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2019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큰 틀을 놓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국의 이익을 위해 셈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싶었던 북미 관계가 신년사를 계기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출처 - 뉴스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각각 새해 첫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긍정적 메시지 교환이 지지부진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신년사를 통한 관계 회복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간 북미 간의 대화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실무급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북한은 실무선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통 큰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한꺼번에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데 대한 견제가 매우 심한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2019년 북미 양국 모두 평화로 가는 협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각도로 자신의 수단을 확보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기 위함인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일주일 후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1시간가량 제2차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과 북중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세안정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다 보니 양측의 교류 확대와 관계 강화도 논의되었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선행 메시지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보통 방중 마지막 날이나 사후에 보도하던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실을 보도한 것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는 정상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방문 시 미리 공지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상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 때 매번 중국 배후설을 제기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방중이 이런 의구심을 확대했다는 관점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북중이 밀월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이외에도 중국이라는 경제, 외교적 옵션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극한으로 치달았던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을 보면 새해 벽두부터 이런 외교적 과시를 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인 셈이죠. 미국은 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29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며, 북핵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가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평화 분위기가 최소 2~3년은 지속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함께 독립을 외쳤던 남과 북이 두 체제로 나뉘어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인류의 큰 진전은 전쟁이나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일운동의 정신은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국가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 선과 자유, 정의로움, 존중 등이 이 땅에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걷다 보면 한반도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 찾아오겠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한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8년과 다름없이 2019년에도 생각비행은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2일 싱가포르에서 무사히 열렸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는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있던 지구상 마지막 분단과 냉전의 끝을 보는 듯했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문재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했습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4가지 큰 틀에서 이뤄진 합의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송환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JTBC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동합의문에 담겨 있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 종전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첫 단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국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 평범한 세계 속 이웃 나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평화를 향한 첫 삽을 떴다는 의미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진영과 기관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직접 말하긴 했지만 많은 기관이 합의문에 'CVID'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마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대응했죠.

출처 -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검증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테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제 우리에게도 공이 넘어왔습니다. 12일 당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다시 시작할 태세인데요. 중소기업계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기대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TF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북한 김일성종합대와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보낸 북한 주민 접촉 신청도 12일 승인됐습니다. 규모는 1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대 개교 72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북한 대학과의 학생 교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판세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PK 지역 광역단체장 3곳을 석권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처음입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고착화된 지역주의 구도가 28년 만에 허물어진 것이죠.

출처 - 국민일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배출한 11곳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겨우 1석을 챙겼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장악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288석 중 민주당은 119석, 자유한국당 112석으로 의석 차이가 7석이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이 11석을 추가해 130석을 확보하는 사이 한국당은 1석을 더해 113석이 되면서 두 정당의 의석수 차이가 17석으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평가 성격을 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게 된 반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며 ‘대구·경북(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내홍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자유한국당의 참패 원인으로 '평화, 문재인, 홍준표'가 거론된다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 6.13 지방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평화 체제 구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북미 정상 회담을 일주일 앞둔 미국 시각 6월 5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죠.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여서 전 세계가 이들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출처 - 트위터

백악관 대변인인 새라 샌더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개최를 확인했으며,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의 형태로 만들어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었는데, 의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 비준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회담이 쉽게 성사된 건 아니었죠.

출처 - 뉴시스

미국 의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첫 단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예측되나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종전에 관한 선언 또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다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도보 다리 30분 독대'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의 적극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큰 역할을 해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북미 간 회담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침내 내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출처 - B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싱가포르 현지 시각)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트위터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 참모들과 대표단 사이의 회담은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정상 간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공동선언문이나 발표문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정상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선언적인 수준의 발표문이 나오겠지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원칙과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 선언문에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 번 취소되었다가 전격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불씨가 되살아난 북미 정상회담이니만큼 부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에 평화로운 미래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