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인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열차가 탈선하여 삼중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257명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대기선에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아 객차가 화물차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탈선한 열차가 맞은편 선로에서 달리던 또 다른 특급열차를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선로를 달리던 특급열차마저 탈선했고, 여러 열차가 뒤엉키며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5일 현재까지 275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MBC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번 오디샤 열차 사고는 1981년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비하르 열차 탈선 사고, 1995년 358명이 사망한 피로자바드 열차 충돌 사고에 이어 28년 만에 일어난 인도 역사상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열차 사고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380명을 넘길 수 있다고 하니 어쩌면 역대 두 번째로 참사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예비조사 결과 사고 원인으로 철도 진입 관련 신호 장애가 지목됐습니다.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열차가 본선으로 가야 하는데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던 순환선 선로로 신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신호와 관련해 인재로 보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중국을 제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철도 대국입니다. 철도의 총 길이는 무려 6만 4000km에 이르며 여객 열차는 1만 4000대 기차역은 8000곳에 달합니다. 하루 열차 이용객이 약 1300만 명, 지난해 화물 운송량이 15억 톤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열차는 15억에 달하는 인도 인구가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긴 철로의 98%가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70년부터 193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이 100년도 넘은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쪽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 해변까지 전국 방방곡곡 퍼져 있는 철도 설비가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출처 - MBN

인도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열차 관련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철도 사고 중 탈선이 69%를 차지할 정도로 철도 인프라 자체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인도 동해안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철로 구간이자 석탄, 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구간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약 160년 전에 건설된 복잡하고 노후한 철도 시스템이 장기간 방치되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인도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로 개선, 혼잡 완화, 신규 열차 도입 등을 위해 작년보다 50%나 예산이 늘어난 2조 4000억 루피,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이 넘는 돈을 올 한 해 투입하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인도에서는 철도 관련 정책이 선거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각 정치 세력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최근에 도입한 고속철이 사고의 원인이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인구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인도의 상황 때문에 사고의 부상자들이 병원 응급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사망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실어 나르는 등 논란이 되는 사진들이 공개되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굉음을 듣고 구호를 위해 달려온 주민들은 팔과 다리, 심지어 머리까지 잘려나간 참혹산 상황에 눈을 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출처 - KBS

인도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도 열차 사고에 대해 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국무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 세계각국의 지도자들도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도는 141명이 넘게 사망한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대참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참사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상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고를 잘 수습하길 바랍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인도 열차 사고를 보며 우리는 안전하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열차(철도) 관련 사고는 2017년 105건, 2018년 98건, 2019년 72건, 2020년 58건, 2021년 64건, 2022년(1~9월) 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소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등 포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803건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3명 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 108명(사망 6명), 2018년 137명(3명), 2019년 155명(2명), 2020년 140명(1명), 2021년 164명(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5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코레일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등급은 70점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를 뜻하는데, 22개 기관 중 유일하게 코레일이 이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 오디샤주 열차 참사를 통해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10.29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도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최선의 수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유가족, 정부, 사회단체,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안전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배우는 바가 없다면 야만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강성 노조'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를 추진하려고 하여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정은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출처 - KBS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최소한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집시법은 위헌 결정에 따라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원칙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출처 - 한겨레

하지만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야간집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신고를 부분 금지 통고했죠. 법적인 원칙으로 막을 권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애초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은 2008년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경찰이 집시법 조항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국민을 억압했기 때문이었죠. 촛불집회에 발목을 잡혔다는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국민의힘 정권일 때 두 차례나 위헌임을 확인받고도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일삼는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등의 극우 개신교 집회에 대해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자기네가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합니다. 엄밀히 말해 '불법' 집회란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집회는 있을 수 있어도 말이죠.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1

