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7년의 의문, 천안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 발생 7년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초봄,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초계함 파괴 사건이자 40명의 사망과 6명의 실종을 가져온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간 진실을 밝히고자 무수한 갑론을박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교과서에 '북한에 의한 폭침' 또는 '피격사건'으로 새겨넣었습니다.

2017년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과서에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등학교 한국사》),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중학교 역사2》)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외교적 해법을 펼쳤으나 그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어가 빠진 '공격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버젓이 기록하는 현실. 과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2017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발생 7주기가 되는 날을 맞아 생각비행은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을 펴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7년간 취재하고 보도해온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저작입니다. 천안함 참사 7년 된 지금 의문의 기록을 정리한 이유는, "천안함 사건 후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선체가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로써 진실 규명을 원하는 수많은 이의 염원과 바람이 이뤄지려 합니다. 인양의 모든 작업이 부디 무사히 끝나 미궁에 빠졌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오롯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함 참사 7주기를 맞으며 의혹에 빠져 있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 또한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밝히고 의문을 해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합리적 의문'을 취재하고 보도한 7년의 세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중심에 《미디어오늘》 소속 조현호 기자가 있었다. 그런 그가 천안함 사건 7주기를 앞둔 시점에 그간의 취재와 5년 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을 펴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초기에는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다.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그때 제기된 숱한 의문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굳건한 '안보 프레임' 논리와 '음모론'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부닥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합리적인 의문은 점차 종적을 감추게 된다.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고소고발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휘말려야 했다. 그중에는 7년째 재판을 받는 처지에 처한 사람조차 있다.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시한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 바로 그다. 그로 인해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의 공간이 언론의 장에서 법정의 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정 공간을 취재하려는 기자는 없었다. 1심 재판에만 5년 6개월이 걸린 이 공판을 법정에서 현장 취재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린 이는 조현호 기자가 유일하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언론과 방송이 천안함 사건에서 눈길을 거둔 사이 우리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정부 발표대로 묻고 지나가려는 사람이 늘어간 것이다. 그 결과 진실 규명이 안 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신상철 전 위원의 1심 판결문조차 정부 말대로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정에서 줄잡아도 60명에 달하는 증인의 입을 통해 나온 의문과 모순을 재판부가 그냥 묻으려 한 기색이 역력하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천안함 7주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5년 6개월간 이어진 공판 기록을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 또한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다. 그렇기에 이 기록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문을 추적해온 모두의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의문의 기록에서 진실의 기록으로

이 책은 2장 정부 발표와 결론에 대한 의문, 3장 어뢰폭발과 관련된 의문, 4장 천안함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을 재구성하여 제기하는 의문으로 분류했다. 해당 의문에 맞는 기록을 최대한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5장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에서는 1심 재판의 첫 공판 출석 증인부터 마지막 출석 증인까지 거의 빠짐없이 법정 증언을 기록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다른 취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준다. 위증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 중압감 탓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해 장난치지 못한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생존장병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요한 증언의 경우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함께 책에 수록했다. 그 결과 드러나는 사실이 있었다. 합동조사단에서 폭발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요란했을 뿐 북한 어뢰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러면서도 다 아는 양 국민에게 '북한 어뢰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장담했다. 법정 증언을 통해 군 조사책임자들의 무능과 부실함이 들통났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누구 한 사람의 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정 증언 속에 담긴 행간을 읽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5년 6개월간 이어진 공판에 출석한 증인 중 핵심증인이라 할 57명의 증언기록을 이 책이 충실히 반영한 까닭이자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록으로 남은 말을 다시 구성하여 기록했으니 양이 많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7년간 보도한 기자답게 긴 내용을 꼭지마다 하나의 기사처럼 전달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6∼7장에서는 언론의 문제점과 아울러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묶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은 방대한 자료를 통해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든가, 근거 있는 것이라면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7년간의 기록을 정리한 이 작업을 '미완의 결과물'로 규정하며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의문의 기록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정직한 평가이지만, 천안함 사건을 7년간 취재한 기자가 사건의 실체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의혹 사건을 대하는 현실을 명확히 증언한다. 합리적인 의문을 그냥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 책임 면피에 급급한 관련 기관의 행태가 그렇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상 최악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자 한 사람에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천안함 7주기를 맞으며 5년 6개월간 이어진 숱한 법정 증언을 정리한 이번 작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혀보자는 재조사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의미이기를 바라는 저자의 문제제기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명쾌하지 않게 남아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의문의 기록을 진실의 기록으로 바꾸는 역사적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자

