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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선거제도는 왜 다양할까? - 각국의 투표제도 2019년도 대한민국 예산은 470조 500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41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9.7% 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경제 성장전망률 4.4%의 두 배 수준입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는 역할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내년 예산 470조 5000억 원을 국회의원 300명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한 명당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셈입니다. 또한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수가 5164만 명이니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 1조 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돈일까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2018. 12. 19.
KTX 탈선 사고, 반복되는 인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파가 절정이었던 지난 주말 뉴스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지요. 지난 12일 공개된 관제 녹취록을 보면 기장이 교신을 통해 사고사실을 알렸는데 강릉역 관제사가 믿기지 않는 듯 여러 차례 되묻는 등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승객 15명과 역무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열차는 45시간 동안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고속철도 탈선사고 하면 1998년 독일 에세데 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03명이나 되는 대형 사고였죠. 또한 2013년 스페인 열차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 2018. 12. 13.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국 또 삼성 봐주기인가?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어이없는 방향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 전체 불법 승계 문제의 핵심열쇠가 될 수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재벌 개혁 2라운드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생각비행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97 하지만 황당하게도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하고 주식 거래를 재개해버렸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2018. 12. 12.
다음 아고라,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한때 우리나라 최대의 온라인 여론광장이었던 다음 아고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아고라를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아고라 서비스를 2019년 1월 7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새글 쓰기가 막히고 2019년 4월 1일까지는 개인별 작성 글을 백업할 수 있다고 하며, 백업 기간이 지나면 아고라의 모든 콘텐츠를 파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아고라는 원래 미디어다음 뉴스 서비스 안에서 운영되며 주제별 토론방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난 2004년 12월 시작된 서비스였습니다. 아고라는 이름 그대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을 벌이던 광장의 역할을 온라인에서 똑같이 수행한 겁니다.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은 법적.. 2018. 12. 7.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폭력사태에도 지지 높은 이유는? 프랑스 박물관의 조각상들이 파손되고 진열되어 있던 나폴레옹의 권총이 약탈당했습니다.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거나 엄청난 테러가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등장한 그들은 최루탄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폭력을 쓰기를 꺼리지 않으며 마크롱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조끼들은 "우리는 이보다 가벼운 이유로도 왕의 목을 쳐본 시민들이다!"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400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대체 지금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출처 - 연합뉴스 일명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라고도 불리는 이번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목적은 유류세 인상 .. 2018. 12. 6.
남북 철도 공동조사 -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두만강까지 달린다 남북 협력이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남북 산림 협력, 30일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라며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은 병해충 방제 외에도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남북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KBS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조사가 진행됐던 경의선뿐 아니라 동해선도 새롭게 공동..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