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 날, 생각비행이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0년 차 초등교사가 학교의 폐쇄적인 문화,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 교육계 전반의 무능과 폭력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의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교사가,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숱한 고민의 한 축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서, 산적한 교육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많은 사람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딴지일보》에 저자가 인기리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라는 10년 차 초등교사의 미스터리 추적기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귀담아들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 '보통 사람'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하는 이유


여느 직장이나 조직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교직이라는 직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고정적인 수입에 비교적 여유 있는 휴가를 즐기며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직을 찾는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교사들이 처한 직업 환경의 특수성이 이상한 교사를 양산하는가?


학창 시절, 교사들에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사 개개인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축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난히 학교를 졸업하고, 착실하게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된다. 소득 수준, 생활양식, 교양 수준도 평범함에 가깝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딱히 현재의 상황을 뒤엎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이들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다 선생으로 학교에 취직하기 때문에 평생 학교가 바라는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과 '관습을 위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존 세력과 마찰을 빚기에는, 너무 착하게 순리대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 주류의 가치관, 체제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차별, 권위, 폭력에 무감각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고, 교사의 권위와 폭력은 당연한 것을 넘어 '도덕적'인 것이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없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과거 교사들의 면면은, 그들 딴에는 나름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토록 많은 교사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린다. 즉 당대의 '보통 사람들'인 교사가,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실현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나긋한 성품 자체를 잘못으로 볼 순 없지만,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판이 이상하게 짜이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모난 데 없는 성격, 주위 환경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맹목과 무비판으로 이어지는 길의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폴 티베츠, 베트남에서 500명을 학살한 윌리엄 콜리, 프랑스 공화국의 사형 집행인 아나톨 데블레가 그러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극적인 반전이 학교, 군대, 감옥을 비롯한 특정 공간에서 자주 표출되는 것은 그 조직의 구조가 가진 극적인 단순함, 폐쇄성, 그리고 권위 때문이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고, 경찰과 교도관들에게는 법의 집행자라는 권위가 주어진다.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권위와 폭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모하긴 했으나 교사에게는 여전히 학생들을 평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교사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문제를 내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으로 지금도 여전히 학생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출처 -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 바보 양성소 교대, 이상한 학교의 커리큘럼

 

교대 졸업생 중 한 명으로서 저자는, 교대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교대는 1학점을 받기 위해 한 달은 리코더, 한 달은 피아노, 한 달은 클래식 듣기 식으로 학생들을 내몬다. 이런 주먹구구식 커리큘럼은 교수들 자리 챙겨주기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넓고 얇게 배우는 대부분의 방법적 내용은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않는다. 교대에서 아무리 피아노로 애국가 반주하기를 연습해봤자 학교 현장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고, 지루함을 참아가며 몇 단원의 성취 기준 따위를 달달 외운들, 현장에 나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교대생이 '우리는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많은 예비교사가 리코더를 불고, 뜀틀을 넘고, 학습 모형과 초등학교 성취 기준 등을 외워가며 4년을 보내지만, 대학 졸업자로서 전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


반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늘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성공적인 핀란드 교육의 이면에는 '철저한 교사 교육'이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규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학급 담임교사(초등교사)는 모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다. 과목 전담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과목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별도로 교육대학의 교사 교육과정을 거친다. 또한 핀란드의 예비 초등교사들은 ‘교육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한국의 교대 커리큘럼과 임용고사가 '교육과정'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핀란드 교사 양성 과정은 현장 실습을 중요시한다. 핀란드의 예비교사들은 실습 전문학교에서, 실습을 전담하는 교사에게 최소 6~9개월 정도 현장 교육을 받는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4년간 통틀어 1~2개월 정도의 교생실습을, 별다른 기준 없이 배정된 교실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대에서 배운 내용,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이 현장과 연계되지 않으니, 신규 1~2년 차 내내 헤매고, 상처받고, 소진되다가 3년 차쯤에 방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핀란드에는 임용고사가 없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확실하게 뽑고, 철저히 교육해서 교육학의 전문가로 양성한다. 핀란드 교사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교과서도 스스로 선정할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95퍼센트를 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신뢰 속에 직업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대생 대부분이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다. 강의비, 교재비, 자료 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설립한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처럼 허무맹랑한 교대의 커리큘럼과 폐쇄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적다. 이렇게 4년을 보낸 학생들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서 위선의 겹을 쌓는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주장하며 유신을 선포했다'고 기술해도 교사는 충실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그런 중립적인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사고와 편 가르기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다. 지역주의의 폐단을 가르치지 않고, 계급문제를 논하지 않고,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로 드러난다.