대통령실은 5월 28일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불법집회·시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 책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상 우리가 보기 좋은 집회만 '집회'로 인정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각종 시국선언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집회가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5월 25일, 6년 만에 '집회 해상 및 검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검거전담팀까지 신설했다고 하죠.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 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 인천,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집회 해산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강제 해산과 검거에 집중되었고 방송 장비 압수 등도 병행했습니다. 훈련은 최종적으로 6월 12일까지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200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강도 훈련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습니다. 협의나 설명 없이 갑자기 고강도 훈련을 재개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의 철야 농성에 뒤늦게 강력 대응하라고 하는 바람에 경비 본부가 현장의 경찰 인력을 휴무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부에서는 직원들이 정신이 해이하다며 살인적인 근무표 사이에 훈련을 집어넣고 있으며 올해 초과근무가 매달 130시간 이상이라는 글이 직장인 블라인드에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심지어 바로 전날 서울청의 시범 훈련 중에는 시위대 대역을 한 경찰 기동단원이 진압 경찰들의 진압 방패에 맞아 피를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누적된 피로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훈련이 이뤄지다 보니 모의훈련에서 감정이 격화돼 일어난 사태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마치 군사정권 시절 전경들이 시위대를 증오하도록 한 것과 겹쳐 보인다면 오버일까요? 시위 현장에서 국민이 피 흘리는 진압 현장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경찰의 집회 해산 훈련이 6년 전 중단된 이유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당해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기네끼리 해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진압 훈련을 재개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대법원은 2015년 경찰의 물대포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장 지휘자였던 기동단장과 살수했던 경장 2명은 2심에서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시위진압이 있을 때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뿐 아니라 최종 지휘권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장이라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헌 판정을 2번, 최신 판례로 유죄가 인정된 위법적이고 폭압적인 경찰 집회 진압을 다시 시작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출처 - MBC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난 것이죠.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하며 이미 무력화된 노조 간부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리찍어 피범벅을 만들었다"며 "민주주의가 경찰의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간담회도 무산됐습니다. 노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의 대화 채널에 참석하던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이수진, 양이원영, 박주민, 임종성, 김상희, 최혜영 의원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 농성 폭력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6월 2일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분향소를 불법침탈한 폭력경찰을 규탄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은 경찰의 철거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권력 행사는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위해선 서면 계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마저도 시민의 공익을 해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설치한 양회동 씨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지 불과 26분 만에 경찰이 철거했다고 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용산의 철거민을 때려잡고, 쌍용차 노동자를 때려잡던 경찰폭력이 부활한 걸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권의 강경 대응 기조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권을 공격하는 각종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찌감치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이했지만 비판 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의 정당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해 폭력진압할 자신의 '자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윤석열 대통령 퇴임 시계

지난 3월 '윤타임:윤석열 퇴임시계'라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40대 직장인인 사이트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의 퇴임을 염원하는 'MB 퇴임시계'가 등장했었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퇴임시계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을 쥐여줬더니 행사하는 게 고작 폭력뿐이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았을까요? 실력도 없고 소통도 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끝이 보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에 의하면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이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차례차례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 보낸다는 포탄의 출처가 어딘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인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각국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G7 정상회의로 히로시마에 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지원에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지뢰제거 차량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방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여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인 듯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살상 장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등 세계 각국도 그렇게 공인해왔죠.

출처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한 반면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풍산그룹이 포탄 계약을 하는 것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이런 발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크기를 155mm라고 못박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탄약창 세 곳에서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경남 진해로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운송장에는 포탄이 진해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독일 노르덴함 항구로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쟁 비축 탄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군에 넘겼던 포탄을 대여 형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포탄이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것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출처 - 뉴스공장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에도 한미 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으로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바뀐 건 지난 5월 26일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 직후부터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200만 발 넘게 지원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며 물량이 고갈되자 전 세계에 포탄을 수소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독일, 이스라엘, 쿠웨이트, 한국 등에 있는 미군 포탄 비축분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KBS