차례

머리말 | 천안함 참사 7년 된 지금 그 의문을 기록하는 이유
천안함 사건 후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1.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합리적 의문의 기록

2. 정부의 발표와 결론
-정부, 성급하게 결론을 내다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 1번 어뢰의 등장
-대법원, 언론의 천안함 의혹 제기를 “합리적 의문”으로 판단

3. 천안함 사건의 합리적 의문들

1. 기초적인 의문―폭발은 있었는가?
정부의 발표 | 천안함 선체의 절단면, 폭발의 증거인가? | 호주 토렌스함 어뢰폭발 실험 | 폭발과 수중폭발, 충격파―크고 작은 모순들 |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발효과와 천안함 절단 상태를 구현했나

2.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멀쩡한 시신과 부상자가 수중폭발의 근거? | 멀쩡한 형광등은 뭔가 | 가스터빈 외판 손상, 폭발인가 좌초인가 | 이상한 점―가스터빈실이 폭발했다, 아니다? | 가스터빈실 외판 파공은 뭔가?

3 .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
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위치 데이터 사흘 만에 수정 | 천안함 사건 이전 열흘간 백령도관측소 한반도 지진 10건 감지―지진 규모도 엇비슷 | 홍태경, 수중폭발 주장 ‘P파 진폭비율 높고, 음파 관측, 주파수 형태’ | 김소구, 아군기뢰 폭발 가능성 | 배명진, 지진파 주파수는 천안함과 다른 철판(어뢰)이 직접 부딪혀 나온 고유진동수 | 정부 발표 공중음파, 천안함에서 나온 것이 맞나 | 지진파의 주파수, 잠수함과 충돌 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

4. 사건의 재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천안함 사건의 육하원칙

1.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시각, 대체 왜 이리 자주 바꿨나 | 21시 15분의 미스터리, 정부 발표 시각 이전 천안함 아무 일 없었나 | 해작사 작전처장 ‘여러 정황 고려 21시 15분으로 추정, 합참에 보고’ | 천안함 CCTV 종료시각 21시 17분, TOD 영상에 없는 사고 순간 천안함 | CCTV에 나타난 순찰자의 녹색 복장과 발견 당시 검은색 복장 | 러시아보고서 “폭발시각 CCTV 시각과 불일치”, 미군 조사단장 “시간이 안 맞춰져서 그런 것” | 사고 직후 TOD 동영상 없다…TOD 시계 2분 40초 늦다 → 1분 40초 늦다 | 청와대 행정관만 반파되는 순간 영상 봤다? | 최원일 “21시 25분”, 박연수 “21시 24분”, 백령도 초병 “21시 23분”―계속되는 시간 오차 | “한미연합훈련 천안함 사태로 종료” 그런데 종료 시각이 21시? | 에클스 발표 자료, 사고 날짜가 3월 24일?

