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바둑 대표 이세돌 9단의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인공지능이 인간 바둑 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결이었지만, 막상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전 3선승제 방식의 바둑 대결에서 내리 3판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슈퍼컴퓨터 1202대가 연결된 최첨단 알고리즘 기술로 탄생한 알파고를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제4국에서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기자 "이세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긴 것"이라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알파고의 승리는 곧 구글의 승리

 

이번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두고 모든 것이 구글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구글은 인간 바둑 대표를 꺾어 명실공히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2025년 최소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시장이지요. 그에 비한다면 이번 대회에 구글이 우승 상금으로 내놓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은 껌값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대국을 위해 20억 원 안팎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국 장소인 포시즌스 호텔 임대료와 행사 진행비 등이 포함되겠죠.

 

출처 - 구글

 

'인간 vs 인공지능'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로 시작된 이번 행사로 구글은 전 세계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사를 선점했습니다. 알파고에 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죠. 특히 세 판 연속으로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의 기술력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최강 기술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대결로 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구글은 대회 개최 전부터 "알파고가 승리하면 상금은 유니세프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인 셈인데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으니 이번 세기의 대결에서 승자는 알파고도 이세돌 9단도 아닌 자신들이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뒀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은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진 완벽한 사회의 구성원, 즉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이윤을 얻고 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게 기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이유의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사익을 추구해온 씁쓸한 역사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올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나?> <기업사회참여(CCI)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기업이 돈으로만 공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점치는 분석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글은 전통적인 검색 시장에서부터 모바일폰, 드론, 무인 자동차까지 넘보며 다양한 IT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이번 알파고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인 핵심 기술, '딥러닝'을 많은 분야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지메일(Gmail)에도 신기술을 적용해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시통역 시장 등을 개척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은 '돈'보다는 '기술' 그 자체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취해온 사회공헌활동의 노력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 '활명수' 의 사회공헌활동과 접목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저희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활명수에 살다》 역시 이런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2002년부터 '전략적 자선' '사회적 투자' '전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을 이야기하며 기업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포터 교수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해야 하고, 대의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보다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 《사회혁신 비즈니스》

 

마이클 포터 교수는 201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린〈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to Fix Capitalism)〉라는 논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다 진일보한 개념인, 기업과 사회가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양산한 사회적 부작용을 벌충(trade-off)한다는 개념으로 대두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기업이 자본주의가 내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이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혁신 비즈니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보건, 의료, 주택 보급, 영양 개선, 복지시설 확충, 재정 안정성 강화,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발 빠르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르는 수요를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기업이 갖춘 자원과 자본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유가치 개념을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품과 시장 재정의 제품이 어떤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지 파악,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 인식
• 가치사슬 재정의 운송과 유통 단계 혁신, 생산 과정에서 환경, 인권 등의 사회적 요소 고려
• 지역 클러스터 개발 지역 내 인프라 활용, 다양한 주체의 역량 결집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를 적용하면 기업은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한국 경제도 2011년 이후 사회적책임경영(CSR)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공유가치창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정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공정무역의 대표 상품은 기호식품인 커피와 초콜릿인데요, 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부들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퍼센트도 채 가져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중간 유통업체와 식품회사는 전체 이익의 70퍼센트 이상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가난한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에 제값을 쳐주자는 공정무역운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정무역은 '착한소비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분배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무역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생산자들을 조금 '덜' 가난하게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유가치창출 관점은 커피, 카카오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농법을 개선하고 농부를 위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농부들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식이죠.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농가의 수익 증가로 이어져 생산자와 농작물을 구매하는 기업 양쪽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활명수, 아프리카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다


깨끗한 물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80만 명이 더러운 물 때문에 병에 걸려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매일 수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시기에 더러운 물로 인한 사망 위험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나 말라리아로 인한 위험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 깨끗한 물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출처 - 동화약품 


깨끗한 물이 없어 생명을 잃는 어린이를 위해 동화약품은 2013년부터 매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활명수' 이름의 뜻에 걸맞은 이 캠페인은 물부족 국가의 식수 정화 사업, 우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1897년, 탄생부터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물로 제 역할을 했던 활명수가 이제는 전 세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 입각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의계신문

 

