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쳐 기업이 부강해지면 그 부가 넘쳐서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내세웠습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이 부를 축적하여 대물림하고 있으며, 소규모 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꾸려가는 분야에까지 침투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 비합법적인 노동자 해고 등으로 불거진 노동계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는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 이유

과거 개발독재 시절, 권력층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국가발전이라는 황금빛 이데올로기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했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일군 성장의 몫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찌 된 영문인지 국민은 배제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1998년 IMF 구제금융체제로 돌입하면서 노동계는 무한경쟁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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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발로 고용 불안은 날로 심해졌고, 실질적인 빈부의 격차도 점차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대한민국 국민은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최악의 양극화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셋값, 교육비,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물가도 동반상승하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져 수많은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유 없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부당함에 대한 항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지 않는 기업, 상속을 위해 불법을 불사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보면서 사람들의 실망은 날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처럼 등장한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입니다. 생각비행은 기업문화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변화도 없다는 생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핵심전략》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CCI)해야 함을 화두로 제시합니다.
 
최근 경제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한 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연 무엇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영업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최대의 화두였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수익성 이외에 환경적 건전성이나 사회적 건전성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지요.

Daum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작한 인터넷 기부 서비스 '희망해'

구미에선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서양에서는 기업의 CEO들이 앞다투어 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책임경영 표준(ISO 26000)을 채택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지속가능경영지수(FTSE4GOOD),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도미니사회지수400(Domini Social 400),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 SRI지수(JSE SRI Index)와 같은 유수한 사회책임투자지수가 마련된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담론이 오고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한국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국가경제 발전을 염원한 국민은 그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1998년에 시작된 IMF 구제금융 체제에 돌업하던 시기에도 많은 국민은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직'을 받아들였고,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연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과거 개발독재시절 국민들은 산업의 역군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강요당했다. IMF 구제금융시기에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는 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성한 환경은 일부 재벌의 배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일부 재벌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방법으로 침범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서 받은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에도, 그간 기업은 '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지자, 201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현대 일가는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기는 사회적 이슈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벤트성으로 기부하는 듯한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재벌은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일회성 대응으로 위기를 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실망은 컸고 이젠 홍보성 이벤트에 속지 않을 정도로 시민의식도 성숙해졌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

과거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다간 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 세계는 값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오는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저 값이 싸고 품질까지 좋다면 응당 최고의 제품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은 커피공화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의 커피 전문점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면 어디든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커피 원두가 어떤 과정으로 수입되는지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커피 농가의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대한 상황이 널리 알려져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를 소비하겠다는 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기업의 이윤 추구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무조건 싼값으로 상품을 거래하여 수익만 올리면 그만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21세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듯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세계 풍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일이 기업의 이윤추구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강요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강요로 진행되는 일은 타성에 젖기 마련이고, 위기의 순간을 면피하는 순간적인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저 면피용으로 큰돈을 기부하고, 형식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나 이렇게 했소!' 하고 선전하는 것을 두고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ISO 26000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일 뿐이지만,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표준을 수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강요하지 않되 지속적으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자 한다면, 응당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기업의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전 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 'ISO 26000'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에 근거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회문제의 책임을 기업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가 일단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가 뒤따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권과 복지가 사회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고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그저 뜬 구름 잡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를 실험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핵심전략》이 전하는 '기업사회참여(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CCI)'를 강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책임 운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이 한 지역에 뛰어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는 '기업사회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강정마을에 관한 소식과 그곳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정마을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일일이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 관련 연재물을 링크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해군기지 건설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강정마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와 시민이 왜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해가며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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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제주 강정마을의 분노

① 찢어진 마을 -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선정한 국방부는 주민 투표에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공사는 끈질기게 강행됐다. 지난 4년 동안 마을은 격동했다. 농사짓던 땅이 국방부 땅으로 변했다. 감귤밭 자리에 잡초가 자랐다. 구럼비 바위 일대는 농성장이 됐다. 올여름은 4년여 격동의 꼭짓점이다.

