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컴퓨터라는 이름이 생소했던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에 의해 언젠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발달이 현실화되어 인간의 노동을 하나둘 대체하기 시작하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도 좋은데, '대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노동 없는 부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뿐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을 가진 극소수의 최상위층 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없는 세상이 도래할 기미를 보이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소멸의 최첨단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 있습니다. 한때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 혹은 온라인 쇼핑몰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물류, 배송, 오프라인 매장 등은 물론 인공지능(AI)을 내장한 가전기기를 판매하며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아마존은 '에코(Echo)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적인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고 컴퓨팅의 세대교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이쯤 되면 사실상 라이프 서비스(Life Service)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출처 - 아마존 에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6일)까지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가 개최됩니다. IFA는 1924년을 시작으로 올해 57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문 박람회로 글로벌 50개국 18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고 23만 명의 참관객이 찾아오는 전시회입니다. 바로 이 IFA에서 아마존이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활가전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동하는 스마트홈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죠. 

아마존의 음성 인식 AI 비서 '알렉사'와 연동된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는 이미 전 세계에서 5000만대가 넘게 팔려 실질적으로 이번 국제가전박람회의 트렌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생활가전에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동하여 스마트홈을 강화한 다양한 제품을 시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 로봇청소기 켜줘" 하고 말하면 LG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는 식이죠. 비단 LG전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가전기기 생산업체의 방향이 비슷했습니다. 이번 국제가전박람회의 트렌드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스마트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니까요. 앞으로 사용자는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등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기기를 통해 음성만으로 가전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출처 - 데이타넷

2015년 130만 달러였던 스마트 스피커 시장 규모는 올해 2070만 달러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오디오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가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동되어 스마트홈의 기본이 됩니다. 오디오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한겨레

아마존이 내다보는 미래는 스마트홈과 같은 생활가전 부문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객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주문한 상품을 13분 만에 받았다고 할 정도였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물류 유통 구조에서 이런 속도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놀랄 만한 신속한 배송은 미국 물류창고 20곳의 시스템과 4만 5000대의 기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거대한 암 리프트인 로보-스토가 물류 창고 재고품들을 찾아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때 화물 운반대 밑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작은 로봇 키바가 들어가 배송 데스크를 향해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목에 사람들이 물류 창고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로봇들이 움직이며 마지막 확인 장소에 서 있는 인간 앞으로 상품을 가져다줄 뿐이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조만간 확인하는 사람조차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성공한 바 있고 아마존이 낸 특허 중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배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물류창고를 고고도에 항공모함처럼 띄워놓고 함재기처럼 드론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도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출처 - 아마존

'아마존 고'는 또 어떤가요. 지난해 말 아마존이 딥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해 계산대 없는 매장을 표방하여 선보인 아마존 고는 계산대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가방에 담아 나가면, 상품의 모양과 가격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 찰나 사이에 이를 정확히 인식해 사전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아주 편하고 신속한 쇼핑 덕분에 마치 SF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 없어지는 인간의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사람은 물론 택배기사, 운전기사, 항공 조종사, 주문과 결제를 위한 상담원 같은 일자리가 필요 없게 됩니다. 특히 계산대의 계산원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더라도 특별한 교육 없이 그나마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흔한 일자리였기 때문이죠.

출처 - 중앙일보

계산원이 없는 가게는 한국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 안 맥도널드에는 무인 주문 기계가 있습니다. 카드를 꽂고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면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이 먹고 싶은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있는 계산대와 함께 운용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저임금을 가늠하는 '빅맥지수', 최저임금 일거리를 뜻했던 '맥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맥도널드에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중앙일보

다국적기업인 맥도널드만이 아닙니다. 숭실대 앞 한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가면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커피 종류, 컵 크기, 얼음 유무, 샷 추가 등 사람과 얘기를 통해 결정하고 결제해야 했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화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900원, 주문부터 커피를 손에 쥐기까지 3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효율 면에서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기계가 도입되어 가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금융권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올해 9월부터 은행이 종이통장의 신규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일이니까요. 2017년 8월까지는 계도기간 비슷하게 종이통장을 없애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는 1단계였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60세 미만인 고객에게는 종이통장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이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이통장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고객은 2, 3단계 계획에서 모두 예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고객 상담을 인공지능형 챗 봇에게 맞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은행 혹은 금융 투자사도 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연 평균 6000만 원 정도 드는 경영 지원 분야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에 맡기면 비용이 660만 원으로 최고 88% 저렴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 도입은 가속화될 조짐입니다.

출처 - 산업일보

편하게 주문하고 빠르게 배송받고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취향에 맞춘 정밀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누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극소수의 기술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일자리 소멸을 대가로 누리는 편한 소비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이대로라면 기계들이 하지 못하는 3D업종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허드렛일만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미국에서는 105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죠.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로봇세, 인공지능세를 국가가 거둬들여 전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기본소득론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걱정과 기대가 소용돌이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같은 유행에 함몰되어 기계화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의 고용 형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하청사회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파이가 줄고 그 줄어든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을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갑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갑'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 '을'을 자유롭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의 편견을 깨고 화합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고민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하청사회를 살아가는 '을들'의 단단한 연대가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가능한 갑질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라면 전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커제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3연패를 당하고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둑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가 인공지능에 패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가 인류사에서 인공지능에게 승리한 마지막 인간이 이세돌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

