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연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호칭해주는가 하면 우병우 때 초장거리 촬영으로 데인 적이 있는 탓인지 이번에는 검찰청 한 층 전체를 블라인드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게실까지 만들어 '피의자께서 피로하실까' 걱정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영상 녹화를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연인 박근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26대가 넘는 쇄절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은 청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피의자에게도 이런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 경우 이재용, 최태원 등 재계 서열 수위의 대기업 총수들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은 강요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의에 의해 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대기업 사이의 비틀어진 주장을 검찰이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삼성에서 433억 원, 롯데에서 70억 원 등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뇌물뿐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 중인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BBK 사건 때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MB에게 어이없는 면죄부를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느끼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지난 주말 전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출처 - 디지털타임즈


서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참석자 수를 줄이기 바쁜 경찰도 지난 민중총궐기 때는 26만 명으로 추정하다가 세기를 포기했다고 하지요. 당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시민을 통계치로 추정하자면 집회 참석자가 무려 1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운집한 것은 물론 민주화를 쟁취해낸 6월 항쟁 때보다도 많은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헤럴드경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청와대 바로 앞 광화문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모든 거리를 가득 메우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지방 각 도시에서도 수백, 수천, 수만 명씩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하기 위해 KTX, 전세버스,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했음에도 평화롭고 깨끗한 시위를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집회 참석자 중에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없다면 폭력 시위도 없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출처 – CNN

 

South Korean protesters march against President again(CNN) : http://edition.cnn.com/2016/11/12/asia/south-korean-protest-president-park/


South Koreans Rally in Largest Protest in Decades to Demand President’s Ouster(뉴욕타임스) : http://www.nytimes.com/2016/11/13/world/asia/korea-park-geun-hye-protests.html


South Koreans gather en masse to protest against president(워싱턴포스트) :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south-koreans-gather-en-masse-for-protest-against-president/2016/11/12/602cf658-a85c-11e6-ba46-53db57f0e351_story.html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시위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우선 미국 CNN은 12일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민중총궐기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집회의 직접적 원인은 최순실 게이트이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수년간 누적된 각종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 최저 지지율과 하야 시위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한 시민은 박근혜의 사과가 순전히 거짓말이며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 내용이 미국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집회를 1987년 6월 항쟁에 비유하며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국민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느껴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 BBC


Seoul protest target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BBC) : http://www.bbc.com/news/world-asia-37958037


Tens of thousands march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resign(가디언)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12/tens-of-thousands-march-demanding-south-korean-president-park-geun-hye-resign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BBC와 《가디언》도 민중총궐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메인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노출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목이 쉬도록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 청와대에 분명 그 소리가 닿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롭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외침이 있었다고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한편 서울에서 취재하던 외신 특파원들의 SNS 계정에는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소식이 올라왔고 그 와중에 재밌는 소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만 어느 미국인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가 광화문광장에 전시된 단두대 사진을 올리자 워싱턴 D.C.에서도 필요해질 테니 시위가 끝나면 꼭 좀 보내달라며 세태를 풍자한 것이죠.


출처 - NHK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해 수사까지 받았던 《산케이 신문》 기자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오던 일본 언론들도 민중총궐기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NHK,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까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거리와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찼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정됐는데 이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집회 참석자들이 연출한 장엄한 촛불 파도타기는 물론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시위에 참석한 후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치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홍콩, 대만, 스페인, 중국, 태국 등 크고 작은 나라의 주요 외신도 11월 12일 100만 명이 넘게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친 민중총궐기를 생생히 보도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100만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줄곧 1번만 찍었다는 시민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며 뉘우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심여고의 후배를 대표해 한 학생은 "선배님과 다른 후배가 되고 싶어 다른 이의 대필 없이 저희의 생각을 담았다"면서 "박근혜 선배님께서는 지금도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계신다. '순실'이 아닌 진실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배님께서는 정말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에 앉아 계시는 것인가. 국민을 사랑으로 안을 자신이 없다면 결코 선배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과 돈으로 꿈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부끄러운 선배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당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현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며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려고 초등학교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라고 말한 뒤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율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중 20~50대에게는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해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조차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매듭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총궐기를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참석을 돌연 취소한 것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달게 받기 바랍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더는 혼란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JTBC, TV조선 등 뉴스에서 폭로되는 최순실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함에 따라 12번째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줄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의혹을 잠재우고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 블랙홀로 '개헌 카드'를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묻혀버렸지만, 이 역시 '박적박', 즉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당 놀음에 놀아난 것으로 밝혀진 헬조선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 만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6개월 전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출처 – 시사오늘


