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부터 탄핵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에 이어 탄핵되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물러난 대통령은 닉슨이 유일하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꾀했던 조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했으나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로 파문이 커졌죠. 연방수사국(FBI)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닉슨은 계속 발뺌했지만 그에 의해 해임된 존 딘 백악관 고문이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꼬리가 잡힙니다. 특검은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청했고 닉슨은 어쩔 수 없이 중요 내용을 삭제한 테이프를 내놓게 됩니다. 대법원은 미공개분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다시 제출된 자료에서 닉슨과 보좌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중앙정보국(CIA)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닉슨은 결국 사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출처 - 서울포스트

그로부터 24년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퍼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성 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판 초기에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르윈스키가 동료에게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특별검사가 클린턴의 위증을 추궁합니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 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되진 않았습니다. 

닉슨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수사하려는 움직임을 권력을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반면 클린턴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문제를 일으키긴 했으나 사생활의 문제일 뿐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클린턴 탄핵은 공화당 강경파가 클린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측면이 강했다는 겁니다. 1998년 12월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 뒤 갤럽 조사에서 '탄핵 반대 68퍼센트, 탄핵 찬성 29퍼센트'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죠.

출처 - ㅍㅍㅅ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FBI 국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다. 그를 놓아주라"라고 발언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나는 그것을 지시라고 봤다. 미국 대통령이 나와 독대하면서 (플린을 놓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것이 그가 내게서 바라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바람처럼 얘기했다곤 해도 대통령과 FBI 국장이란 관계로 독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시나 다름없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또한 코미 전 국장은 앞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임기를 다 채우고 싶냐는 질문을 하며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당신의 충성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도 FBI 국장인 자신을 밑에 두려는 시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임된 이후 의회 공개 증언에 나서게 된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거듭해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친구를 통해 증언한 내용을 기자에게 공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의도를 가지고 정보 유출을 한 행위를 시인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옹호자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죠.

출처 - 뉴스1

전미 방송사와 SNS 등 존재하는 모든 매체가 생중계한 이 청문회는 미국 국민에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나라 국민이 박근혜와 최순실 관련 기사 하나, 뉴스 하나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말이죠.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 국민의 60퍼센트는 코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이번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국장과 FBI, 그리고 방아쇠가 된 대화 메모를 보도되도록 한 다니엘 리치먼 컬럼비아대 법학과 교수 등이 완벽히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대선 기간부터 러시아 스캔들을 시작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고 탄핵 위기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사태를 묵인했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는 패배한 셈이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청문회 결과가 트럼프 탄핵론의 핵심 근거인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거의 최후의 보루인데요. 둘만의 대화였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증명하기가 어렵고 만약 어느 진영에서든 녹취록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여부 결정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일단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살해나 증거 인멸같이 명백한 사법방해는 아니더라도 그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게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미연방법상 포괄적 의미의 사법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특히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이유가 러시아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FBI 국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부정한 의도로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도 사법방해가 된다는 과거 판례가 있으니까요. 르윈스키 성 추문에 휘말렸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이 사법방해를 사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죠.

출처 - 동아일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트럼트 탄핵은 과연 가능할까요? 우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기 위한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원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은 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으로는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검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이 트럼트 탄핵 쪽으로 기울더라도 실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작년 우리의 겨울처럼 미국 특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박근혜처럼 탄핵될 것인지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애초에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독재자의 후손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 코미 청문회 폭로가 터진 때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뇌물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정치판도 어떤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예단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죠.

출처 - 경향신문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십 년을 못 가고, 붉은 꽃의 아름다움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필귀정의 세상 이치를 달리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군요.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던 미국의 시대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끝나가고 다변화되는 세계 정세에 맞춰 우리도 안보와 외교의 틀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박근혜나 트럼프는 둘 다 사이좋게 교도소에서 죗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2016년은 여론조사 예측과 결과가 어긋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선 설마 통과될 리 있겠나 싶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도 지난 4.13 총선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설마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지켜보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머리가 텅텅 비었음이 분명한 트럼프의 토론회를 볼 당시만 해도 미 대선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선과 평행이론을 떠올릴 정도로 미 대선에서 익숙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전과 14범의 이명박 후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TV 토론회를 압도하던 힐러리 후보를 물리치고 보수를 대표하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나라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처럼 미국의 FBI는 대선 투표 전날 무혐의 처리를 할 거면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에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를 들먹였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별문제 없이 끝났고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가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위기감이 드는 지점은 막말과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내세우던 트럼프의 대선 행보에 미국의 백인층이 크게 호응했다는 사실입니다. 8년 전 오바마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미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인종차별 이슈가 두드러졌죠.

