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의 여파로 다시 한번 여성 징집과 연관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은 이미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논란은 다른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학도병이 있었던 걸 감안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면 중고등학생도 징집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을 올린 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갈등과 내전 등의 상황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을 소년병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내의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자극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해 동의를 주도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페미가 역풍을 맞게 하려는 것이죠.

 

출처 - 부산일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 살면서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느끼는 남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분들이라면 국방부와 군대가 사람을 어떻게 굴리는지 경험하셨을 테니 긴말이 필요 없겠지요. "군대 갈 땐 국가의 아들, 사고 날 땐 당신의 아들"이라는 분노 섞인 표현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 가운데에는 일본군과 군부독재를 거치며 군대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군대에서 학습되는 것들도 많고요. 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국가를 위한 다는 명분으로, 제대한 뒤에는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장되곤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군대를 정상화하자거나 입대를 보이콧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국방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년병 징집 청원을 들먹이며 여성도 군대 가라는 식으로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죠.

 

 

리로이 존스의 지적대로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 노예들끼리는 쇠사슬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구속하는 압제자를 상대로 사슬을 끊어내려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도 말이죠. 이처럼 '내가 군복무를 하니 너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식의 병역 의무 논란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흔들리며 페미니스트가 된다》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성평등을 외칠 때마다 남성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바로 '군대' 문제이다. 군복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성차별을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둘을 과연 대등한 문제로 볼 수 있을까? 과연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들 성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나는 아닐 거라고 본다. (중략)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아져야 하는 것도,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남성이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다른 측면에서 바로보고 이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위에서 남성들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편이 옳다고 봅니다. 이는 남성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사회가 지극히 남성을 '기본값'으로 놓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이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가 여성 착취의 기반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출처 - MBC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초 하나은행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 상담을 한 여성 고객을 식당으로 불러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던 사건 말입니다. 상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에 여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대출 승인이 될까 싶어 기뻐하며 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지점장은 횟집에서 고객에게 반말로 술을 따르고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점장은 여성 고객을 접대부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 정황상 그 지점장은 대출을 미끼로 한두 번 여성 고객을 농락했던 게 아닐 겁니다. 일이 커지자 지점장은 자기 부인까지 앞세워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한둘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같은 고객인데 접대부 취급을 받는 일은 거의 여성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출처 - KBS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공식 회의 자리에서 "카드는 룸살롱 여자가 아닌 같이 살 아내를 고르는 일"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결국 물러난 일 말입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미흡한 인권 의식을 가진 남성들이 권력과 위계를 이용하여 여성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건만 우리 사회는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지난 3월 논란이 불거진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은 또 어떻습니까? 동아제약은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남자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운운했습니다. 이 질문은 공통 질문도 아니었고 직무와도 관계가 없었는데 왜 이 질문을 굳이 여성 면접자만 받아야 했을까요? 이로 인해 불매 운동이 불거지자 동아제약은 인사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하죠. 그저 면접관 개인의 일탈로 꼬리를 자른 겁니다.

 

출처 - 뉴스1

 

반면 성추행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를 모욕하는 댓글로 벌금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은 서울 송파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죠. 올해 1월부터 송파구 정책연구단 팀장,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까지 나온 성폭행범을 비호하고 본인 또한 2차 가해로 벌금형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민간 기업도 아닌 공무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무리 선량한 남성이 많다고 한들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어운전을 잘하는 운전자가 도로에 많다 해도 몇몇 난폭 운전자들 때문에 움츠러드는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쉬쉬하며 넘길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출처 - MBC

 

여성 혐오 반달리즘의 한 형태는 지난 3월 세종대 철학과 온라인 수업에 난입한 외부 남성들의 분탕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보겸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는 논문을 쓴 윤지선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신 남성연대라는 유튜브를 비롯해 일베 등 여성 혐오에 사로잡힌 남성들이 온라인 수업에 침입해 온갖 욕설과 여성 혐오 용어를 쏟아내며 수업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모욕,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여성 혐오적인 반달리즘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터라 걱정이 더 커집니다.

 

출처 – 노컷뉴스

 

여기에 더해 '허버허버, 오조오억개' 등 SNS에서 쓰이던 용어들을 갑자기 '남혐 용어'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김치녀, 된장녀' 등은 명확하게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기 위해 일베에서 생겨난 용어이지만, '허버허버'는 2019년부터 쓰인 신조어로 당시 중앙일보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단어가 '급히'라는 뜻의 영단어 'Hubba-hubba'에서 유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오조오억개' 역시 한 팬이 아이돌 멤버를 찬양하는 댓글에서 발전한 것이고요.

