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논의 시작 단계부터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시급 1만 원(16.4% 인상)이었던 반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시급 8410원(2.1% 삭감)으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된 이번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일 전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직후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상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32년 역사상 27번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히 이 이상 높이는 것은 여론이 과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현재로는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틀 안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이 표들이 매번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결정입니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은 구조상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에서 보기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출처 - 통계청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는 경영계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꺼내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니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은 2018년과 2019년 매해 발의된 바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제 처우는 내국인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광업, 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 또한 내국인보다 계속 낮았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이 64% 수준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76%인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이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맞춰서 주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전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초보일지라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상 노동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가 커지고 최저임금 예외까지 법제화되면 내국인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는 일이 서툴더라도 반값밖에 들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열을 낼 테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예외로 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품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신,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단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내국인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일방 제외한 국가는 단 세 곳뿐입니다. 이번 김예지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사람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저임금제도는 이른바 정글자본주의에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매해 당연하다는 듯 발표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시국에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절로 시작된 5월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기본급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직무수당이라는 최저한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중소기업들의 숙식비 등은 따로 쳤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지난 5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되었죠. 복지후생비 중에서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더니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다른 개념까지 합해서 기본급으로 퉁치겠다니 노동자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뀌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잘됐네 못됐네 하는 세간의 평이 분분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여금,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상식이라거나 직종 관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거나 하는 식의 해외 사례를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주장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형편이나 제도, 관행이 다른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소개되는 주장들을 보면 보통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꼴에 가깝습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녹색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만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비판 여론 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 기업에 부담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동위원장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여금 한 푼 없고 복리후생비가 존재하지 않는 편의점 알바처럼 젊은이들에게 가장 흔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 없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노동자들 입장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좌우할 문제인 최저임금 개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차상위 노동자의 소득을 싸잡아 끌어내려놓고 격차가 줄었다고 얘기하면 대체 누가 이 법안을 곧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녹색당,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녹색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국회에 최고임금 상한제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려면 국회는 최고임금 상한제부터 만들어라]라는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 대선 때 대다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집어넣어 그 합의를 무시하려 들고 있다. 무능력한 국회, 방탄국회라 불리는 국회가 왜 이 문제를 유독 관철시키려 할까? 이명박, 박근혜, 재벌과 기업의 편에 섰고, 지금 감옥에 있다. 이참에 국회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국회에 최고임금 상한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녹색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에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통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도 큰일이지만, 국가가 소시민들의 노동으로 영위한 경제활동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 등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사회문제가 가득합니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삽니다.

 

출처 - KBS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7월 5일에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용자는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려 하고, 노동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일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까닭입니다.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이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44만 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2.8퍼센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에 더해 정규직 중 임시·일용직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55.1퍼센트에 달합니다. 노사 양쪽 비정규직 통계 비중이 22.3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퍼센트였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을 가늠해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0퍼센트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위축과 고용부진에 시달리며 2009년 54.6퍼센트대로 급락한 뒤 정규직과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핵심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득 격차 관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가 거론됩니다.


출처 - 뉴스1


기본소득제란 일반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수백 가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고학력자가 있다 한들 어장이 없으니 실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편중되어 문제지 지금 세계에는 물고기가 넘치도록 많으니 창고에 가득한 물고기를 썩기 전에 나눠주자는 식으로 이해해도 될 법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같은 기본소득이지만 나라 사정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300만 원, 미성년자에겐 7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의 복지 제도를 없애버리고 기본소득만을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출처 - 중앙일보


원래 기본소득제는 복지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적 우파가 고안한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현금 지급으로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복잡한 공적부조나 사회보험 등에 드는 행정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편 핀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68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중도우파의 작품이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핀란드이기에 실업급여가 줄어들까 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에 가깝다고 하죠.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제는 정통 좌파의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소비를 전제로 한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하되 현금수당을 얹어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험 중인 복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재원 마련 문제로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연간 180조 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 때문에 한신대 강남훈 교수처럼 개인의 모든 소득에 10퍼센트의 이른바 시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지만 돌려받는 걸 생각하면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처럼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 신설을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세금을 매기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로봇을 설계, 제조, 소유한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런 현금의 직접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취업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가 진행한 장학금 실험이 결과적으로 순기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고려대는 지난 2016년부터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학생자치 장학금 등으로 배분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학기 중은 물론 방학에도 매달 30~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소득 1~5분위에 해당하는 2400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했고 저소득층 학생이 교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학금을 1.5배 지급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도입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받을 돈을 뺏었으니 학생 전체의 학습 의욕을 꺾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는 학생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집고 시행 1년 만에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돈 없는 집안 자식들은 공부하기 위해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니 알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이 때문에 시간과 체력 소모로 정작 공부를 못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려대 장학금 실험은 이런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출처 - 중기이코노미


고려대 장학금 실험은 학교가 학생의 기초 생활비를 방학에도 지원해줬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제와 비슷하면서도 그 대상이 기초수급생활자였다는 점에서 정통 좌파들이 주장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빛을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체제의 변혁 앞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시기입니다.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박근혜 정부에도 여전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부의 무능함 속에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고 인구에 회자하던 수많은 이슈를 묻어버리는 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했던 일,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세월호 관련 언론통제 문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탐욕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합해져 터진 참사입니다.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막는 행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 전날에도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민의 실질적인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지는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갈등 국면을 조장하며 안보 상업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은 쾌재를 부르며 정부의 보도자료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에 대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보수우파들한테 인기 얻는 것 참 쉽다.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이 북한을 세게 때리면 된다. 보수도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고 개탄하는 글을 올렸을까요?

이쯤 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정부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갈등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척하며 실상 남북한의 갈등을 조장해왔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로 국민을 차별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데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들과 가진 자의 잇속 챙기는 데는 전광석화 같은 능력을 발휘하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

올해 처음으로 시급 5000원을 간신히 넘긴 최저임금. 이마저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나 실질적인 생활면에서 보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요, 12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는군요.

출처 -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의 논거로 제시하는 노동생산성을 따지다보면 제조업 등 생산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는 업종은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겠지만 청소용역 등 서비스 업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표면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 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해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줄 세울 수 있게 권리를 위임하는 꼴이 됩니다.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적게 받는 근로자로 노동자들의 편 갈라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씌워 노동계를 탄압하고 분열시키는 수단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에 대한 몰이해 혹은 곡해에서 온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업계의 평균임금이나 실적으로 조정하는 연봉협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란 뜻이죠. 이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임금에 차등을 둔다니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은 경제에 관련된 문제로 보이나 실상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적용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유야무야된 적이 있죠. 그럼에도 현재 최저임금법 4조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언제든 다시 최저임금 차별화 시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추세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갑자기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미국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들인데 여기에 다른 나라 종업원들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된다며, 최저 임금 10.10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은 연방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주 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고, 미 국민의 70퍼센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최저임금제 도입조차 반대하던 집권 보수당조차 태도를 바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경제위기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극우로 분류하는 자민당 출신 아베 총리조차 임금을 올려야 소비를 할 거 아니냐며 정부가 기업을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기업의 늘어난 수익이 임금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천지일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조차 차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기업 소득은 한해 19.1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가계소득은 겨우 1.6퍼센트 늘었습니다. 기업은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는 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한심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방법을 논의해야 합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워킹푸어와 부익부 빈익빈 현실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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