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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초등학생들이 외치다, "학살자 전두환을 처벌하라!" 학살자 전두환을 드디어 광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의 측근들 핑계대로 치매기라도 있다면 정신을 놓은 틈에 혹시 사과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전두환은 철면피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합니까?"라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내는 모습에서 그는 5.18 이후로 조금의 반성도 해본 적 없는 학살자였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JTBC 3월 11일 오전 8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전두환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극우 단체 회원 들이 운집해 어수선했습니다. 경찰 6개 중대 350여 명의 병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광주행에는 그를 "민주주의의 아버지".. 2019. 3. 12.
설립 허가 취소로 무너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3월 초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만큼이나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운운하며 유치원이 자기네 사유재산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개학 연기 투쟁이라는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하지만 한유총의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 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교육기관인 만큼 각종 공적 혜택으로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 교육과 아이를 볼모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한편 한유총은 마치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땅과 .. 2019. 3. 11.
이명박의 보석 석방, 특혜 아닌 특혜 같은 특혜?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의 원흉들이 보석을 신청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명박은 조건부이긴 하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양승태는 보석 청구가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이 되자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집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죠. 사실 보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들끓게 하는 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 나아가 법질서에.. 2019. 3. 8.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생각하다 3월 1일 거리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올해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1919년 전국에 울려 퍼졌던 삼일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삼일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상징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되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시발점이자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섰던 4.19혁명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여 전 국민이 들고일어난 3.1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일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개화하는 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2019. 3. 6.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오는 2019년 3월 1일은 삼일운동 100주년이자 주말의 시작이며 뜻깊은 휴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후손들이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신 조상님들의 뜻을 기린다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푹 쉬면서 삼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3월 1일 하루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행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이불 밖을 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누리집으로 전국 일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삼일운동의 양상을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국내외는 물론 지역별 삼일운동 양상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습.. 2019. 2. 28.
HTTPS SNI 차단 논란, 핵심은 야동이 아니야! 난데없이 야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도입'이 국가 검열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단지 불법 해외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으로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한 데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 해당하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드러난 문제여서 그런지 이번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지난 21일 이미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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