커제의 완패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바둑 기사들이 쌓은 전체 기보가 16만여 개에 머무르는 반면 알파고는 이번 커제와의 대국에 임하면서 일부러 인간 기보 데이터를 빼고 인공지능끼리의 대국으로 3000만 개 이상의 기보를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알파고가 압도적인 성과를 올린 것은 인간의 지력과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자기 학습 덕분입니다. 커제에게 완승한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기량을 보면서 이젠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해서만 그 성능을 선보이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는 무섭죠.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으로 도약하리라 예측했는데 벌써 수긍할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때때로 섬뜩한 일도 벌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편견까지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글로브(GloVe)라는 유명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를 학습하는 동안 사회적 편견까지 덩달아 학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브는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딥러닝 AI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중간 개입 없이 텍스트를 스스로 학습하고 각 단어 사이의 의미적 연결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생성해놓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한 이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이라는 인간의 편견까지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쾌함(pleasant), 불쾌함(unpleasant)의 두 그룹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실험에서 꽃은 유쾌함으로, 벌레는 불쾌함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인간에게까지 연장해보니 흔히 백인 이름으로 쓰이는 에밀리나 맷은 유쾌함으로 분류했는데 흑인에게 주로 쓰이는 이름인 에보니, 자말은 불쾌함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를 학습하면서 부정적인 편견까지 그대로 학습했음을 방증합니다.

출처 - 로봇뉴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트위터 AI 테이(Tay)는 인터넷에 확산된 인간 언어 습관을 학습하고 이를 공유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테이가 막상 작동을 시작하자 사용자들의 질문에 백인우월주의, 흑인 비하, 대량학살 옹호 등을 일삼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황급히 서비스 자체를 종료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인간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제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295가지 언어로 총 4400만 건 이상의 기사가 공개된 위키피디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기본적으로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과 수정을 하고 있지만, 방대한 규모 때문에 기사 편집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이른바 봇(Bot)이 담당하게 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봇은 인간의 0.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위키피디아 전체 편집 작업의 15퍼센트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뛰어난 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키피디아 편집 이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봇끼리 서로의 편집 작업을 삭제하는 싸움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자기가 작성한 글이 반복해서 삭제되고 반려된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겠지만, 당시 봇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봇끼리는 편집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 이 싸움은 여러 가지 언어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사의 특정 단어에 대해 링크가 있다면 봇끼리 영문 정보 링크가 정답이다, 일문 정보 링크가 정답이다를 두고 싸운 겁니다. 언어의 차이가 맹점이 되어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다행히 이런 현상은 2013년 다른 언어 간 링크를 보조하는 위키데이터가 세워진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언어에 따른 봇의 행동 경향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각각의 봇이나 봇이 동작하는 환경의 이면에 인간 설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인공물인 인공지능이 인간 문화를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화를 보면 늘 인간은 조물주인 신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신의 조물주인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감소하는 일자리를 걱정하여 연대해야 할 대상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겠으나, 그와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같은 유행에 함몰되어 기계화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의 고용 형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하청사회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파이가 줄고 그 줄어든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을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갑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생각비행이 펴낸 책, 《하청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까 걱정하기 이전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과 기업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견을 학습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대목은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 있는 차별 혹은 추악한 욕망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합니다.

'갑'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 '을'을 자유롭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들지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한 편견을 깨고 화합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고민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하청사회를 살아가는 '을들'의 단단한 연대가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가능한 갑질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바둑계 최강자 중 한 명인 이세돌 9단을 이긴 지 1년여가 되어 갑니다. 그사이 세계최강을 자처하던 중국의 커제를 비롯해 바둑계 고수들이 알파고에 완패했죠. 최근 프로 포커판에서도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대결 국면이 영화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와 인류가 이미 지적 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여 일 전 우리나라 병원에서 진단용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출처 - 매일경제

지난해 가천 길병원은 IBM의 인공지능 암 진단 컴퓨터인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길병원은 그동안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왓슨의 처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간 의사와 왓슨이 서로 다른 처방을 한 경우는 4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모두 인공지능 왓슨의 처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인간 의사의 암 진단 평균 정확도가 50~60퍼센트인데 반해 인공지능 왓슨의 정확도는 90퍼센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는 왓슨이 사람의 능력과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의학 교과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압도적인 분량의 정형,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암 진단이 나오면 환자들은 으레 다른 병원을 찾아 다양한 의사에게 소견을 묻곤 합니다. 하지만 왓슨은 여러 병원, 다양한 의사의 관점을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는 셈이어서 진단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길병원의 사례만이 아니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는 경향이 의료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런 징후는 법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옥스퍼드 마틴스쿨은 <고용의 미래: 우리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이 나오는데요, 텔레마케터(99%), 시계 수선공(99%), 스포츠 심판(98%), 택시기사(89%), 프로그래머(48%), 경제학자(43%), 판사(40%), 금융전문가(23%), 기자(11%) 등이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고도의 이성적 능력이 요구되는 판사조차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4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온다면 앞서 제시된 직업군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60퍼센트 이상이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답변했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인간 판사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좀 더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판사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결과는 공권력과 법조계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정운호 사건으로 전·현직 부장판사와 검사들이 쇠고랑을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죠. 또한 작년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퍼센트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신뢰도가 54퍼센트니 딱 절반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낫거나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기보다 최소한 인간 판사처럼 전관예우나 금품 로비 때문에 판결을 어그러뜨리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만 되어도 감지덕지한 우리 법조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출처 - JTBC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2월 탄핵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자 국민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만일 인공지능이 서포트 역할로 탄핵 판결에 도입되었다면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변론 기간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군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고통을 종식할 탄핵 인용을 늦어도 3월 초에는 하기 바랍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