② 기지의 정체 - 미군기지 될게 뻔해! 한국 해군기지라고!
제주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군사적 논란의 핵심은, 이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느냐 여부다. 제주도가 남중국해-동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해협-서해로 이어지는 미-중 ‘갈등의 바다’의 축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두고서는 기지 건설 찬반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③ 구럼비 바위의 꿈 - 뭍에서 온 응원꾼들 바위처럼 ‘평화 배수진’
마을에 머물고 있는 외지인 가운데 시민단체 상근자는 10여명이다. 나머지는 평범한 시민이다. 유동인구가 많아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일주일 이상 머무는 사람 30여명, 사나흘씩 머물다 떠나는 사람 30여명, 하루 단위로 잠깐 방문하는 사람 20~4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들 대부분은 언론·인터넷·트위터 등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접하고 스스로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직업은 대학생, 교사, 주부, 화가, 영화감독 등을 망라한다.

*《한겨례》는 총 3회에 걸쳐 지면으로 심층기사를 냈습니다. 강정마을 소식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강정마을

① 고통받는 사람들의 벗 혹은 '강정상단 대행수' 문정현 신부(스쿠터 타고 멸치·다시마·전복젓 파는'길 위의 신부', 제주 강정마을 주민되다)
② 3년 만에 강정마을 주민 된 김민수씨 (연봉 1억 애니메이션 감독이 '강정 김씨' 시조 된 까닭)
③ 강동균 강정마을회장(2억8천만원 거액 손배소송... "주민들 자살충동")
④ 바람처럼 흘러들어온 '마음치료사' 뱅자맹 모네(바람과 결혼한 '프랑스인', 강정마을에 텐트 치다)
⑤ '평화 백합꽃' 키우는 강희웅씨(썩은 생선 몸에 바르고 철통경비 허문 '액비맨'형제마저 찢어놓은 대한민국 해군, 용서 못해)
⑥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나를 죽이지 않고 이 선을 넘을 수 없다"쇠사슬로 온몸 칭칭 감고, 열쇠는 던졌다)
⑦ 촘스키 지지 얻어낸 고길천 작가("정부와 해군은 '안보 마약' 상습 투약범")
⑧ 대만에서 온 왕에밀리(동티모르 닮은 강정마을..."구럼비여 울지 말아요")
⑨ 법환마을 해녀회장 강애심("바다 팔아먹은 해녀...용서가 안 됩니다")
⑩ 개척자들 송강호 박사... "평화는 하나님의 길"("악착같이 방해하는 해군, 악령처럼 보였어요")
⑪ 세상과 춤추는 강정당 '날라리 김세리'의 확신(진성당원 400명, 왜 날라리가 당수냐고요? )
⑫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대책위원장("전쟁의 짐승 불러들이는 해군과 경찰, 난 닥치는 대로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
⑬'골방 늙은이' 거부하고 평화순례 떠난 '늙은 전사'
⑭ 신혼 첫날밤을 구럼비 텐트에서 맞는다고?
⑮"밖에 경찰 수십명이...나, 이제 가야 하나봐"
(16)'악당 해군' 출연 5분 트위터 영화, 보실래요?

*《오마이뉴스》는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재했습니다. '강정마을 평화유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강정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정욱식의 '오, 평화'

① "美항모 제주 기항 생각한 적 없다"는 국방장관이 생각할 것들
네 차례에 걸쳐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주 해군기지의 미군 이용 가능성, 미사일방어체제(MD)와의 연관성, 그리고 미-중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군측의 수요 제기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주 기지가 MD와 무관하다는 정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미국 이지스함이 들락날락거리면 한국은 더더욱 미국 MD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와 중국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가 진짜 '유사시'가 오면 '휘말림과 버림받음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청난 딜레마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더 늦기 전에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제주 해군기지 대안 있다
해군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견임을 전제로 필자가 생각해본 대안의 핵심은 제주 화순황에 건설 예정인 해경 전용부두를 해군의 '기항지'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글을 연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대단히 높다는 시각으로 강정마을 이슈를 다뤘습니다.


※ 강정마을을 돕는 방법
 *이 영상물을 널리 전파해주세요!


생각비행은 제주강정마을 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에 정의를! 강정에 평화를!>이라는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 강정마을을 돕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널리 배포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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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동북아 평화지대'로서 국익과 안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연대로 제주에 정의를, 강정에 평화를 이룩합시다.