 

▶ 책임지는 교사가 답이다!

 

스스로 고민하는 교사를 만들지 않는 교육, 체제에 무비판적인 '보통 사람'을 양산하는 교사 양성 과정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이들의 권위에 순응하거나 집단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상한 선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또한 한몫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 반 교실 문을 굳게 닫고 여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있는 공개 수업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사들 간에도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세세히 알지 못한다.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다른 상황의 대화 속에서 혹은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내 학생, 네 학생을 따져가며 교육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필요하다면 날 선 비판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이상한 교사들의 횡포에서 학생들을 구해내는 데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 아니라 이웃 학교,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야 한다. 자신이 내는 목소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사들은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은 신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결부된 인간들이 만든다. 그러므로 교사의 권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인간이 만든 환경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을 절대적 기준인 양 휘둘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듯, 성스러운 장막을 두르고 있던 교실은 그 어떤 곳보다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였다. 난무하던 폭력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누구 좋으라고 있는지 모를 성스러운 장막 따위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교실에 필요한 건 신의 장막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신뢰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선동의 먹이가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존재할 필요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 배움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 갈망과 가능성을 방임하는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교육이 사회화와 재생산의 도구로만 기능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학생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들의 지적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

 

김현희 

1982년에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일반 대학교를 2년쯤 다니다 자퇴했다. 이후 교대에 입학하여 2007년 3월에 초등교사가 되었다. 교사생활 초기에는 주로 고학년 담임을, 최근 몇 년간은 영어교과 전담을 맡아 일했다. 2016년 4월부터 《딴지일보》에 ‘SickAlien’이라는 닉네임으로 학교에 관한 글을 연재했다. 영화 보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한국의 평교사다.

 

 

차례

 

책을 펴내며 | 교사의 책임

 

01 10년 차 초등교사가 푸는 교육계 미스터리
이상한 선생 질량 보존의 법칙 | 내가 만난 이상한 교사

 

02 권력에 취한 교사들
합리적 의심 | 교사의 권력과 권위

 

03 교권 추락은 교사 스스로 만든 역사
교권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 교사의 적은 누구인가 | 다시, 이상한 교사

 

04 보통 사람들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 | 위험한 보통 사람들

 

05 교직윤리를 새롭게 정립하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 | 교사의 직업윤리

 

06 관성의 법칙
사례1.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 사례2. 배구, 배구, 배구! | 관성의 법칙

 

07 교사의 적은 학부모?
극성맞은 학부모라는 프레임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교감, 교장도 교육 현장으로 나오라 | 학부모는 교육의 협력자

 

08 교사로 산다는 것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교사 S와 교사 B | 아둔함과 사악함

 

09 교대는 바보 양성소
예비교사를 바보로 만드는 커리큘럼 | 왜 교대에는 이상한 교수가 많은가 | 교대가 배출한 교사들 | 2년제 교대를 나온 선생님이 내게 남긴 것

 

10 전교조, 분열이 아닌 확장으로
전교조 조합원이 되기까지 | 개혁은 아래로부터 | 학생의 이익은 교사의 이익과 함께한다 | 연대를 위한 물리적 공간 | 받수 받으며 떠나게 하자

 

11 참을 수 없는 도덕 교과서의 경박함
합리적인 판단 능력 성장을 방해하는 도덕 |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는 도덕 | 낡고 불완전한 관념을 강요하는 도덕 | 자기계발, 정신승리, 과도한 긍정을 강요하는 도덕 | 현실과 맥락이 없는 공허한 도덕

 

12 유아 수준의 대통령, 어린이 수준의 학교
대통령의 도덕적 수준 | 도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3 급식도 교육이다
폐쇄적인 부서 이기주의와 학교 급식 문제 |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 막말 조리종사원들

 