동화약품은 2013년부터 해마다 한정판 활명수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해왔습니다. 2013년 패키지 제작에는 박서원(크리에이터), 홍경택(팝아티스트), 권오상(사진조각가) 등 유명 작가가 참여하여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제로 각자 개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활명수 117주년 한정판'(2014) 패키지 제작에는 이동기(팝 아티스트), 이용백(미디어 아티스트)이 참여하여 2종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활명수 118주년 한정판' 디자인은 전통 공예 기법인 나전칠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활명수가 탄생한 시기(1897년)와 같은 19세기 말 작품 <나전칠 산수문 끊음질 이층롱>의 문양을 새긴 것으로, 바다의 생명을 상징하는 소라와 전복의 껍데기로 만들어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나전칠기를 통해 활명수가 대한민국의 최장수 브랜드로서 '생명을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를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출처 - 동화약품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깨끗한 물 1250만 리터를 물 부족 국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약 1700명의 어린이가 한 해 동안 위험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고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라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동화약방, 소의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하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동화약방(동화약품의 전신)은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활명수의 모체 동화약방은 교육기관인 '소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소의학교는 1907년 인재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동화약방 민강 사장을 비롯한 서소문 주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조개골(현재 지하철 충정로역 3번 출구 부근)에 설립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설립 당시 소의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었고 학생층은 7~8세에서 20세 이하까지 다양했습니다. 학교 이름인 '소의'(昭義)는 동화약방이 있던 '서소문'(西小門)의 정식 명칭인 '소의문'(昭義門) 지역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소의학교와 동화약방은 5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화약방과 소의학교 그리고 서소문 지역사회는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강 사장과 지역 유지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던 소의학교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동화약방은 조선물산공진회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활명수와 여러 약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의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소의학교는 1920년대에 이르러 천주교 재단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혜화동에 있는 동성중고등학교가 바로 소의학교의 후신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활명수에 살다

 

제약업의 특성을 살린 공헌, '희귀약품센터'


'활명수'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은 동화약방-동화약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업'이라는 특성상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1944년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만주로 갔다가 1946년 대한광복군의 일원으로 돌아온 청년 윤광열은 1948년부터 동화약방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 과제는 한국 사회의 현대화였습니다. 

 

동화약품의 상무였던 윤광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동화약품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특히 힘을 기울인 활동은 동화약방의 자체 역량에 근거한 사회공헌사업이었습니다. '희귀약품센터'가 일례입니다. 1973년에 개소한 희귀약품센터는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약을 구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의약품을 수입하여 24시간 전국에 약을 실비로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로써는 정부 보건당국도 하지 못하던 획기적인 시도였죠. 

 

이처럼 기업과 상공인들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살피면 우리나라만의 공유가치창출 역사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활명수와 동화약품은 한국 브랜드와 기업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공유가치창출 역사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활명수의 공유가치창출 노력은 수많은 기업의 CEO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큰 모범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힘, 활명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글맵 사용자 10억 명, 스마트폰 80퍼센트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한류 확산의 일등공신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타임》 선정 최고 발명품 구글글라스, 이메일 중심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막을 알린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 스마트 TV 시대를 연 구글 TV와 크롬캐스트, 개시 5년 만에 7억 명의 사용자를 돌파한 웹·모바일 통합 브라우저 크롬 등 세계를 열광시킨 혁신의 아이콘 구글.

 

세상을 바꾸는 구글의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 에릭 슈미트가 직접 공개하는 구글 방식의 모든 것》이란 책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문화를 세워라
- 해도 된다는 말을 자주 하라. 긍정의 말은 일을 진척시키는 핵심이다.

 

폐쇄보다는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라
- 혁신을 추진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방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라
- 늘 학습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을 조심하라
- 조직을 결속하고 궁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른 의견에서 나온다.

