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이었던 지난 6월 뜬금없이 약산 김원봉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추념사 원고가 제공되자 언론은 일제히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김원봉을 언급한 내용은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이 집결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 광복 전 미국 전략정보국과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던 것이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는 것일 뿐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나 서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추념사 내용이었죠.


출처 - 청와대


정상적으로 글을 읽고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추념사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 군의 모체여야 할 광복군의 한 사례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추념사에 언급된 이름도 김원봉뿐 아니라 채명신, 이상룡, 이회영, 김구 그리고 얼마 전 유해를 모셔온 독립지사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와중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 앞에 좌우가 따로 없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적어도 추념사 직후까지는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오후부터 갑자기 김원봉 논란으로 각종 기사가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레기의 선봉장은 역시 《조선일보》였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을 공식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호들갑과 더불어 또 색깔론을 들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 헌사를 하다니 귀를 의심했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언론사가 현충일을 김원봉 논란과 색깔론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출처 - JTBC


그런데 이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폐기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김원봉을 무려 12차례나 언급하면서 공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선출된 경남 밀양시는 김원봉 생가터를 사들여 의열기념관도 만들었죠. 심지어 지난 2015년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암살〉의 국회 상영회 때 만세 삼창을 한 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에는 배우 조승우가 약산 김원봉 역할로 나와 활약했죠. 이런 정황을 미루어서 본다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보수는커녕 기회주의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이기라도 하다면 몇 년 전에 자신들이 높게 평가했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원봉 비판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뿌리라며 백선엽을 면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선엽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장교입니다. 박정희처럼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 장교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사람이었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뿌리가 일본 제국군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일파들이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견마지로의 귀감이라 할 만합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약산 김원봉에 대한 평가가 이토록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와중에 청와대는 졸지에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얘기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광복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은 약산에게 훈장을 줄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저 규정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일 기회주의자들이 군사독재 시절에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광복회 회장은 약산 김원봉을 붙잡고 늘어지며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친일 세력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감히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광복군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 회장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1945년 8월 15일 이전 행위만으로 평가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부 수립에 기여했느냐로 서훈 자격이 갈린다면 정부 수립 공로 훈장이 되어야지 독립유공자 서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찬성 입장은 42.6%, 반대 입장은 39.9%로, 이념에 상관없이 독립유공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쪽이 좀 더 많았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약산 김원봉은 해방 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1947년 청계천 화장실에서 체포됩니다. 불세출의 독립군 지도자가 화장실에서, 그것도 고문 기술자이자 악질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에게 붙잡힌 겁니다. 친일의 최전선에 섰던 노덕술은 미군정 밑에서 좌익분자를 색출하는 애국경찰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배를 갈아탄 것입니다. 그런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갖은 수모를 당한 김원봉은 사흘 밤낮을 통곡했다고 하죠.


“조국해방을 위해 중국에서 일본놈들과 싸울 때도 한 번도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이런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의해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 있소. 내가 여기서는 왜놈 등쌀에 언제 죽을지 몰라.”


출처 - EBS

 

항일독립투쟁단체였던 조선의열단의 창단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본격적인 기념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항단연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를 비롯해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 영담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 지선 스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 목사(KBS 이사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희훈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함세웅 신부는 "100년 전 의열단 선조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만민의 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다"며 "과연 지금의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평화의길 이사장 명진 스님은 "오늘 행사 자리는 조선의열단 2기 출범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제 36년 동안 일장기를 흔들면서 천왕폐하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미군정이 실시되니 '성조기는 영원하라'며 일신의 양명을 추구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도덕이 무너진 나라에서 나침반도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노골화되는 이즈음에 의열단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일 간 외교 문제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지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언제까지 색깔론과 북한 타령을 되풀이해야 할까요? 친일파들의 후손 대신 독립유공자들이 온전히 평가되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시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모처럼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곁을, 이전 정권에 늘 앉아 있던 4부 요인들 대신 원래 그 자리에 앉아 마땅한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발을 잃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인 박용규 씨와 아들 박종철 씨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부상한 개개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을 빼돌려 흉물스러운 발 동상을 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람이 먼저'인 상식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 정의, 원칙,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며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해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정당당한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보훈처' 하면 지난 8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이상한 정부 기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상식 없는 극우 인사를 보훈처장에 앉히는 등 기구 자체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바 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차관급으로 격하하여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안보와 보훈을 얘기했으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훈처를 제대로 되돌려놓자는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파일럿이자 진보 성향의 예비역 여군 중령인 피우진을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한 것도 그런 의도로 파악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국가 유공자들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이런 과정은 정상 국가로 재편되는 좋은 일이지만 그간 쌓인 군 관련 적폐는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드 부지 환경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되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뒤통수까지 쳐가며 강행하려던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방부와 군피아들이 자초한 일이죠. 사소한 군납 비리부터 국가 안위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까지, 그간 '생계형 비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 혈세를 후안무치하게 빼먹은 군피아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립 현충원 안장에 관한 것인데요, 현충원은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충원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모시기 위한 현충원에 친일파와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 부역자와 관련자들이 함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충원이 한국의 야스쿠니 신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3.1 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우리나라 정통성의 양대 기둥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애초에 현충원 안장 기준부터 이상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독재자라도 대통령, 장관을 역임하면 그냥 현충 시설에 안장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가치 구현을 위해 기려야 할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생전에 성공한 사람을 자동으로 모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어처구니없는 판결처럼 말입니다. 


현재 현충원 안에는 민간인 학살자나 군사독재 부역자, 관련자를 제외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 해도 7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독재나 부정부패 같은 여러 독직 사건을 더하면 100명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표적으로 수년간 시민단체가 이장을 요구한 대전 현충원의 김창룡 준장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대전 현충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그의 모친, 아들이 안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김구 선생을 두 번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극우 테러 집단의 대명사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서북청년단을 이끈 문봉제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테러 집단의 장이 단지 이승만의 충견이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있는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군사독재와 광주 학살의 장본인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여 그 자격을 잃었죠.

 

그 이후 형을 사면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전두환 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자서전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전두환이 현충원에 묻히겠다고 주장할 경우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애초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제일 양지바른 곳에 묻혀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만.

출처 - 오마이뉴스


현충원 안장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시민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퇴출함이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단순 직책에 따른 안장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에 실제로 공헌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안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 같은 중죄를 지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현충원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광복절이 돌아올 때마다 총리나 국방장관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지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충일이면 매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요인, 시민단체들이 기리는 대한민국 현충원에 친일파와 독재자, 학살자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건 참으로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현충 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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