14 관료제 유토피아
무상급식, 복지인가 시혜인가? | 무책임의 윤리, 악마는 디테일 속에 | 마법의 단어: 빨갱이, 종북좌파, 외부세력 | 부실 급식 사태 속 괴물, 관료주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15 교사의 지적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
‘융합’, 학습에 늘 효과적인가? |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 학생들이 전문가처럼 지식을 ‘융합’ ‘창조’할 수 있을까? | 지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헛소리 | 지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 지식은 구속이 아닌 자유다

 

"테러라고 하지 말자. 민주화 운동이다." 이 말이 끔찍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 2014년이었습니다.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고등학생의 비행(非行)을 마치 도시락 폭탄을 일제의 심장을 향해 던진 윤봉길 의사라도 되는 양 추켜올리며 일베와 극우 인사들이 내뱉었던 저 말은, 2014년에 군사독재의 망령과 공안정치의 부활도 모자라 마침내 백색테러까지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출처 - 주권방송



백색테러의 기원,

프랑스대혁명부터 제주 4.3사건까지


백색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의 일종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극우나 우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프랑스대혁명 중 혁명파에 가한 왕당파의 보복에서 이 말이 유래했는데요, 프랑스 왕가의 상징이 흰 백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색테러는 위정자가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가하는 탄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현대에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단체 KKK단이 현존하는 대표적 백색테러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어떻게 보면 백색테러의 부활은 감히 이 땅에 서북청년단이란 백색테러단체를 재건하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부터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해방 직후 결성된 서북청년단은 경찰을 도와 좌익 색출 업무를 하고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백색테러 중 하나인 제주 4.3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토벌대의 상당수가 서북청년단이었고,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정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한 인터뷰에서 이승만을 찬양하며 한국에 우파는 있지만 극우가 없다며, 네오나치 같은 극우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자행된 백색테러


이런 시류 속에서 백색테러가 부활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 현장에 사제 폭탄을 투척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테러범은 19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테러의 시작은 시쳇말로 '중2병' 걸린 한 소년의 인터넷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자주 가던 사이트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구한 인화물질들의 사진을 찍어 올리며 "신은미 폭사당했다고 들리면 난줄알아라"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관심병이 도진 이가 왔구나 싶어 폭발물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으냐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 테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군(18)은 강연 도중 뜬금없이 말을 끊으며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셨죠?"라고 묻습니다. 그런 소릴 한 적이 없는 강연자들은 부정했지만, 오군은 끈질기게 강연을 방해하여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오군은 준비해온 냄비에 불을 붙여 던졌고, 폭발로 토크 콘서트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맨 앞에 있던 분이 순간적으로 냄비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인명 피해가 나지는 않았으나 폭발물을 사람이 정통으로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오군은 현장에서 더 난동을 피우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황산 1리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고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군은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수갑 찬 사진을 인증샷으로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백색테러라는 얘기지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역행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려 축적된 상호 간의 증오가 결국 이런 형태로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는 사라졌던 백색테러가 부활했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사회 해체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을, 농협 인출 사태가 경제 안전에 대한 근본을 뒤흔들었다면, 이번 백색테러는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극단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부의 테러 대응방식

―테러범은 열사로 추앙받고, 피해자는 종북으로 검찰 소환당해


우리 사회에 설사 적색테러가 일어났다 한들 다르지 않습니다. 백색이든 적색이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행각은 대한민국에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러 없는 사회,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위한 당연한 조치겠지요.

출처 - 뉴시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회 안정이라는 국가의 근본을 생각해야 할 일국의 대통령이 진영 논리를 따라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테러 사건을 거론하면서 콘서트가 종북 성향이라는 말만 했을 뿐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 전체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법 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억울한 피해자를 종북몰이했으니 개인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테러의 피해자인 신은미, 황선은 오히려 테러를 당해도 마땅한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경찰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두 명을 소환하기에 이릅니다. 출국금지까지 했으니 참 가관입니다.




출처 - 시사in


폭발물 테러를 저지른 오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베와 우익 사이에서 열사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갑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종북주의자에게는 관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게 정상인가"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인터넷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테러범인 학생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등 때 되면 나오는 보수 단체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 애국열사 장하다. 19살 어린 의사가 빨갱이를 척결했다. 헌재 재판관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건 당시가 2014년인지 1947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내에서 백색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 없이 다 제명해야 한다." “청와대에선 정윤회 건 터져 나오고 우파들은 황산 테러 옹호하고, 일부 우파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옹호할 걸 옹호하세요. 어떻게 폭력과 테러를 옹호합니까"라고 비판한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요.