2.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나 | 수차례 번복된 사고 발생 지점 | 사고 발생 지점 발표 기관마다 다 달라 | KNTDS 좌표조차 합조단 좌표와 다르다? | KNTDS에서 신호가 사라진 순간부터 6분간 무엇을 했나 | 천안함, 왜 백령도 해안까지 근접 항해했나 | “3월 26일 천안함 주변엔 아군 함정 15척 활동, 레이더 작동 중, 어떻게 적이 공격을…” | 천안함 어초지대서 고속 유턴 확인…왜 내륙 쪽으로 변침했나 | 함미 침몰 지점 부근서 발견된 미상 2000톤급 침몰선은 뭔가…현장 취재기 | 백령도 초병의 진술을 토대로 한 “합리적 의문” | 기타,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제기한 의문

3.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누가(무엇이)’ ‘어떻게’ 천안함을 침몰시켰나 |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파괴한 주범인가 | 상끌이어선 특수그물 투입 전엔 못 찾았다? | 어뢰 못 찾아도 발표하려 했다? | 합조단이 (어뢰 위치) 포인트(좌표)를 줬다? | 원스타 탑승하자 어뢰 수거, “성과 없어 압박받았다 생각” | 합조단, 쌍끌이어선에 ‘어뢰 찾으라’ 지시했나 안 했나… | 최초 발견 시 어뢰추진체를 둘둘 감고 있는 철사뭉치는 뭔가 | 1번 글씨 연소논쟁 | 5년 만에 사라진 문제의 잉크 성분 | 어뢰 부식 상태와 관련된 의문 | 민간에서 진행된 50일 부식실험 | 수거 직후 어뢰추진체 부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일방적인 결론 | 국과수 연구원이 분석한 어뢰부식 연구내용 왜 감추나 | 이종인 “수거 직후 어뢰 동영상 봐도, 3년 이상 돼 보여” | 흡착물질은 폭발물질인가, 부식물질인가 | 과학자들의 거센 반론―폭발재 아닌 “자연, 바닷물에서 생성된 물질” | 합조단의 해명―“세상에 없는 물질이 선체와 어뢰에 붙어 있어 폭발재로 결론” | 법원 “합조단, 흡착물질 분석 못한 채 폭발재로 결론” | 미군 조사단장 “흡착물질, 바닷속 부식환경에서도 존재 가능…빼거나 부록으로” | 어뢰폭발력은 어느 정도? 화약성분은 왜 없나? 폭약량은 일치하는가? | 1번 어뢰 북한산 입증할 어뢰 설계도 원본이 있는가 | 어뢰추진체의 크기, 실측치와 보고서 수록 측정치가 왜 다른가

4.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 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 최초 보고는 좌초, 20여분 뒤 어뢰 보고? | 해작사 “9시 15분 좌초” 해경 “좌초 전문 받았다” | 반듯하게 잘린 선저 중앙, 메탈 스크래치, 프로펠러 손상, 기름이 흐른 것 | “선저 중앙·좌현 스크래치는 광물질 등에 긁힌 흔적” 그런데 합조단은 “선체 길이방향 긁힘 찢김 없었다”? | 함미 우현 프로펠러가 왜 앞으로 휘어졌을까 | 기타, 사고 당일 MB도 좌초 가능성 보고? | 기타, 암초에 붙은 굴 껍데기 긁힌 흔적 천안함과 관련 있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집중 조명 | “좌초로 군함을 절단할 수 있나” “작전구역에 암초 없다, 어디서 좌초됐다는 거냐” | 폭발도 좌초도 아니면 남은 건 충돌 뿐…뭐에 부딪혔다는 건가 | 제3의 부표 논쟁 | 제3의 부표와 잠수함 충돌설의 상관성? | 잠수함 충돌설, 발견된 잠수함이 없다는 게 가설의 한계 | ‘육하원칙의 의문’ 마무리

5.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실패로 끝난 천안함 북풍 선거 | 신상철 명예훼손 사건 5년 6개월 수십 명의 법정 증언 기록 | 1차 공판~45차 공판의 기록과 증언 (하위 목차 생략) | 공판 기록 편 정리 | 5년 6개월의 천안함 진실 찾기

