관련이 있는 작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슬램덩크>를 필두로 <베가본드>, <리얼> 등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작 만화책을 출간한 일본 만화가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의 <Smile> 연작입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트위터에 <Smile>이란 제목으로 작품을 올리곤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다양한 필치로 그린 연작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11일 지진이 일어난 후부터 사람들이 침착함을 되찾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Smile>이란 제목으로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끊임없이 그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 Inoue Takehiko, All rights reserved.
2011년 3월 13일 0시 현재 <Smile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 12일부터 "기도합니다(祈る)"라는 트윗과 함께 <Smile 34>가 시작되었으니 하루 만에 24장, 지금껏 그린 작품만큼의 분량을 하루만에 그려낸 셈입니다. 자연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재앙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미소 띤 얼굴을 보면서 침착함과 희망을 되찾길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그려내는 한 장 한 장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푸근함이 일본 사회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게재된 <Smile> 연작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트위터(@inouetake)나 해쉬 태그 #prayforjapan #tsunami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편 20세기 말에 <슬램 덩크>를 연재했던 일본 최대의 만화잡지 《점프》를 비롯해 주간지 대부분이 차질없이 이번 주 출간을 완수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군요. 임원들은 긴박하게 인쇄소 상황을 파악하는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낸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저력이기도 한 만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일상을 전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죠. 대지진으로 충격에 빠진 국민이 돌아가야 할 그 일상으로 말입니다. 출판 대국인 일본 출판 관계자들의 저력과 강철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이 맡은 바에 목숨을 거는 분들의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군요.
p.s 일본 지진 당일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등은 불통이 된 곳이 많았으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건재해서 긴급대피, 정보교환, 실종자 찾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비상통신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2011년은 중동 민주화 물결부터 일본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극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소셜네트워크의 위력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