출처 - 헤럴드경제


종편과 언론도 미쳐 돌아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은 인터넷 《독립신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을 보였고, 《헤럴드경제》는 폭탄 테러범에게 '용감한'이란 수식어를 붙였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기사 제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진짜 속내야 어쨌든 최소한 테러는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언론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일 텐데, 퇴행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인가 봅니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는 단죄된다는 엄격함을 보여야


지난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 도중 얼굴에 칼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살짝 베였다고는 하나 이 역시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당시 '커터 칼 테러'를 저지른 할머니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계획대로 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폭발물 테러범에게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출처 - 위키피디아


위 사진은 아사누마 이네지로 암살 사건 현장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퓰리처상을 받기도 해 유명해졌지요. 이네지로 암살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표적인 백색테러 중 하나입니다. 1960년 일본 좌익 정치인인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TV 연설회 도중 극우 소년인 야마구치 오토야의 칼에 찔려 살해당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테러범의 나이는 불과 17세였습니다. 야마구치 오토야는 소년원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보수로서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예상을 깨고 다음 선거에서 우익인 자민당은 과반을 넘겨 압승합니다. 일본의 후진적 정치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왜 이리도 50년 전 일본과 겹쳐 보일까요. 2015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암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정치적 압박 및 제작 방해, 언론 및 방송의 자율성 훼손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협받고, 탐사보도가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벌어진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는 소비자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군, 정부, 보수 세력의 의견과 다른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막으려는 의도가 농후한 조처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MB의 추억><남영동1985> 같은 영화가 개봉되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에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국가 권력 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는 대중의 의혹 제기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2013년 9월 10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보도채널 <뉴스타파>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를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통의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이 보입니다.


과거 천안함 사건은 '안보'와 '보안'을 핑계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바 있습니다. 군의 기밀주의는 안보상업주의를 부추겼고,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과 방송은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 하기보다는, 북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추측성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안보 세력과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활용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대중과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공권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배반 -  좌파, 좌빨

《언어의 배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학자와 정치학자 권력에 중독된 언어를 말하다'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언어의 배반' 사례로 규정합니다. 두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현실을 호도하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합니다.

언어의 배반 사례 중 대표적인 예가 '좌파' 또는 '좌빨'이 아닐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다 '종북좌파'로 규정되고 마니까요. 2010년 4월 21일에 43개 보수단체가 모여서 만든 '4대강 살리기 국민연합' 출범식에서 보수 세력은 천안함 사건을 기회로 좌파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민간위원에 대해 해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언어의 배반》이라는 책이 일말의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좌파 또는 좌빨이라는 말이 한국에 들어와 권력 투쟁의 굴곡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념을 구분하는 말이라기보다 자기가 싫어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을 싸잡아 부르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느끼는 더 큰 문제는 좌빨이라는 용어가 언어사회학적으로 참이 아닐 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배타적 폭력성과 일방주의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좌우를 구분하는 것은 또한 시대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바꾸고자 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로 유럽에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우파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겪은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좌파의 가치가 된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에서 좌파의 기원을 만들어냈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오늘날 보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가 친미적이거나 친일적인 것도 특이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보수로 분류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념의 상대성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를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나라로 좁혀서 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 

소련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세계적으로 좌파는 퇴조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이념 논쟁이 거센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국에서는 좌파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언어에 숨은 권력이 만든 가짜 이념 논쟁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나 북한과의 화해를 이야기해도 좌빨, 먹거리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한 촛불집회도 좌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점만 제기해도 좌빨, 민주나 노동조합, 또는 환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좌빨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빨갱이라고 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련 검색어로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그 획일성과 거친 단죄는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_《언어의 배반》 본문 중에서

 
천안함 사건의 실체, 여전히 오리무중?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천안함 사건을 '2010. 3. 26(금) 21:22분 경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PCC-72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 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해군)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알리는 군의 태도는 초기부터 국민의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도리어 우리 사회에 안보 위협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에 상식적인 반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방부의 폐쇄성에 많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당황한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국가의 안보 위기인 양 침소봉대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미궁에 빠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대한민국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는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각종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일부 과학자 그룹에서 천한함 사건의 보고서 내용이 과학적 사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니까요.