6.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처음엔 모든 의혹 언론이 제기했다 | 조중동 KBS 중심의 북한 어뢰설 보도 | 언론보도가 왜 이랬을까 | 현직 언론인들의 추적－천안함 과학논쟁 오철우 기자 | 정보공개의 한계…천안함과 세월호의 차이점은

7.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 “TOD 천안함 분리 순간 목격” 무혐의 | 박선원 “미군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김태영 장관이 고소 | 김용옥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 무혐의 | 이태호 참여연대 처장 천안함 서한 | 조용환 변호사 헌법재판관서 낙마 | 신상철 7년째 재판 1심 패소, 암투병에도 분투 | 이종인 “천안함은 좌초 가능성도 아니고 그냥 좌초” | 강윤기, 천안함 의혹 방송 징계 맞서 4년째 법정투쟁 승리 | 백령도 초소 취재 심인보, 이젠 《뉴스타파》 기자로 천안함 추적 | 안수명, 4년간 미 해군과 정보공개 소송…2000쪽 자료 얻어내 | 이승헌, 합조단 흡착물질 데이터 첫 문제제기…《조선일보》와 격돌 | 서재정, 수중폭발 충격파는 없었다고 과학으로 입증 | 양판석, “합조단은 과학이란 말, 상대에 윽박지르는 데 사용” | 김황수, 잠수함 충돌설을 유언비어에서 학설로 끌어올려 | 김원식 “미군 백령도 북핵개발 감시장치 데이터 공개 안 돼” | 백승우 감독,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 수난 | 블로거·네티즌들의 끈질긴 추적 |

맺음말 | 이제부터 시작하는 천안함 진실 찾기
주

지난 4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TNT 화약과 신관을 넣은 지뢰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 2010년 민통선 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상자를 주운 한 모 씨가 무심코 뚜껑을 열다 폭발해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지요.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하 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군 하사 2명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인 5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조차 정신 나간 짓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질타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뢰 사건이 터진 나흘 뒤인 8일에서야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처는 세월호 사고 때나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건 당일인 4일 밤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4일이나 지나 열렸다니 이게 국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때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조차 아니라고 발뺌하려나 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청와대의 존재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출처 - 경향신문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최전방의 지뢰폭발 사고는 군 관련 사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많은 참사를 겪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바뀐 게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가 재빨랐다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제때 보고되었을 것이고, 경원선 기공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부 부처 간 불통 외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출처 - 뉴시스

아무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희생자들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지만, 군인 신분인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과 경찰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 법률을 헌법에까지 박아넣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 부상했을 때 정해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의 불법이나 과실이 밝혀져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달러벌이 목적으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생겼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상황에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과실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국가배상법 2조를 공표한 것이죠.

1971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과 경찰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반기를 든 데 격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연임을 막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이중배상금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넣은 겁니다. 헌법 29조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베트남전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를 위해 각종 맞불 시위에 동원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불법에 노출되어도 법에 호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군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전에 실패해온 우리 군의 무능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22사단 55연대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국방부가 운용한 관심병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전방의 살인적인 GOP 경계근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임 병장의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건에서도 군의 초동 대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의 DMZ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었죠.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 군의 생활관 문을 노크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방 경계의 허술함과 군 기강 해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침몰한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도 법정 공방 중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한을 원흉으로 몰아 면피하려 했을 뿐,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군 지휘부의 실책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혹시 불법적인 입막음이 있었다면,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조차 군의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뢰 사고와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어긴 북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억울하게 희생되는 병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는 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는 한심한 소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Dreaming Making Zone이 아니라 Dakaki Masao Zone"이겠지 하며 비웃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중배상금지가 들어간 유신헌법 제정에 투표한 사람이라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를 돌보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애국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노컷뉴스

