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변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패했습니다. 작은 당들은 희비가 엇갈렸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인 60.2%로 23년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율 상승 요인을 촛불시위에서부터 이어진 국민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과 결기에서 찾는 한편 투표 편의성을 개선한 사전투표 제도가 높은 투표율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6.13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역 구도를 깨뜨리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부산, 울산 시장과 경남 지사에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른바 안보 벨트라는 포천, 양구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약진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기대감이 뿌리 깊은 지역 정서를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하고 개헌과 남북미 평화 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될까 말까 했을 텐데,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막말 공세를 하며 평화 무드를 폄훼하기까지 한 결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을 법한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심장을 뛰게 할 제세동기 역할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패배 정도가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감된 박근혜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거부했고 이명박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곤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힘도 영향력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초토화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2등도 아닌 3등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철수는 정계 은퇴의 갈림길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기초단체 5곳을 건졌으니 그나마 선전한 편이지만 원래 목표였던 8곳에는 미달한 셈입니다. 원인은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기초단체장을 내지는 못했지만 정의당 출신의 첫 서울시 의원이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정당 득표에서는 10%대의 개가를 올렸죠.

출처 - 연합뉴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녹색당은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냈습니다. '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건 신지예 후보는 정의당 후보를 앞지르며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득표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벽보가 훼손되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셈입니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오늘 낙선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 페미니스트 정치의 시작점은 제로가 아니라 1.7%이기 때문"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는 페미니즘 정치의 용감한 첫걸음이다. 사랑이 혐오를 이길 것이다. 뜨거운 연대의 정신이 차별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 사회가 성 평등하게 더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페이스북

한국 YMCA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주최한 '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모의투표' 결과 신지예 후보는 접전 끝에 박원순 후보를 누르고 1위로 당선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모의투표는 선거권 하향조정 운동의 일환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5765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6월 8~9일 양일간 11개 지역 전국 14개 지역소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고 하죠. 진짜 투표를 할 나이를 앞둔 청소년 4만 5000여 명 사이에서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1위를 한 결과를 보면, 녹색당이 걸어온 길과 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가 된 원희룡 당선인과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뒤를 이어 득표율 3.53%로 3위를 한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의 약진 또한 두드러진 성과였습니다. 고 후보는 "녹색당과 고은영은 선거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제주도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는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남겠다"며 "제주녹색당과 고은영은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다시금 도정을 장악한 원희룡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도의회와 도정을 만들기 위해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녹색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올해도 유권자의 한 표가 후보의 당락을 바꾸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루킹 사건 등으로 유명세를 치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 경남지사 선거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김경수 후보의 압승으로 예측됐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자정이 될 때까지 김태호 후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방송사에서는 김태호 후보에게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자정을 넘기고 개표율이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면서 경남지사로 최종 당선되었죠.

출처 - 다음

한편 이보다 더한 접전을 벌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평창 군수 선거였습니다. 개표율이 90%에 이르도록 자유한국당의 심재국 후보가 미세한 차로 앞서 나갔으나 개표가 완료되자 불과 24표 차로 더불어민주당의 한왕기 후보가 평창군수로 당선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접전이 벌어진 지역이었죠.

출처 - 네이버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와 각종 스캔들에 시달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제 자신들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지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호감도로 승리한 선거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만하다 민생을 살피지 못하면 다음 총선 때는 과거 열린우리당 꼴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수구와는 결별할 시간이며 평화를 위한 진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안보장사가 먹히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협치보다 타 정당의 발목 잡기로 속도를 낼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준 것은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요 민심의 발로입니다. 이제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고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소수정당들의 공통된 호소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오는 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8, 9일로 예정된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어제(7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표심이 좌지우지되는 걸 막고 공약과 유권자의 판단으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블랙아웃 직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당 후보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은 여당이, 2곳은 야당이, 1곳은 무소속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총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이 11곳, 무소속이 1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까지 이른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에 대한 염증이 심하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여당의 압도적 우위는 문재인 정권의 후광과 전 정권에 대한 반사이익 등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여느 때보다 크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북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개최되는데다 이렇다 할 선거 이슈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까지 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경우 어차피 이길 선거란 생각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어차피 질 선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낮으면 보수진영에 유리하다던 상식이 이번에는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그 때문일까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사전투표율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3년 처음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 이후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해왔으니 사전투표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분명해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정 의원 등 여성 의원 5명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을 경우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부터 사전투표를 독려해왔는데 아무래도 잘될 것 같은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를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그전에 치르는 사전투표를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한반도에 찾아드는 평화의 분위기를 반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당이라니, 자유한국당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명약관화하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 국면이라 그다지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한 당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당입니다. 2012년 3월 4일 전국 창당대회를 연 녹색당은 그해 4월 11일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슬로건을 "정당투표는 녹색당"으로 결정하고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어 선거에 임했으나 103,842표(0.48%)를 득표해 의석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안운동으로서 녹색정치를 표방하여 농업, 생명권, 비정규노동, 소수자인권 정책은 어느 정당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렇지만 녹색당은 창당 후 1달여 만에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11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녹색당 또는 녹색정치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의 녹색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당하고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련 속에서도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더하기'라는 당명으로 재창당해 꿋꿋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해군기지, 경북 영양댐 등 생명·평화의 가치가 위협받는 현장에 녹색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정의가 위협받는 곳에서 어김없이 녹색당이 연대했습니다. 정책정당으로서 탈핵, 탈화석연료, 탈토건을 포함한 녹색전환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안해왔고,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까지도 대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녹색당은 2012년 4.11 총선이 끝난 직후인 5월, 정당법 제41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당명을 너무나 쉽게 버리지만, 녹색당은 전 세계 녹색당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당명 찾기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정당에 유리한 기호부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룸에 따라 녹색당은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자들이 녹색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고, 투표용지에도 ‘녹색당’이라는 이름이 찍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 결과 2014년 1월 28일 녹색당은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이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논평했습니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다양성이 배제된 양당 중심의 정치 환경에 맞서 정당법 개정을 주도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안 마련, 전국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조직, 공장식 축산 헌법소원진행, 미세먼지를 정치의제로 만들며 대응했습니다. 여성당원이 50%가 넘는 유일한 정당으로 성평등을 실천하고, 전면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신지예 선거캠프

출처 -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사법부 권력을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 이미지를 공유하며 지난 4일 페이스북에 "1920년대 이른바 계몽주의 모더니즘 여성 삘이 나는 아주 더러운 사진을 본다. 개시건방진”이라며 "나도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다. 그만하자. 니들하고는"이라고 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지예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지거나 눈 부분이 파이는 등 훼손된 채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젊은 여성 정치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녹색당 신지예의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벽보 훼손 사건만 부각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아울러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성이라거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이런 조건을 갖춘 후보를 혐오하는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시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꿨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전쟁의 위기를 넘어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온 국민과 세계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재벌 갑질에 휘둘립니다.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은 폭력 이후 침묵을 강요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저소득 주민, 동물들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꿔야 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에 지방선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는 면에서 대선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재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된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없고, 외국인이더라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오롯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 셈입니다.

출처 - 뉴스1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본 투표일이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오늘(6월 8일)과 내일(6월 9일) 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혹은 사전 투표소를 미리미리 찾아두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지역을 이롭게 할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