생각비행은 과학 분야를 계속 다뤄온 전문 출판사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를 하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건으로 상징되는 군 관련 정보의 왜곡,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보상업주의를 유포하는 보수 언론 및 방송의 그늘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의 머리말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혔는지, 국민의 오해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과학자와 국민은 어떤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머리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산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의 침몰원인과 행위자를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3월 31일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외국 전문가까지도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최문순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천안함 관련 민군합동조사단 명단을 제출받은 뒤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면,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지휘부 및 조사요원은 총 47명이며,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47명으로 민간인 25명, 군인 22명임. 이외에 외국 전문조사팀은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이고 국회 추천 전문요원은 3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국회의원은 
"외국 전문조사팀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고, 검토해 본 결과,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인원 중 상당수는 국방과학연구원, 국과수 등 국방부나 정부 기관에 포함된 인사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할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 6월 7일 《참세상》은 박선원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해외에서 온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국적 조사의 결과는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고 국제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국의 독자적인 조사결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주간경향》 기사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1주기가 지나서 작성된 2011년 3월 29일 기사(
천안함, 외국 조사단 역할은 '들러리'? )를 보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다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해외조사단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지요.

(출처: 주간경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외조사팀과 합조단은 서로 토의하고 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했다. 해외조사팀이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해외조사팀에는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해외조사팀은 들러리였다. 합조단 시나리오에 해외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라며 “지난해 4월 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한국·미국·영국 팀만 발표를 했다. 왜 호주·스웨덴 조사팀은 발표를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들이 ‘우리들은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더라. 알고 보니 천안함 항로, 엔진 관련 정보, 천안함 속력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공유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이 최종보고서에 조건을 단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당시 합조단 단장을 맡았던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조단에는 북한 잠수함이 공격했다는 것을 분석한 정보분석팀이 있었다”면서 “이 정보분석팀에 스웨덴 팀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주간경향》


2010년 5월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이라는 10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조사단의 구성, 활동 방향, 명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민간’이 어느 정도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단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 조사단의 정체가 불분명한데 그들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단의 명단을 밝히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들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그들이 언론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국방장관의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보면 "민·군 합동조사단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외국 전문가까지도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는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첫 내용부터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머리말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서해 사건현장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험난한 기상과 조류 등 악조건 속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음을 밝혀내고 5월 20일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조단의 발표 이후 2010년 5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시죠.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김무성 원내대표조차 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후 천안함 사건 관련자는 오히려 줄줄이 진급했습니다.

5월 20일 합조단 발표 현장에서 황원동 중장은 외신기자가 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 잠수함의) 기지 이탈을 식별했지만 우리 영해까지 침범해서 도발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처를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운 어뢰 추진체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증거 차제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과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구심만 증폭시켰습니다.

2012년 7월 22일 《미디어오늘》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이 쏜 1번 어뢰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0.000,,,0001%에 불과하다고 밝혀 반향을 일으켰던 재미 잠수함 전문가 안수명 박사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보고서에 대해 “비양심적이며 과학적으로 수긍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 미잠수함 전문가 “천안함 보고서 비양심적…상상초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6월 14일 유엔 안보리에 조사결과를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 논의에 회부하면서 북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책임론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도 유엔 외교전에 뛰어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은 천안함 침몰을 '공격(attack)'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합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서(2010. 7. 9)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 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출처: 《천안함 백서》