미국은 어떨지 몰라도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포탄을 제공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대로 사실이라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전제가 되는 원칙을 어기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이번 포탄 지원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육군참모총장도 모르게 우리나라의 155mm 포탄을 모아서 보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엄존하는 세계정세 앞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다른 현실에 눈을 감은 처사라는 게 또 따른 걸림돌입니다. 국회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풍산기업이 한 달 동안 만들 수 있는 포탄은 대략 2만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발은 1~2년을 꼬박 생산해야 만들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할 수 있는 포탄을 우리가 쓸 양도 남기지 않고 죄다 줘버리면 우리나라는 뭘로 지킬 건가요? 미국도 포탄 재고가 없어 전 세계에 빌리러 다니는 판국에 말입니다. 보수 정권은 왜 국방 정책마저 모순에 빠지는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게다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 '몰빵'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말아먹을 심산일까요? 러시아 시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도중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곧 해빙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날을 세우던 중국과 호주도 화해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중국이 2년 만에 호주산 목재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국제 기류 속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는 우리나라는 한순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배터리 보조금조차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은 미국이 그때 가서 과연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대놓고 도·감청을 하는 관계인데 말이죠.

출처 - MBC

물론 이 와중에 G7에서는 반중국 메시지로 가득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경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한 손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외교적 실익을 계산해야 할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할 실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강연한 이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로 세계적인 핵 전문가라고 합니다.

출처 - YTN

그는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할 만큼 안전하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해 "다른 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 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빨리 방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가막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정화된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강조했으면서 내수용으로 쓰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는 왜 딴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깨끗한 정화수라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인근 국가와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굳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체 왜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해명을 나서서 대신해주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국익은 대체 왜 일본을 위하는 것밖에 없는지 당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출처 - YTN

지난 21일 한국에서 일본 후쿠시마로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애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브리핑에서 직접 시료 채취 불가, 시찰단원 명단 공개 불가, 민간 전문가 동행 불가, 동행 취재 불가 등의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대체 무얼 하려고 시찰단이 가려 했던 걸까요? 단순 관광을 한다 해도 저것보단 짜임새 있을 것 같은데요.

출처 - YTN

유국희 시찰단장은 시료채취와 관련해 "이미 갖고 있다"며 "하나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있는 시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료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 단장은 "시료는 최근 것이 있지는 않다"면서 "작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도입을 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 전북일보

직접 시료 채취 요청을 하긴 했느냐는 질문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시료 채취 부분은 이미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하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은 신뢰성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은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무얼 하러 시찰을 한 걸까요?

출처 - YTN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동행 불가 조건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해당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을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면서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믿을 만한 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출처 - YTN

이렇게 준비 과정이 깔끔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시찰단 활동에 대해 일본 각료들이 내놓은 발언이 기막힙니다. 일본 참의원의 결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의원이 한국시찰단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자 니시무라 경제산업성 장관이 이번 시찰은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실제 검증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정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며 "20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고 말했던데, 한국시찰단은 그저 보여주기 쇼라는 뉘앙스의 일본 각료 발언을 놓고 보면 도대체 무슨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시찰단이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은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뭘 보고 왔고 무엇을 봤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염수는 정말 깨끗하게 정화된 거라 바다에 버려도 되는걸까요? 결론은 언제 나올까요?

출처 - SBS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 지하수 등을 가리킵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그 실체입니다. 이 물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면 바닷속 생물뿐 아니라 바닷물 자체가 오염되겠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오염수 양을 감당하지 못해 애가 탄 일본 정부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꼴입니다.

출처 - KBS

지난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에 올라오는 음식 재료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는데 정작 각국 정상들이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복숭아 주스, 토속주, 양갱 등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맛있게 먹었을까요?

출처 - 민중의소리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0.8%, '모름 또는 기타'는 3.9%에 불과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는 90.4%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도 80.0%가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 할까요? 

출처 - 굿모닝충청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빴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은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며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관함식에 불참했지요. 그러고는 2019년 일본은 자국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본 함정은 당당하게 욱일기를 달고 부산에 입항했으니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출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 한국일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하고 묻는 포스터가 제주 시내에 부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를 동원해 이 포스터를 부착한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신고도 되지 않은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란 기사에서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한 표적수사가 제주도에서 다시 이뤄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