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이제를 판매하고 있는 일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시급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은 5000원 정도이고, 일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은 1만 5000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시급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다이제 가격은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비싼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이제는 내용물이 194g인 반면 수출용 다이제는 내용물이 225g으로 훨씬 양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시급을 받으면서 더 비싸고 양도 적은 과자를 사 먹고 있는 셈입니다.
겨우 과자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훨씬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차량은 방수 처리와 녹 방지 도금을 제대로 하면서도 내수용은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새 차에서 녹이 생겨 차가 망가지는 문제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2013년 국감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차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근근이 버텨왔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였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쌍차 문제로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야근을 불사하며 일했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희생했던 노동자들의 은혜를 쌍용자동차는 그야말로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4대강 실패로 인한 빚, 결국 서민 수도요금으로 돌려막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는 삽질 정신으로 밀어붙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사업. 이로 말미암아 한국수자원공사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한국자원공사는 부채비율 평균 20퍼센트의 건실한 공기업이었습니다. 2003년 2조 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 9186억 원(21.8%), 2005년 1조 8141억 원(19.5%), 2006년 1조 7436억 원(18.1%), 2007년 1조 5755억 원(16.0%)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오마이뉴스)
이렇게 조그만 과자부터 자동차 같은 고가의 제품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일터와 먹는 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며 노동자와 소비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업들의 행태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본주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이라는 저서로 시장경제이론을 집대성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개인이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국부(국부)와 사회의 복지가 증대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스미스의 이론을 오늘날의 경제 개념으로 정리하면 '기업의 이익 추구→국가 부강→사회복지 확대'로 이어집니다.
서구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2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를 표방했으나 분단, 전쟁,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으로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 속에서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내부적으로 심각한 병폐가 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의 골은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더욱 깊어져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정무역'은 저임금의 노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공정하게 제값을 주고 상품을 들여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공정무역 매출액은 하마나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파이낸셜타임스》《타임》을 두루 거친 저널리스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저서에서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느냐는 잣대로 자본주의 발전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본주의 1.0은 미국·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 대공황과 함께 막을 내린 시장을 강조한 전통적인 자유방임 자본주의입니다. 대공황 이후인 자본주의 2.0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영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입니다. 흔히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케인스 경제라 불립니다. 자본주의 3.0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한 후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자유시장 혁명으로 탄생한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 실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다시 시장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시 정부가 바뀐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근본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금융위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제 환경의 변화와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진화합니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과 정부가 모두 불안하며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4.0은 '적응형 혼합경제'입니다. 칼레츠키가 예상한 '자본주의 4.0 정책 리스트'에는 좌파와 우파가 자기 전유물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부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시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부와 시장 양쪽 모두에서 확대되고, 고등교육은 시장지향적으로 개편됩니다. 칼레츠키는 이런 정치와 경제 간의 균형은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시장과 기업의 업그레이드
그간 자본주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 리더의 모임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00년 이후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이윤 추구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공감 아래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자본주의를 교정하는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가치평가 전문가 제이슨 사울(Jason Sau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제이슨 사울은 《CSR 3.0》이라는 저서에서 CSR 1.0(전통적인 자선), CSR 2.0(전략적 자선이나 지속가능경영)을 지나, 바야흐로 CSR 3.0(기업사회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슬란드 파산으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
-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나?
- 기업사회참여(CCI)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 기업사회참여전략을 세우는 5단계
제이슨 사울은 새롭게 도래한 CSR 3.0 시대에 나눔과 배려, 도와주기와 협력이란 대기업의 의무이거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사의 품질, 생산성, 유연성, 납기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상생협력을 수행하는 대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강한 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갑질'을 하는 많은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은커녕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과거 행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한양행을 세워 사회공헌의 족적을 남긴 유일한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업은 '이윤'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유일한(柳一韓, 1895~1971)은 서양 문물에 눈뜬 아버지의 영향으로 1904년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상과계열에 입학한 그는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무역업을 하던 중 국내의 삼일운동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1926년 동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운다는 뜻으로 서울에 유한양행을 설립하여 그간 미국 수입에 의존했던 의약품을 대체하기 위해 1933년에 국내 기술로 ‘안티푸라민’을 개발하여 첫 제품으로 삼는 개가를 올립니다. 1970년에 유한재단을 설립한 유일한은 직업교육기관인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세웁니다. 1971년 별세하기 전, 그는 1만 달러를 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전 재산을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는 유지를 남깁니다. 낡은 구두와 아끼던 몇 벌의 양복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유일한 선생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철저히 실천한 기업인이자 한국 사회공헌의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정책, 노동안전정책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률은 그대로인 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엄단 방침 역시 '탄압'으로 일관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단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비폭력 필수공익 유지 파업과 자발적 현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가압류 집행, 10억 원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가압류는 1000억 원을 넘는 상태로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일 노동사건에 대한 최대 탄압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략)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가 극히 제한돼 있다. 영국은 조합원 수에 따라 소송가액을 법으로 제한하고, 프랑스는 파업권 행사 외 폭행이나 파괴 등에 대한 손배만 엄격히 따져서 인정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손배 청구를 해봤자 비용만 날리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주요 사업장 노조 손배 피소 총액 1000억원(경향신문)
대체 시민이 언제까지 정부 대신 나서서 기업들의 폭력을 막아야 할까요? 대기업 배만 불리는 친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