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으로 나와 직접 영접했습니다.

출처 - MBC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북한의 환영 예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의 영부인들까지 총 4명이 함께 인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자마자 세 차례 포옹을 나눠 악수와 짧은 안부를 물었던 지난 두 번의 평양 만남과는 달리 훨씬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JTBC 유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국 의장대를 사열하는 도중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북한에서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건 외국 국가원수를 정식으로 맞이할 때로 공식 의전에서 최고의 대우입니다. 지난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예포가 생략되었으나 이번에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정식 상대로 인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MBC

출처 - JTBC

출처 - YTN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를 수많은 북한 주민이 직접 보고 악수까지 나눈 점은 이번 평양 방문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환호하며 맞이한 북한 시민 1000여 명이 인공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흔든 것도 역대 정상회담 중 최초입니다.

출처- 뉴시스

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차에 탑승해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던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평양 주민의 꽃다발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시작부터 파격적인 모습이 많이 연출된 만큼 발표된 합의문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이른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주요한 의제였던 비핵화에 관한 부분은 물론 군사, 문화, 경제 협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선 북한은 동창리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 수준으로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핵 시설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바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인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으로 매우 흥분된다고 트윗한 만큼 조만간 있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SBS 유튜브

군사 분야의 긴장 완화 조치는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은 분야입니다. 남북한 양측은 우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안에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상호 1킬로미터 이내에 근접해 있는 GP 11개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다음 달 안에 공동경비구역 내의 지뢰와 초소, 화력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을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11월까지 이 지역 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올해 안에 양측을 잇는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제 분야도 파격적이긴 마찬가집니다. 올해 내로 동해선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육지 속 섬이 아닌 실제로 연결된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올해 내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 SK 등 재계 인사들이 수행 인원에 포함된 것이 이런 발표를 위해서였나 싶습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고,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이 서울 공연을 오기로 했고, 2032년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OC는 남북이 공동 개최 유치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껏 북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전례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결심입니다. 실제로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결심으로 공식화된 것이라고 하지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통과의례인 만큼 우려를 불식시키고 2018년 내에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꿈에 그리던 남북관계 개선이 구체적인 시일까지 명시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상상하던 통일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이후 15만 명이 운집한 북한 주민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북한 주민에게 전한 겁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장도리

출처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다면서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웅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다 70년을 헤어졌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로 나아갑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앞다퉈서 평양냉면을 먹으러 줄을 섰고 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그래선지 회담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진전이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뉴스1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인 올해 드디어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쯤 종전선언이 이뤄질 유력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평화협정 시기나 비핵화 속도 등은 미국 의회의 비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속도가 붙을 경우 이 역시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미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핵시설 동결 상황을 언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시설 동결 및 비무장지대 실태 조사에 유엔의 협력을 구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서울신문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 북, 미 3자 혹은 남, 북, 미, 중 4자 회담을 통한 종전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고무적입니다.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10.4 정상선언 때에도 종전선언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의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을 주지 않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7월 말까지 북미 양측이 첫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6월까지 남, 북, 미, 중 간 여러 건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사국 간 조율도 끝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르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종전선언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어린 관측이 나옵니다.

출처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전향적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북한이 얌전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북진해야 한다던 이승만의 억지로 인해 '남한'이 빠져 있고 당사자로 '북, 미, 중'만이 있어 평화협정 참여 주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 이 당사자들 간 협정이 잘 이뤄져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면 더는 전쟁국이 아니게 되므로 유엔사령부가 해체돼야 하고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한미동맹 재조정 등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비준도 필요할 테니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렇지만 평화를 향한 초석은 이미 놓였고 이에 화답하듯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한반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3국보다 판문점 내 평화의 집이 더 대표성을 띠고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한번 물어본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를 발판 삼아 핵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북 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맺어진 남북 합의문은 상당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끊긴 정상간 핫 라인을 다시 설치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러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소유 선박 28척 및 해운 무역업체 27곳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출처 - BBC

그 때문이든 아니든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보수 세력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문재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쪽에서 먼저 남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며 이쪽의 걱정거리 하나를 불식시켰다고 하죠.

남북한의 정부의 세밀한 셈법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일이 주판알 튕기듯이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쟁 위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 돌발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었죠. 현재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이는 트럼프인 까닭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나 기타 핵 관련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명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으니까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한 이번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야말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떻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흠집을 내려고 야단인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른 이면합의는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시에 지나친 기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국제 대북제재 속에 해야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서로 만족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로 예상 밖으로 진전된 합의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한 합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했으니 이제 미국이 나서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종식할 수 있게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