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카페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페, 음식점, 극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근 확산 중인 영업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가게에 들어갈 리 없으니 영유아를 동반한 어른들도 받지 않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꽤 대담한 영업 방침입니다. 손님을 가려 받겠다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만이 아니라 이 방침을 환영하는 손님이 뜻밖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노 키즈 존, 과연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반대 입장, 노 키즈 존은 명백한 차별이다



출처 - 한국일보



영유아 입장을 거절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확산되면서 엄마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고급 음식점과 백화점 VIP 라운지,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골목길 작은 카페와 찜질방까지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유모차는 나가주세요" 문전박대 당하는 엄마들(한국일보)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영유아 입장을 거절하는 노 키즈 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나 찜질방 중에 '노 키즈 존'을 영업 방침으로 내세우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좀 유명한 카페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경험, 아이와 함께 관광지로 놀러 갔다 찜질방에 자러 들어갔는데 미취학 아동은 소란스럽다며 제지당한 경험 등등, 많은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 '노 키즈 존'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설움이 갈수록 커진다고요.


 


출처 - 경북매일신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키즈 카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화관 중에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아이랑 엄마랑 상영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한정된 시간에만 운영되고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공통으로 이용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가족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입니다.


육아 휴직은커녕 아이를 가졌다고 해고당하기 일쑤인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외출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고, 아이를 낳으면 애국자 취급을 하는 요즘 세상에 말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인데 이젠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 장소에서 차별까지 당해야 한다니 엄마들의 설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인권 단체 역시 '노 키즈 존'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상업 공간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이동이나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방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요. '노 키즈 존'을 허용하면 비슷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점차 사회적인 차별이 확산되어 사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권 단체는 '노 키즈 존'은 옷만 입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복장 규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아이를 마음대로 떼어놓고 올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물건처럼 생각한 차별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오죽하면 노 키즈 존을 만들었겠나



출처 - 트위터


현실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노 키즈 존'을 선언한 업주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힘듭니다. 카페 업주들이 자신들이 겪은 고충을 풀어놓는 커뮤니티나 카페 옆 대나무숲(@tearsofcafe_)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카페를 초토화하는 아이들과 이를 내버려두는 개념 없는 부모들에 대한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장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노 키즈 존'과 같은 극단적인 영업 방침을 세웠겠느냐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음식물 금지인 카페에서 태연하게 뜨거운 물까지 받아 냄새를 풍기며 아이들에게 컵라면을 먹이는가 하면, 아이가 뛰놀다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쳐 음료가 쏟아져도 못 본 척 넘기기 일쑤고, 심한 경우 옆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손님이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테이블 위에서 똥기저귀를 갈고 내버려두고 갑니다. 이를 지적하거나 혼을 내려고 하면 어디 내 아이 기를 죽이느냐고 적반하장인 부모도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볼 것도 없이 주말에 사람 많은 장소에 가면 아이들의 돌출행동과 무신경한 부모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출처 - 티브이데일리


업주뿐 아니라 많은 손님이 '노 키즈 존'에 찬성하는 이유로 개념 없는 부모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 여가를 즐기고 싶은 것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도 손님으로서 카페에서 조용한 분위기를 즐길 권리가 있고, 소음에서 해방되어 영화에 집중할 권리가 있고, 매장의 분위기를 즐기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얘깁니다. 한편 업주들로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전율을 떨어뜨리고 클레임만 제기하는 엄마들의 모임보다 차라리 일반 손님을 받는 편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의 민폐는 사양하고 싶다는 거겠죠. 게다가 '노 키즈 존'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영업 방침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펜실버그주 피츠버그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 멕데인(McDain’s)은 6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노 키즈 존(no-kids-zone)’ 움직임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식당과 항공사 뿐 아니라 최근에는 호텔 극장 심지어 슈퍼마켓도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처럼 어린 고객을 마다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애들은 안돼!” 식당 호텔 극장 등 곳곳서 ‘어린이 출입금지’(헤럴드경제)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방침을 우선할 것 같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항공은 일등석에 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 또한 유사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의 한 극장은 '베이비 데이'로 지정된 날 이외에는 영유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주리 주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가 없는 쇼핑 시간을 정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플로리다 주에서는 집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일본의 부모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인도에서는 "너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며 살고 있으니, 남들도 용서하거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어느 한쪽만을 옳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노 키즈 존'도 단칼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노 키즈 존'은 옳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민폐로 방해받고 싶지 않은 다른 손님들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도 자선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에 자신들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하겠지요. 

 

결국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노 키즈 존'에 반발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드 키즈 존'이 생길 테고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장사가 잘 되느냐로 말이죠. 어쩌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니 둘 다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 키즈 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후보의 망언, 그 끝은 어디인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망언입니다. 문 후보자가 지난 2011~2012년 사이 서울 지역의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행한 강연 내용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도 했더군요.

출처 - KBS

이뿐이 아닙니다. 문 후보자가 2011년 6월 강연에서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디엔에이(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라며 우리 민족성을 거론한 내용은 일본 극우파의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총리라는 공직에 내세울 인사가 이런 친일파밖에 없다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는 정권 시작 때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변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인 법이지요.