*인쇄된 브로슈어가 필요하신 분은 생각비행 이메일(ideas0419@hanmail.net)로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필요한 수량도 함께 알려주세요(현재 2000부 정도 남았습니다). 발송비는 생각비행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루한 장맛비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야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나 싶지만 수해 복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합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나와 저희는 제일 먼저 냉커피를 타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이면서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신문을 돌려 읽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죠?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컵커피의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소식 말입니다. 양사에 과징금 128억 원이 부과되고,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되었죠. 두 회사는 컵커피 시장의 75.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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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저희는 <재벌 3세와 경제단체 관계자의 주가조작,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라는 기사에서 주가조작, 불법양도, 맷값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재벌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잘못된 문제인 만큼 타개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돈, 돈, 돈. 과연 돈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일상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며,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걸까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의 세상읽기 칼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 몫은 당연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승자에 대한 존경과 보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심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한 이 글의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천 씨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부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세상이다. 이제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공평을 기하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불균형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방법은 세금혁명뿐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침을 흘리며 마냥 승자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경제의 잔을 올릴 때가 아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을 '조금 더 가진 자'와 '조금 덜 가진 자'의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그 꿈을 꿔야 한다.

사실 다 아는 이야깁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언제나 문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폭력과 강권으로 이룰 수 없는 까닭이지요. 결국 한 사회의 문제는 구성원의 자각과 더불어 법과 사회제도의 변혁이 병행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관한 한 선진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유럽 나라들은 앞서 이런 변화를 이뤄낸 곳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진 자'와 '조금 덜 가진 자'의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간 곳입니다.


일간지로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현실

승자 독식, 재벌, 경제단체 관계자의 주가조작, 한겨례, 보행교, 세빛둥둥섬, MBC 김여진 출연금지, MBC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PD수첩, 손석희,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여진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 무산, 각계 "MBC 출연 거부,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사태, 시사인, 시사IN, 소금꽃의 분노 필리핀 울리다, 필리핀 수빅만, 한진중공법 필리핀 수빅만, 한진 수빅조선소, 존 D. 록펠러, 트러스트, 존 D. 록펠러 트러스트, 스탠더드 오일,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CCI,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csr, 강주현, 경영, 경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기업사회참여, 기업사회참여 실천 매뉴얼,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역에 봉사, 김정수, 노키아, 닉 라킨, 도서출판 생각비행, 베로니카 슈벨, 삼성, 생각비행,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이해관계자, 임직원참여활동,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보행교 (출처: 한국경제신문)

과연 우리는 현재 어디쯤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겨레》 신문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머리기사가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입니다. 2001년부터 경찰이 각종 시위 현장 참가자들을 채증한 사진을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적어도 2만 3000여 명의 정보를 관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밑 기사를 보니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재건축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1000억 원을 들여 압구정동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소식을 전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유층이 사는 강남권에 특혜를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으로 시작된 '삽질정신'을 세빛둥둥섬으로 착실히 이어가던 서울시가 이젠 대놓고 부유층을 위한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혈세 아닙니까?

2면을 보니 <'김여진 출연금지 규정' 각계 "MBC 출연 거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MB로 변모 중인 문화방송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변화가 아닌 정부와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까요. 지난 토요일자 《경향신문》에서 <PD수첩> 이우환·한학수 PD에 대한 MBC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MBC PD협회와 노조는 회사의 발령이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 경협 중단, 그후 1년'이라는 주제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었죠. 결국 법원은 사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이우환·한학수 PD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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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씨의 출연을 막으려고 문화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햐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몇몇 소셜테이너 등에 대한 각 방송사의 출연금지 제한이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문화방송의 신설 규정은 이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MBC 시청 거부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무더운 날씨로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이어지는 않 좋은 소식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4면에 이르러 겨우 반가운 내용이 보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또하나의 '희망버스' 달린다>는 기사를 보니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발대식을 열고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전국 순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진보 성향의 학계 인사들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14면을 보니 희망적인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남 거제 주민들이 국내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를 가장 오래도록 징수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내리라는 감사원 권고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12일 거제 시민 21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결국 풀뿌리 힘이 모여 부풀린 공사비 차익을 환수하거나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자리 잡은 '자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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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신문을 살펴보면서 역시 각종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자본'의 논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가진 자는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은 필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자유나 평등,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짓밟히고 맙니다. 2011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내 한진중공업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니 오늘은 좀 다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 처우 개선과 산재 방지를 요구하며 '희망버스'가 달린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시사IN》 200호 <'소금꽃의 분노' 필리핀 울리다>라는 커버스토리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군기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곳에 한진 중공업은 2006년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수빅조선소에 2만 1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지만 한진중공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 싸게 먹히니까요. 한진 수빅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2009년에는 필리핀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진 수빅조선소의 별명이 'Graveyard(묘지)'였다는 사실은 그 모든 정황을 잘 대변해줍니다. 이런 나라 망신이 또 있을까요? 