애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다급히 들이밀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돌직구를 날렸죠.

출처 - 페이스북


아버지인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고 있으니 권력에 취한 가문의 몰락을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불발로 끝나겠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 25일 "개헌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 바 있고, 김종인·손학규 등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헌은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려는 이도 많은 편이라 결국 개헌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이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만 해도 9차 개헌된 헌법이니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때, 어떻게 개헌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300


1948년 제헌절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기에 친일파를 처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헌법이 그 시점에 그냥 선포되면 친일파를 처벌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헌 헌법 부칙에 광복절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의한 것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였죠.


안타깝게도 1차 개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난 간 부산 국회의사당에서 군인과 경찰에 포위된 채로 이뤄졌죠. 개헌 과정 자체가 위헌이었습니다. 2차 개헌은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죠.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삭제되는 등 국민 기본권이 강화되었죠.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 등 오늘날과 같은 정치의 토대가 3차 개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출처 - 중도일보


하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독재자 치하에서 이뤄진 5차~8차 개헌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5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었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들이밀어 헌법을 더럽혔죠.

 

6차 개헌은 박정희의 3선을 위한 방책이었고, 7차 개헌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8차 개헌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유신 독재 때와 비교한다면 국민 기본권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였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죠.


출처 - 프레시안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9차 개헌이 이뤄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했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기본권도 폭넓게 보장되었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안위에 집착한 개헌은 언제나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힘을 결집해 개헌을 이뤄냈을 때 헌법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 정치권이 들먹이는 10차 개헌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무당 손아귀에 놀아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빌미로 개헌을 입에 올린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처 - 한겨레

출처 - 민중의 소리

 

민중이 다시 궐기하려 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쟁본부는 "국민의 힘으로 불통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세월호 투쟁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장기 투쟁, 2015년에 비롯된 민중총궐기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4.13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공권력 폭력의 실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개헌이니 뭐니 하며 권력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을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었죠. 박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한 자신은 어떻게 일벌백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국민사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유출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색출 작업을 했는데 말이죠.



출처 - JTBC


대국민사과로 문건유출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야 말로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까발려진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사회적 충격으로 따지자면 '9.11'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비선실세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현실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을 받으며 방송이 중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출처 -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즉 박근혜 정권 자체의 비리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행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역풍 우려 속에서도 탄핵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비박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JTBC뿐 아니라 보수 종편의 거성인 TV조선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연재물에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이라는 뜻의 '하야'를 실은 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투성이 유체이탈 화법과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척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말투 뒤에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풍자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박근혜 번역기' 개발자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은 대체 그동안 누굴 번역한 건가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JTBC가 공개한 최순실 PC에 담긴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나 최순실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났는가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이름이 붙은 정부 사업은 거의 다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20조가 넘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비선실세 몇몇에 의해 사라진 셈입니다. 흙수저들은 헬조선에서 한 푼 벌기도 힘든데 말이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는 친구에게 연설문 좀 보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얘기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대표자이자 공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철학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의 대출 관계를 미리 정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테고, 재개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미리 점찍어둔 땅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를 예로 들어 K팝 엔터테인먼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미리 K팝 관련주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문건입니다.

 

출처 - 시사인


진경준의 공짜 주식과 이화여대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들의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요승 라스푸틴 사건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신돈이 왕실을 농락하던 고려시대, 아니 제정일치의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으로 퇴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순실이라는 봉인은 이제 막 열렸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걸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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