그런데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문 후보자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초빙교수로 있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마지막 강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무슨 게이퍼레이드를 한다고 신촌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다"라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서슴지 않는 이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문창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를 대하는 극도의 혐오감과 배타성이 위험한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막아선 보수단체와 극우 기독교단체

출처 - 퀴어문화축제

올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Love Conquers Hat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6월에 열립니다. 퀴어문화축제는 크게 퀴어 퍼레이드, 퀴어 영화제, 퀴어 파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전시회, 사진전 등이 열려 성소수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거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출처 - 레디앙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가시화된 지 20주년이 되는 2014년은 성소수자들에게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 주말인 6월 7일 신촌에서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 동성애는 질병,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수단체와 극우 기독교계, 성소수자 혐오자들이 몰려나와 퀴어 퍼레이드를 막으며 드러누워 버린 겁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와서 몰이해를 바탕으로 혐오를 드러내며 분탕질을 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경찰의 대응도 큰 문제였습니다. 보수단체와 극우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혐오자들이 퀴어 퍼레이드 진행을 막아서자 경찰은 둘 사이에 서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해산 권고 방송을 하며 4시간 동안을 그냥 지켜만 본 겁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경찰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퀴어 퍼레이드는 신고까지 마친 합법 행진이나 그 앞을 가로막은 성소수자 혐오자들의 행위는 불법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때는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할머니와 수녀를 짓밟고 끌어내는 경찰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드러내며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토록 관대했던 걸까요? 평소에 경찰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도로 불법 점유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게 아닙니다.

결국 4시간이 지난 후 퀴어문화축제 측은 경로를 바꿔 퍼레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럽과 영미권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여고에서 동성애자 색출 설문까지 일삼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여고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동성애 조사 설문지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이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동성애자 색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동성애 조사 설문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측에서 발행한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에 실린 것이라고 합니다. 설문지의 문항은 동성애 학생에 대해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로 학교 내 봉사 활동과 무기정학, 퇴학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벌 받아야 할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 항목은 한술 더 떠서 동성애를 하는 친구를 고자질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은 실제 동성애자이건 아니건 교무실로 불려가 진술서를 쓰거나 엎드려뻗쳐 등의 얼차려를 받았으며, 정학을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생활기록부를 들먹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하는 행태와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이 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섬세한 대화를 시도하지는 못할망정 은밀히 들춰내고 벌을 주다니요.

작년 말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개악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그중에서도 특히 소수자들의 인권은 표현에서부터 실상까지 급속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뒤흔든 국립국어원의 퇴행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퇴행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뒤바뀐 것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사랑「명사」
「1」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은 지난 1월 말 사랑의 뜻풀이를 한 차례 더 변경했다. 2012년 11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의했던 것을 2년도 안 돼 다시 바꾼 것. 가장 큰 변화는 '남녀'라는 단어의 복귀다. 사전적 정의에서 사라졌던 '남녀'가 다시 돌아왔다. 앰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는 2012년 '이성애 중심 표준어 정의 개정 캠페인'을 벌여 '사랑'과 '연애', '애정' 등 단어를 정의할 때 '남녀'가 아닌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당시 국립국어원은 '남녀'를 '두 사람'이라고 고쳐,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바꿨다. 오래가지 못했다. 2년도 안 돼 사랑의 정의는 다시 '남녀'로 한정됐다. '연애'나 '애정' 등 단어도 행위주체가 '사람'에서 '남녀'로 되돌아갔다.


앰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의 캠페인 덕분에 사랑의 정의가 이성애 중심의 ‘남녀’에서 동성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상대’로 개정되었으나, 2년이 채 못 되어 반대 단체들의 압력으로 다시 ‘남녀’로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국립국어원 측은 이에 대해 뜻풀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며, 국립국어원은 언어전문기관으로서 언어 관련 부분만 논할 뿐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시 기독교 측 인사로 반대 서명을 한 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국립국어원은 정말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걸까요?

출처 – 네이버 웹툰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으로서 사는 삶을 만화로 그려내고 있는 완자 작가는 국립국어원의 이상한 퇴행 움직임에 반대하며 자신의 웹툰 <모두에게 완자가> 181화 '감정에 대한 정의'라는 에피소드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데 국립국어원은 어째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 위상 추락, ICC 등급 보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권 퇴행을 겪은 우리나라는 최근 부끄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이죠. 이는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 있는 사태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인권위 규정에 인권 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이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를 적절히 답하지 못해 등급이 강등되면 ICC 내 각종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가입 이후 한때 ICC 내에서 독보적 위상을 자랑했던 우리나라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꽂아넣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2001년 인권위 출범에 맞춰 제정된 현행 인권위법은 대통령(4명 지명), 국회(4명 지명), 대법원장(3명 지명)이 인권위원을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런 구성 방식이 출범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되긴 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선 과정에서 이를 보완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들이 위원에 임명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11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국제조정위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신속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정당,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이 추천한 20명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2배수를 추천하는 절차를 만들어 위원 선정 과정의 다원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역시나 낙하산답게 현 인권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나 역량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후 간담회 제안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학교에선 교칙으로 벌주고, 국립국어원은 단어의 정의로 차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에 위상은 떨어지고, 경찰은 불공평한 법 집행을 일삼고, 총리 후보자는 과거의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현직 대통령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어 보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수자 인권은 동네북이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는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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