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12월 9일 5.18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전 상임위를 통과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죠.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처 - KBS

5.18 왜곡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 단체를 공법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발의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법은 발포 책임과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및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광주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 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 규명 지역 범위도 넓혔죠.

출처 - 오마이TV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법사위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묻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맞니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독일이 나치에 대한 발언을 법에 따라 처벌하듯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명 난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지난 40년 동안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했지만 전두환과 관련된 소송을 통해 법원이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의미 작지만 있는 변화는 줄곧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국정원이 40년간 보관해온 5.18 관련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군이 쓴 헬기 사격 목격담도 포함됐다고 하죠. 5.18 진상조사위 측이 받는 자료는 모두 40여 건, 3300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정원은 5.18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작성한 이른바 80위원회 자료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면 안기부가 광주의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려 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국정원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은폐했던 것인데 이번에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국감장에서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4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사죄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죄는 어쩌면 육사 출신이 아닌 참모총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육사 출신 장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고 1969년 이래 남영신 총장 전까지는 모두 육사 출신 총장이었습니다. 군사반란의 원죄가 있는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들의 졸렬함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출처 - 뉴스핌

5.18 진상 규명은 늦었지만 그래도 한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현대사에는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사건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이 사건은 일어난 지 72년이나 지났지만, 생존자와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입법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해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출처 - KBS

국회에서 논의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재심사유로 인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와 동시에 희생된 1만 3000명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출처 - 제주일보

그러는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일 제주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인 93세의 김두황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런 순풍으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 9일 21대 정기국회에서 4.3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이번 주 국회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중지함에 따라 임시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등 굵직한 남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5.18과 4.3 모두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근현대사의 큰 상흔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제주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 〈효리네 민박2〉에서 제주 4.3 사건이 언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박집 손님 중 자매가 제주 4.3 사건 유적지인 너븐숭이 4.3 기념관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이 얘기를 듣자 이효리는 제주도는 아픔이 있는 땅이라며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각비행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기사와 4.3 사건의 시대적 아픔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지슬〉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현재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4월 3일은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주민이 희생된 뼈아픈 사건입니다.

출처 - TB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주 4.3 사건 7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제주 4.3 사건이 5.18 광주를 예고한 독재자의 폭압이 아니었나 하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피해 지역을 고립시켜 역사 속에 묻어버렸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찾아서 완결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사실 제주 4.3 사건은 아직도 미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기에는 폭동으로 인식됐고 그 잘못된 인식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제정한 뒤 노무현 정부가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내고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일부 바로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열기까지 5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4.3을 금기어로 삼고 이념으로 가두고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려 하늘과 땅이 아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한 일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보상,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 또한 다 이루지는 못한 상태죠.

출처 -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2일 현재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추도식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초안을 막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공약이었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한 국가의 책임 인정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올해는 가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제주의 한과 눈물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엄수된 제70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추념사를 시작하여 "4.3의 완전한 해결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오늘 추념식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보상,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