안보리 의장성명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유엔 외교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의도하지 않은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조항마저 채택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성명 초안 6항에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문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참으로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의장성명을 이끌어내기까지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1일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뒷얘기>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Attack을 넣는게 가장 어려워" = 우리 외교당국이 안보리 문안협상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attack(공격)이라는 표현을 넣는 작업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어라는 판단에 따라 필사적인 로비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ondemn(규탄)이라는 단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문안협상은 그야말로 언어공학(language engineering)으로 부를만 하다"며 "한문장 한문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언어공학'이 빚어낸 의장성명이라니, 참 이이가 없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의 실체는 증발된 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각국이 저마다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어떤 협상을 했을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조작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남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사실과 다른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무책임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자신들도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는 가해자가 진상 규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와 더불어 군사 기밀 누설 방지 차원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범인을 대동하고 사건 현장에 나가 사건의 경위와 살해 방법 등을 상세히 재현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면 북한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할 좋은 기회를 왜 마다했을까요? 앞서 살펴본 안보리 의장성명의 문구를 '언어공학'적으로 '마사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을 텐데요. 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참으로 이상하게 풀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입증 자료들을 수록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개요, 침몰요인 판단 결과, 분야별 세부분석 결과, 결론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판단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침몰 가능 요인을 망라하여 조사한 전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300개 이상의 각종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4개 국가와 국내 12개 민간연구기관 및 군의 총 73명의 전문가가 과학수사·함정구조·폭발물·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고, 보고서 내용에 전원이 동의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여 조사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로서, 결정적 증거물(Smoking gun)인 어뢰 추진체를 수거하고 폭약성분까지 검출한 것은 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은 다음 방송, 기사 및 강연회 내용을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합조단에 조작 주도한 인물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과학적인 오류를 지적해온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정치학)와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까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들에게는 종북좌파의 딱지를 붙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방부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36회] 제1부 알기 쉬운 천안함의 진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8] 천안함 조사, 산수조차 틀렸다

천안함,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 신상철 강연회

[이털남2-309회] 성접대 의혹 / 천안함 막전막후 (29분 부터)

라디오 반민특위 13회 - 천안함,진실에 가장 가까운 남자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프레시안] 천안함 합조단에 조작 주도한 인물 있었다

이제 보고서 머리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안보문제에는 어떤 개인·집단적 이해도 개입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보고서는 군사비밀 내용이 제외되었고,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들을 쉽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모든 오해와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평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과 국내외 학자 및 언론인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9월
민·군 합동조사단

한 건의 보고서로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의 시각이 참 일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천안함 프로젝트〉가 바로 이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의문은 곧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천안함 사건 발생 후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200톤급의 해군 초계함이 두 동강 난 채 침몰하고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색에 참여했던 한주호 준위와 98금양호 선원 9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을 무조건 경계하던 국민의 시각과 안보의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워하게 만들려 했던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처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위기대응 체계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뢰는 허물어졌습니다. 안보상업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으나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가 나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천안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이유겠지요.


아래 기사는 2011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좌파로 몰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안보상업주의로 돈 버는 신문답군요. 그리고 오늘(2011. 7. 27) 《오마이뉴스》<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 김정일 꼭두각시>라는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종북분자' '김정일의 꼭두각시'로 칭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했더군요. (기사보기)

강정마을 주민 종북분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개척자들, 김정일의 꼭두각시, 동북아 평화지대, 생각비행, 생명평화결사, 안보상업주의, 오마이뉴스, 원무성 의원, 은혜와평화교회, 제주강정마을 카페, 제주강정마을카페, 제주강정마을회, 제주에 정의를! 강정에 평화를!, 조선일보, 종북좌파, 평화를 바라는 마음, 한겨레, 해군기지 반대 브로슈어조선일보 2011년 7월 20일자

과연 이들이 말하는 종북좌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실체'를 제주도 평화운동에 뛰어든 한 시민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평화평론가 양운모 씨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제주도로 날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종북좌파'로 모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죠!


영상 출처: 제주강정마을카페

오늘자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강정마을 소식을 다뤘습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일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잘 실려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일부 보수신문과 강정마을 주민을 종북좌파로 모는 사람들만 모르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죠. (<평화 잃은 4년... 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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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적정한 곳을 입지로 선정해야 하며,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입지 선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 중인 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생각비행은 제주강정마을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에 정의를! 강정에 평화를!>이라는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 강정마을을 돕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널리 배포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데이터 전송량 제한으로 혹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럴 땐 다음 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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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무리로 모는 보수언론과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정치권 세력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동북아 평화지대'로서 국익과 안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연대로 제주에 정의를, 강정에 평화를 이룩합시다.

*인쇄된 브로슈어가 필요하신 분은 생각비행 이메일(ideas0419@hanmail.net)로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주시고 필요한 수량도 함께 알려주세요. 발송비는 생각비행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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