 

출처 - JTBC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혐오에 기반한 젠더 갈등이 청년 세대의 잘못된 공정성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공정성은 사회의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능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 남성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하게 돌려놓자는 움직임은 남성들로서는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해지지 않는 세상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노예제도가 사라지자 자신들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해갔다고 분노하던 노예 주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울어진 운동장 시절의 잣대로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군복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공정성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성을 넘어 성소수자, 장애인, 저학력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점점 더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는 실정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없는 자인 우리는 각자의 사슬 자랑은 그만하고 '사슬을 끊기 위한 연대'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을 넘어 '약자를 위한 연대'로 말입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난민으로 치안과 고용 사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우리나라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의 난민 수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지난 19일 제주도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한 해 42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예멘 난민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맨 내전을 피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에서 지난 2015년부터 이슬람 종파끼리의 내전이 발발해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직항 노선이 있는 제주로 온 것이라고 하죠.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유입이 크게 늘자 법무부는 현재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찬반 양론이 난무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이 났습니다. 예멘 난민 제주도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게시물이 백 단위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예멘 난민이 더 이상 전쟁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옹호 글도 많습니다만, '난민을 당장 추방하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부터 노골적인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입장의 반대 글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인 이슬람 폄하 표현이 발견 된 청원 게시물은 참여자가 많더라도 삭제하는 등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대 청원 게시물은 이미 찬성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생겼죠.


출처 – 한겨레


IS의 테러에 대한 반감으로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역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당국이 예멘 난민들에 대해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이용한 브로커들도 활개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일자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별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현재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제주도 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특별히 허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호물품이 부족한 데다 인원도 적지 않으니 일을 해서 먹고살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 예멘 난민들이 취직한 곳은 제주도 내 일손이 부족한 양식장, 어선, 어업, 농업 분야입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반해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의 혐오 발언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한 '가짜 난민'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멘 난민들 중 젊은 남성이 많은 이유는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 테러를 저지르기 싫어서 난민이 된 겁니다.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들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죽거나 군에 강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테러를 저질렀어야 한다는 건가요? 부끄럽게도 SNS에는 이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며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고 딸과 며느리를 강간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오가 뒤섞인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멘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혐오를 조장하고 낙인을 찍는 건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에서 기인한 행동입니까?


출처 - UN난민기구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입니다. 이미 UN 난민 협약국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의무를 운운하기에 앞서 염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UNKRA'를 아십니까? 1951년 설립된 UN 한국 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국제연합 UN이 설립 5년 만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면서 UN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막대한 한국 민간인들도 죽어 나갔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UN은 UNKRA를 세워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UNKRA는 UN난민기구(UNHCR)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며, UN의 이름으로 난민 구호를 받은 최초의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소립니다. 전쟁 난민으로서 세계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해졌다고 난민과 특정 종교, 인종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몰염치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 해 법무부 단계에서의 인정율은 0.7%로 2014년 인정율 2.45%의 3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족 결합을 제외하면 난민 지위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받은 이들은 1265명인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두 명뿐입니다. 인정률 0.16%로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통계상 세계 평균인 38%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법부의 난민인정은 2011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이르러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출처 -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51%로 2016년 1.01%와 큰 변화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그중 가족결합으로 인정받은 35명과 재정착난민 30명, 취소자 1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단 55명에 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연도인 2013년을 제외한 이후 4년의 평균 인정률은 3.25%에 그칩니다. 난민법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12년의 난민인정률이 평균적으로는 더 높다고 하죠.

올해 난민 신청은 1만 8000건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1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난민에 대한 인정과 수용 그리고 정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적인 정비 그리고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작 500여 명으로 제주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권의식을 돌아볼 때입니다. 

올해 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로 한 달간 2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699

 

그동안 알려진 일베의 해악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여성 혐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가짜뉴스 양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비행도 일베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인터넷 사이트 일베, 어떻게 봐야 하나? : http://ideas0419.com/439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기에 지난 3월 23일 청와대 Live를 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와서 답변했는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일베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청와대 유튜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만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김일성 찬양 글이 게시된 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가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계속 지워도 대량으로 반복해 게시하는 현실에서 폐쇄 말고 적당한 대안이 없다며 합헌이 다수 의견이었죠. 이에 견주어 보자면 일베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입니다.


보통 불법 정보가 70퍼센트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일베가 저지른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 훼손, 성범죄 모의와 인증 등 숱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할 때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였음은 물론 해마다 1위 제재 대상도 일베입니다.


출처 – MBC 유튜브


일베가 문제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베의 극우적 성향이 문제라기보다는 노골적으로 패륜적이고 여성이나 노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 혐오가 매우 심각한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죠. 김치녀, 맘충, 틀딱충, 똥꼬충 등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들도 일베에서 퍼진 추한 표현이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TV


게다가 외국 사례를 봐도 이런 혐오 사이트들이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 단위의 성적 모욕, 폭력 위협, 성범죄 모의와 인증 등도 셀 수 없고,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집회라는 어이없는 짓을 벌이는 일베의 해악을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럽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폭압과 차별, 혐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미국도 정부가 나서지 않을 뿐 민간의 자율적 규제는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혐오와 차별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한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라는 권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베 폐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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