지금까지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주기가 지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이들을 가슴에 묻고 말 못할 한을 안은 채 지난 5년을 보낸 유족들과 천안함 생존자들 역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46용사 추모식은 5주기인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군요.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현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공식 결론 vs. 정부가 자초한 음모론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갑작스런 폭발로 선체가 두동강 나며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과 참수리급 고속정과 해경에 의해 58명이 구조되었지만 46명은 사망했습니다. 그중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 원인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즉각 자신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고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 백서 등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을 무조건 경계하던 국민의 시각과 안보의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워하게 만들려 했던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종북몰이'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군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고와 의문사, 군납 비리, 부실한 위기대응 체계로 말미암아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천안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26.5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20.7퍼센트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정부의 천안함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2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매우 신뢰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8.8%퍼센트였고 "신뢰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20.4퍼센트로 나타나 정부의 천안함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은 39.2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국방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방부는 상황 파악과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발표를 번복하는 사이 교신 일지가 사라지거나 TOD 영상 은폐 의혹이 일어나 국민들이 신뢰를 접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카이스트의 실험으로 어뢰의 버블제트 효과로 인한 폭침을 입증하려 했으나 이내 민간 영역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은 무능력함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흐지부지한 천안함 뒤처리, 지금도 반복되는 군납 비리

천안함 사건 이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천안함 2주기였던 2012년만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대응 및 수습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은 국방부에 장성 13명을 포함해 25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6명만 징계했지요. 사실 그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훈련 중 북한군 어뢰에 의해 폭침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방어 전선이 뚫린 엄청난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작전에 실패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지 못한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 장성급들이 줄줄이 옷을 벗기라도 했어야 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장성들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호의호식하거나 심지어 진급을 한 이들마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건만 지휘관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꽃다운 46명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산화한 것일까요?

출처 - 노컷뉴스

"제2의 천안함은 없다"면서 2011년 서북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 대한민국 국군. 사상 최초로 육해공 합동으로 구성된 부대라 북한에 대적할 병력 증강 및 신형 무기 배치 등 후속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조차 최근의 무기 도입 비리 수사를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금까지 구속된 장성 숫자가 7명인데 그중 6명이 해군입니다. 또 그중 2명은 무려 전직 해군참모총장이고요. 2억 원짜리 싸구려 음파탐지기를 40억 원으로 속여서 함정에 장착해 전함을 어선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그 배에 달려 있던 구형 음파탐지기의 관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천안함에 제대로 된 음파탐지기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국방부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가 사건의 원인이었다면 폭침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국가 안위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 초계함에 설마 어군탐지기 수준의 싸구려 음파탐지기가 장착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승진은 승진대로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제 식구는 끔찍이 챙기면서 문자 그대로 "밑에서 뺑이 치는" 장병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던 인면수심의 장본인들이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방부가 전력 보강을 위해 2011년 국방예산에 긴급소요로 편성한 예산은 115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한 해군 전력 증강 사업에는 300억 원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군함 성능 개량에 172억 원, 음향센서에 89억 원, 레이더에 10억 원 등이 그 사용처입니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현재 전방에서 작전하는 초계함과 호위함들의 음파탐지기가 천안함이 달고 있던 것과 똑같은 싸구려 저질 장비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퇴역할 구형 함정에 굳이 돈을 들여 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형 함정을 신형 호위함이 대체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고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체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실체가 모호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46명 장병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군입니다.

종북몰이 그만두고 세계정세 살펴야

지난 26일 천안함 5주기에도 정치권은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4월 재보궐 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의도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군납 비리는 연일 터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종북몰이와 사회적 퇴행은 점입가경입니다. 천안함 5주기를 맞았으나 수습되고 봉합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출처 - 중도일보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요,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추모 열기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양한 천안함을 해군 2함대에 전시하고 46명의 장병을 기리고 있지만 갈수록 방문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85만 명이 다녀갔으니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 25만 명의 추모객에 비해 2014년에는 12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순직한 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드러낼 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들을 추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안보 이데올로기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전쟁 위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 시도나 신냉전 구도를 연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급부상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이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