 

계급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라
- 시간을 들여 사람을 파악하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인간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 너무 잘하려다 망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뜻밖에 간단했습니다. 구글의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곧 구글의 힘이었습니다. 구글의 성공을 보면 누구나 아는 간단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느냐가 기업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118년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은 최장수 브랜드 활명수의 모체, 동화약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화약품의 윤도준 회장은 2009년 제2회 기업가정신 국제 콘퍼런스에 기조 연사로 초청돼 '장수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 설립(1897), 부채표 활명수 만주국 특허등록(최초 해외상표 등록, 1937), 국내 최초 희귀약품센터 설치(1973), 국내 최초 전사원월급제 실시(1978)" 등 최초의 역사를 기록해온 기업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동화약품이 국내 최장수기업이 될 수 있었던 5가지 비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위기는 좌절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이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라고 느껴야 한다.
3.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히트상품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이 있어야 한다.
4. 신뢰는 기업의 생명이다.
5.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구글과 동화약품, 특정 분야에서 1위의 자리에 있는 두 기업이 걸어온 길과 사회공헌활동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구글과 동화약품의 행보를 보면 과학을 발전시켜 지구를 살린다는 느낌을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시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두 기업을 미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사실상 세계는 자본주의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에 오른 자본주의의 그늘은 날로 짙어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이 실물 없이 돈이 돈을 낳는 파생상품의 남발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자본으로 얽혀 있는 수많은 세계 국가의 경제와 개인의 살림살이를 위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은 경제는 물론 사회와 정치,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비행은 가정 경제의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위인 100만 원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출처 - 연합뉴스



100만 원,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허위진술서의 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우성을 어떻게든 간첩으로 만들려 했던 국정원이 건넨 비리의 대가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중국 출입국관리소 직원 임아무개(49)씨는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인 임씨는 중국 길림성 소학교에서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구속 기소)씨 소개로 만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자신이 쓴 진술서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허위진술서 대가 100만원 건네"(한겨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공무원에게 건넨 돈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에 100만 원이란 액수가 너무 적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100만 원, 눈감아 줄 수 있는 리베이트의 최소 단위?



출처 – 메디파나 뉴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3일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되기 전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 1만 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면제의 이유는 리베이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리베이트 내역이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실제 조사해보면 의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100만원 이하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면제(약사공론)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이지만 사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이전 100만 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88만원 세대에게는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만일 100만 원을 훔쳤다면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되지만,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따르면 가져다 바친 돈을 받았다면 눈 감아 줄 수 있는 돈이 되는 셈입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요?


100만 원, 10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월급



출처 - 한국일보


 

부천지역 홈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모(45·여)씨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40대다. 자녀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찢어지도록 일하는데도 월급이 100만원이 안된다”며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의 월급을 달라”고 말했다. 울산 지역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벽보를 붙이고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정말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이라고 답을 해주면 정말 놀라워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 1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안돼(위클리오늘)


카트에 아이들을 태우고 들어가는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라고 매번 인사하는 직원들, 붐비는 시식 코너에서 잰 손놀림으로 쉴 새 없이 시식용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 이들은 대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지난 7월 24일 글로벌 기업 홈플러스의 비정규직 노조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며 경고성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10년을 몸 바쳐 일해도 월급이 100만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상임이사 4명은 1년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게 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100만 원, 황우여 후보자가 딸에게 주는 용돈



출처 - KBS


 

황우여 후보자 소유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750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황 후보자는 임대료에서 매달 100만원 가량을 대학원생인 딸에게 줘왔습니다. 건물 관리인 명목이었습니다.


황우여, 대학생 딸에게 ‘건물 관리’ 명목 월 100만 원 지불(KBS)


빈곤층에겐 가정 경제의 전부이지만 부유층에겐 딸 용돈에 지나지 않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는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우여 후보자는 건물 임대소득 중 일부를 대학원생 딸에게 관리인 명목으로 매달 지급해왔는데요,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 돈을 모두 경비로 처리해 세금까지 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꼼꼼함이 돋보이는군요.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뒤늦게 67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학림사건[각주:1]의 배석 판사로서 사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육부장관 후보가 될 자격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딸에게 주는 용돈으로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이 사회부총리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100만 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살 수 있는 돈

출처 - 한국경제

 

고가주의 경우 1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개인이 구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내 증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배당을 늘리면 고스란히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주에 100만원 훌쩍 '그림의 떡'… 배당 늘면 외인 배만 불릴 판(서울경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본을 놓고 보면 국경은 무의미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0만 원은 참으로 초라한 돈입니다. 이른바 황제주로 통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100만 원으로 달랑 1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황제주는 개인투자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국고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더니 정말 그런 형국입니다.



100만 원, 미래를 담보하는 연금의 최소 기대치



출처 - SBS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금 수령액과 예측 금액 차이가 약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절반은 본인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3~25만원이다. 하지만 기대하는 연금수령액은 실제 수령가능한 연금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가입자 중 19.2%가 월 100~125만원을 적정 연금 수령액으로 꼽아 보험료와 기대하는 연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다.