기업의 본령은 과연 무엇인가

기업의 본령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서두에 밝힌 두 업체의 담합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면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려는 재벌의 행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거대 기업은 엄청난 탐욕으로 노동자를 착취해왔습니다. 거대 재벌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상업 제도는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거물과 경영자를 배불리는 일에 부당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트러스트'는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때문에 훗날 미국 최대의 독점 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을 무너뜨리는 데 공헌한 루스벨트는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재산을 얻기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속죄할 수는 없다."

존 D. 록펠러는 중소기업들을 '트러스트'라는 방법으로 인수, 합병하여 스탠더드오일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 독점 재벌이 되었다.(왼쪽 : 독점 기업가들과 싸우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오른쪽 : 트러스트로 많은 기업을 손에 넣은 록펠러- 출처 : 위키피디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에게 십일조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 자선에 열심인 성공적인 재력가로 알려졌던 록펠러의 어두운 실체를 파헤친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업적 인간이다. 우리는 예술품을 자랑하지 못한다. 숙련된 기술이나 재배한 작물을 뽐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부는 자랑한다. 이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신성하게 생각한다. 사실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점점 더 폭넓은 계층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탠더드 오일이 지금처럼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필요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사실을 감추려고 속임수를 쓰고, 궤변을 늘어놓고, 중상 모략하는 온갖 방법이었다. 특히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비밀스러운 노력을 계속해서 얻은 특혜가 주효했다.
… 록펠러가 폭력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입일뿐이잖아.' 하고 말하면서 록펠러를 옹호한다. 즉 그 말은 학대와 속임수, 특혜에 대한 적법한 변명이 되는 셈이다.
… 그런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자선 교리에 의지한다.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서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를 터는 기업가의 모습으로 귀결되고 만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본문 중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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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 높여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문화는 사회의 성숙도와 궤를 같이합니다.

이제 대중의 인식과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열심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과 브랜드의 도덕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대형 공연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던 기업이 사회적 대의명분을 후원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쌓으려고 합니다.

생각비행은 기업의 변화를 꾀하고자 최근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업사회참여 실천 매뉴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절차를 따르면 기업의 인지도와 평판이 나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닉 라킨과 베르니카 슈벨은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 분야에서 대표 기업인 노키아와,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유명 기업인 E.ON의 CSR 책임자였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가 있고 의무를 가진 완벽한 사회의 구성원, 즉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업적 활동으로 이윤만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 보유한 핵심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게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동반자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건강한 기업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그런 노력은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곧 '기업사회참여(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입니다. 기업사회참여는 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지역/지역사회에 본국의 정부/회사/NGO가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위해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펼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TNT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물류회사입니다. CEO인 피터 베커는 TNT가 전 세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TNT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운송이었죠. TNT는 항공과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니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유엔 세계신량계획(WFP)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긴급 구호 식량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무딩 더 월드(Moving the World)'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타팜(Betapharm)은 350명의 직원을 둔 독일의 일반 의약품 회사로 국내 시장에서만 60여 개의 경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가격경쟁 끝에 더는 가격을 내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베타팜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와 약사의 눈에 띌 다른 기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타팜은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들에게 장기재가요양을 해준다는 대의명분을 채택하고 '번터 크리스(Bunter Krieis)'라는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타팜은 독일의회에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만성질환 아동을 위한 장기재가요양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베타팜은 기업사회참여에 전략적 접근방식을 창조해냈고, 이로써 경쟁사 사이에서 차별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심오한 철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 두 사례에서 잘 드러났듯이 올바른 일에 돈을 쓰는 기업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기업기부와 전략적 자선이 어느 정도 기업의 평판을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기업이 돈으로 공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임직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봉사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업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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