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 90일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약하는 동안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대장정은 90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999년 특검이 처음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 직전인 2월 28일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 재판에 넘긴 이만 총 30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등을 구속기소하며 법대로만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했느냐 하는 국민의 기쁨 섞인 핀잔도 많이 들었죠.

출처 - 뉴스1

특검이 불도그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총수 구속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박근혜―삼성 뇌물 수수 건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마지막에 박근혜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해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공모혐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30일을 연장해 발본색원해야 했을 박근혜 게이트를,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1차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소한 30명의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상대가 정부, 재벌,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계층이라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동원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시국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8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연장됐어야 할 수사기간 30일을 더 확보했고 박영수 특검팀 유지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특검 시즌 2'로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을 승인해 8명의 파견검사를 잔류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8명의 파견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삼성 뇌물 건 이외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특검이 제대로 연장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출처 - 뉴스1

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최종변론 후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의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탄핵심판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주간 평의 진행 후 선고가 났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3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삼일운동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범은 삼일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인정할 수도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해주고,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왜곡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며,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야기한 세력을 단죄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주, 민주, 평화를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헌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법이 사회 상식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자 현재 북한의 지배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김정남은 유럽을 비롯해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해외를 전전하며 생활한 엘리트 계층이지만 북한 내에 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그의 기이한 행동은 양녕대군처럼 권력승계에서 밀려난 존재로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죠.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010년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전해들었다는 내용에 의하면, 김정일이 죽기 직전 와병 중일 때 김정남에게 부친이 아픈데 왜 평양에 가지 않느냐 바통터치하러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정남은 "내가 왜 갑니까. 바통터치도 하기 싫습니다. 북한이 망해가는데요. 오래 가겠습니까?"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 붕괴를 예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권력 승계에 대한 욕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을 굳이 암살한 것은 김정은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닌데도 2012년 이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두 여자에게 둘러싸인 김정남이 독침을 맞고 암살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가 나온 직후 암살 소식이 전해져 SNS를 중심으로 박근혜와의 연관이 밝혀지기 전에 국정원에 의해 암살당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사를 미행하다 걸리고 댓글부대를 운용한 게 들통나는 국정원이 마티즈를 운용할 수도 없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에 성공할 만큼 유능할 리 없다는 누리꾼들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중세도 아닌데 무슨 독침으로 암살을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CCTV 판독에 의하면 독침이 아니라 독성이 든 스프레이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하는군요. 작년 터키에서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은 여전히 강력한 암살 수단입니다.

출처 - 시사IN

지난 1998년 푸틴의 반정부 인사 암살계획을 폭로하고 영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도 2006년 독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망명 후 러시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던 그는 2006년 FSB 동료와 옛 KGB 요원을 만났는데, 이후 복통을 느끼고 입원한 지 2주 만에 숨진 겁니다. 그가 마친 차에서 폴로늄 210이라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청산가리 독성의 1조 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알려진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계기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암살 과정은 조잡한 한편의 희극 같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하에 있던 세르비아를 독립시키려던 민족주의 암살단인 흑수단이 대공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암살을 위해 요원을 여러 차례 배치했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암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죠. 대공의 차를 처음으로 마주친 요원은 겁이 나서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 요원은 폭탄을 던졌지만 잘못 던져 대공의 뒷차 앞에서 폭발해 애먼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던 암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정에 없던 대공의 돌출행동과 운전사의 실수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겠다며 갑자기 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꾼 대공의 의향을 따라 운전사가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길을 잘못 통보받아 헤매던 운전사가 길을 찾기 위해 어느 매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점에 흑수단 암살자가 밥을 먹으러 와 있었죠. 대공을 알아본 그는 차 안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폭탄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대공과 그의 부인은 이렇게 암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동맹이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조잡한 희극 같았던 암살이 세계의 참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잡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피살 사건이지만, 이 일로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을지 모른다는 의혹 속에서 취임하자마자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호를 받는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면, 이번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넘길 일은 아닌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하루하루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정국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주도권 다툼과 세력 간 충돌만이 난무하는 형국입니다. 우주의 기운 운운하던 박근혜는 탄핵되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고, 그 빈자리를 메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의전에만 집착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아 이 난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정월대보름을 밝힌 전국 80만 촛불이 의미하는 바를 사법부와 정치권이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며 크리에이티브 시각디자인 집단인 버틀러 잉크(Beutler Ink)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전 세계 사건, 사고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명화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패러디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탐욕스러운 트럼프 당선부터 카스트로, 데이비드 보위, 프린스 등 우리 곁을 떠난 명사들에 대한 추모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이 조그맣게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림에 노란색 상자로 표시해두었으니 그림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출처 - Beutler Ink.com

2016년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격동의 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에겐 흥미진진할 장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더없이 고된 한 해였죠. 굵직한 사건만 훑어봐도 이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긴 합니다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부터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일이 대체 어떻게 한 해 동안 다 일어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훗날 2016년 역사를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출처 - 유튜브

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뤄낸 것 역시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일은 하나의 쾌거이자 세계인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는 100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한 대한민국 시민의 힘에 놀라워했습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뒤집어엎는 피의 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비폭력의 방법으로 국민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교과서와도 같은 모습을 거시적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이 때문일까요?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016년 한 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밝혔는데요, '군주민수'란 《순자》의 왕제 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 교수는 좀 더 전복적인 추천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군주가 배고 백성은 물이란 비유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유가사상에 입각한 전국시대의 지식인인 순자가 지배자에게 민본주의를 훈수하는 제왕학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 군주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착하고 어린 백성도 없으니 이 사자성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자는 국민의 힘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무원일 뿐임을 잊어선 안 될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역천자망(逆天者亡)' '노적성해(露積成海)' '빙공영사(憑公營私)' '인중승천(人衆勝天)' 등 민주주의 원칙과 재권주민의 의미를 밝히고 공적인 일을 빙자해 사익을 챙긴 이들에 대한 비판이 어린 사자성어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출처 - 뉴시스

2016년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에 시민 110만 명이 운집해 '송박영신'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길 바란다는 염원이 10차 촛불집회까지 누적인원 100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출처 - YT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최순실-박근혜,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세월호를 비롯한 숱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생각비행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저희도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면서 힘차게 날아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