“개인연금, 기대수령액은 100만원↑…현실은 25만원”(현대경제신문)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주지 않은 채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시민이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따로 붓는 직장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바람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훗날 연금으로 적어도 월 100만 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분의 1인 25만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연금을 얼마 받게 될지도 모르면서 헛된 희망을 품고서 무작정 연금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힌 결과가 불확실한 미래라니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100만 원, 아이돌 가수들이 고등학교 축제에서 노래하는 이유는?


 

출처 - 시사프레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아이돌이 최근 고등학교 축제 무대에 '출몰'하고 있다. 한 해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이돌이 고등학교 무대에 까지 오르는 이유는 뭘까. 돈 때문만은 아니다. 1000만원대의 행사비를 받는 아이돌이 고등학교 무대에서 받는 돈은 10분의 1인 100만원 수준. 무대 의상, 헤어 메이크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절대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 파급력 때문도 아니다. 1만여명 정도가 모이는 대학축제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축제에 모이는 인원은 미미한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의 '교문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100만원에 4곡 부릅니다' 아이돌, 고등학교 축제 러시 왜?(일간스포츠)


대학축제 단골손님이자 이를 주 수입원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 이들이 최근 고등학교 축제에선 100만 원에 4곡 정도를 불러주는 파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노래를 주로 소비하는 고등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아이돌 가수들일수록 절실하다고 합니다. 아이돌 가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고등학교 축제를 타개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아이돌 가수들이 자본주의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생각비행)

 

세월호 침몰 사건을 목격한 뒤 생각비행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을 출간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대해왔으나 하나의 사건이 책 자체의 기획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을 자본주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드러난 현상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오늘 논의의 초점인 100만 원과 세월호가 연결되는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100만 원, 세월호 출항 시 지급된 이름값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침몰한 세월호가 출항할 때마다 청해진 해운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100여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세월호는 100여 차례 출항했고 상표권 사용료로 낸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전에 돈을 밝히던 유 전 회장은 얼마 전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장도리 만평


 

100만 원,  정미홍 대표가 주장하는 세월호 집회 참가비 
 

출처 -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 6월 23일 한 언론사 주최 워크숍에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초청강사로 나와 <대한민국 건국사의 진실과 오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5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던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청소년 알바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었던 정 대표는 뜻밖에도 이날 강연에서는 청소년들이 세월호 시위에 나가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여 재차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정미홍 대표는 강연에서 "시위 나가서 100만 원 받아왔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튼 선거캠프에 영향을 줄까 봐 얼른 사과를 올리고 말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다가 시위에 참가하면 일당 준다고 광고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제가 그거 고소해 가지고 다 고발하고 조사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 회사인) 그 청해진(해운)에 가서 데모하지 않는다. (시위대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지 않냐”면서 “전부 피켓을 들고 나와서 전국을 성황당처럼 노란 리본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요? 이성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자본주의가 낳은 괴현상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을 위한 벌이의 모든 것이 100만 원이건만, 누군가에겐 용돈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역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중 하나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

 

지난 7월 16일 《이투데이》가 보도한 <[멈춰버린 기적-③]도 넘은 사회양극화...국민행복은 갈수록 먼 길>이라는 기사는 소득과 고용의 사회 양극화가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는 현실을 잘 알려줍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는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 파트타이머 같은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둘로 쪼개는 형식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신규로 만들어져야 할 청년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2017년 고용률 70퍼센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올해 청년층 고용률은 2.2퍼센트 포인트 증가해야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청년고용은 1.1퍼센트 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부자(富者)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4 한국부자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국내 부자가 총 16만 7000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부자 100명 중 1명은 한국에 살고 있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기 부양에 매달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져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향후 재정정책이 자본 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생각비행은 일개 출판사이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생각비행)

 

호봉제 폐지? 불평등의 대가
http://www.ideas0419.com/460


국민이 봉인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한국의 비즈니스
http://www.ideas0419.com/454


사회문제 해결책, '예방'인가 '사회적 안전망'인가
http://www.ideas0419.com/414


노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http://www.ideas0419.com/319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ideas0419.com/186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상,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놓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1. 학림 사건(學林事件)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_위키백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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