백인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힐러리를 지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반이 성폭행 혐의와 여성 혐오를 일삼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죠. 특히 백인 남성들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트럼프를 대거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브렉시트 직후의 영국처럼 고삐 풀린 미국 사회에선 대선 투표 하루 만에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이 SNS에 넘치고 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부시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처럼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심정을 1면에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는 '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며 자유의 여신상이 비탄에 빠진 표정을 1면으로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트럼프의 실루엣에 연쇄 살인마 영화 제목이기도 한 '아메리칸 싸이코'를 덧붙였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영국의 《더 선》은 유명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에피소드를 방영했던 것에 착안해 표지를 꾸몄습니다. 만화 같은 현실이란 건데, 〈심슨 가족〉 제작진은 인터뷰를 통해 2000년도 방영 당시 작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현실이 상상을 능가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KKK단 등 미국 내 극우단체들은 물론 해외의 극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프랑스의 극우정당 대표인 마리 르펜을 필두로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극우정당과 독재자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극우정당과 독재자들이 환영할 만합니다. 미국과 세계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고 난 뒤 자신의 공약에서 멕시코 이민자 입국 금지 같은 막말들을 슬그머니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애초 그의 공약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비쳐 그에게 4년간 대통령직을 맡겨둘 수 있겠느냐는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도 그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었죠. 클린턴은 노동계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반면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이익 최우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미국 내 노동자에게 통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노동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클린턴보다 버니 샌더스가 강점이 있었죠. 그 때문에 샌더스가 트럼프와 대결했다면 분명히 이겼을 것이라는 뒤늦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욕망에 충실했고, 동시대 사람들의 밑바닥에 숨겨진 욕망을 충실히 대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알지만 그래도 차별하고 싶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전문가 그룹과 언론은 어쩌면 너무나도 천박해서 이 사실을 무의식 중에 외면했고, 그 결과 이런 파국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러운 진흙탕이더라도 현실의 욕망을 더 냉철하게 파악했어야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비행이 펴낸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란 책에서 저자는 시대의 욕망을 등에 업은 트럼프를 단순히 '또라이'로 취급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왕들의 뒤에 시대적 욕망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과거 오바마를 찍었던 민주당 텃밭에서 백인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고, 저학력 백인들은 트럼프 지지층으로 대거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했음에도 라틴계 이민자들은 2012년 동향의 밋 롬니에게 줬던 표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트럼프를 지지했죠. 유색인종과 여성 중 많은 수가 힐러리를 외면한 반면 백인 표가 트럼프에 집중된 것이 무엇보다 대선 향방을 갈랐습니다. 논리와 합리가 실종되고 뿌리 깊은 인종 갈등에 기반을 둔 부정적 감정이 들끓었던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의 실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풀어낼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미 대선으로 간선제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 부시-앨 고어 대선의 재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승자독식 간선제이기 때문에 득표수보다 선거인단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2000년 득표수에서 앨 고어는 부시를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를 더 많이 한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논란이 일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앞섰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까요. 이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미가 이번에 재확인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대선에 불복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후 독립을 재주장하는 스코틀랜드처럼, 캘리포니아 주도 미국 연방 탈퇴인 캘렉시트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미국을 만들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그의 공약인 해외 보복 관세, 인프라 확충, 이민자 추방 등을 실행할 경우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이번 대선 승리는 트럼프 개인의 인기 덕분이며 사실 많은 부분의 대선 공약이 공화당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2016년이 끝나갈 무렵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던 이 지옥의 6자회담 이미지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으로 바짝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단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활짝 연 지옥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야권은 뜻을 모으지 못하고 당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선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농단한 이들을 좌시해선 안 될 일입니다. 그간 권력의 앞잡이로 일해왔던 검찰이 '견검' '섹검'이나 '겁찰'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대한민국 국민은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