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 날, 생각비행이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0년 차 초등교사가 학교의 폐쇄적인 문화,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 교육계 전반의 무능과 폭력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의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교사가,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숱한 고민의 한 축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서, 산적한 교육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많은 사람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딴지일보》에 저자가 인기리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라는 10년 차 초등교사의 미스터리 추적기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귀담아들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 '보통 사람'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하는 이유

여느 직장이나 조직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교직이라는 직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고정적인 수입에 비교적 여유 있는 휴가를 즐기며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직을 찾는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교사들이 처한 직업 환경의 특수성이 이상한 교사를 양산하는가?

학창 시절, 교사들에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사 개개인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축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난히 학교를 졸업하고, 착실하게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된다. 소득 수준, 생활양식, 교양 수준도 평범함에 가깝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딱히 현재의 상황을 뒤엎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이들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다 선생으로 학교에 취직하기 때문에 평생 학교가 바라는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과 '관습을 위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존 세력과 마찰을 빚기에는, 너무 착하게 순리대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 주류의 가치관, 체제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차별, 권위, 폭력에 무감각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고, 교사의 권위와 폭력은 당연한 것을 넘어 '도덕적'인 것이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없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과거 교사들의 면면은, 그들 딴에는 나름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토록 많은 교사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린다. 즉 당대의 '보통 사람들'인 교사가,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실현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나긋한 성품 자체를 잘못으로 볼 순 없지만,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판이 이상하게 짜이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모난 데 없는 성격, 주위 환경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맹목과 무비판으로 이어지는 길의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폴 티베츠, 베트남에서 500명을 학살한 윌리엄 콜리, 프랑스 공화국의 사형 집행인 아나톨 데블레가 그러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극적인 반전이 학교, 군대, 감옥을 비롯한 특정 공간에서 자주 표출되는 것은 그 조직의 구조가 가진 극적인 단순함, 폐쇄성, 그리고 권위 때문이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고, 경찰과 교도관들에게는 법의 집행자라는 권위가 주어진다.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권위와 폭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모하긴 했으나 교사에게는 여전히 학생들을 평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교사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문제를 내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으로 지금도 여전히 학생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출처 -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 바보 양성소 교대, 이상한 학교의 커리큘럼

교대 졸업생 중 한 명으로서 저자는, 교대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교대는 1학점을 받기 위해 한 달은 리코더, 한 달은 피아노, 한 달은 클래식 듣기 식으로 학생들을 내몬다. 이런 주먹구구식 커리큘럼은 교수들 자리 챙겨주기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넓고 얇게 배우는 대부분의 방법적 내용은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않는다. 교대에서 아무리 피아노로 애국가 반주하기를 연습해봤자 학교 현장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고, 지루함을 참아가며 몇 단원의 성취 기준 따위를 달달 외운들, 현장에 나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교대생이 '우리는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많은 예비교사가 리코더를 불고, 뜀틀을 넘고, 학습 모형과 초등학교 성취 기준 등을 외워가며 4년을 보내지만, 대학 졸업자로서 전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

반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늘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성공적인 핀란드 교육의 이면에는 '철저한 교사 교육'이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규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학급 담임교사(초등교사)는 모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다. 과목 전담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과목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별도로 교육대학의 교사 교육과정을 거친다. 또한 핀란드의 예비 초등교사들은 ‘교육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한국의 교대 커리큘럼과 임용고사가 '교육과정'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핀란드 교사 양성 과정은 현장 실습을 중요시한다. 핀란드의 예비교사들은 실습 전문학교에서, 실습을 전담하는 교사에게 최소 6~9개월 정도 현장 교육을 받는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4년간 통틀어 1~2개월 정도의 교생실습을, 별다른 기준 없이 배정된 교실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대에서 배운 내용,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이 현장과 연계되지 않으니, 신규 1~2년 차 내내 헤매고, 상처받고, 소진되다가 3년 차쯤에 방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핀란드에는 임용고사가 없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확실하게 뽑고, 철저히 교육해서 교육학의 전문가로 양성한다. 핀란드 교사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교과서도 스스로 선정할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95퍼센트를 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신뢰 속에 직업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대생 대부분이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다. 강의비, 교재비, 자료 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설립한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처럼 허무맹랑한 교대의 커리큘럼과 폐쇄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적다. 이렇게 4년을 보낸 학생들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서 위선의 겹을 쌓는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주장하며 유신을 선포했다'고 기술해도 교사는 충실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그런 중립적인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사고와 편 가르기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다. 지역주의의 폐단을 가르치지 않고, 계급문제를 논하지 않고,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로 드러난다.

▶ 책임지는 교사가 답이다!

스스로 고민하는 교사를 만들지 않는 교육, 체제에 무비판적인 '보통 사람'을 양산하는 교사 양성 과정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이들의 권위에 순응하거나 집단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상한 선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또한 한몫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 반 교실 문을 굳게 닫고 여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있는 공개 수업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사들 간에도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세세히 알지 못한다.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다른 상황의 대화 속에서 혹은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내 학생, 네 학생을 따져가며 교육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필요하다면 날 선 비판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이상한 교사들의 횡포에서 학생들을 구해내는 데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 아니라 이웃 학교,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야 한다. 자신이 내는 목소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사들은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은 신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결부된 인간들이 만든다. 그러므로 교사의 권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인간이 만든 환경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을 절대적 기준인 양 휘둘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듯, 성스러운 장막을 두르고 있던 교실은 그 어떤 곳보다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였다. 난무하던 폭력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누구 좋으라고 있는지 모를 성스러운 장막 따위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교실에 필요한 건 신의 장막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신뢰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선동의 먹이가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존재할 필요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 배움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 갈망과 가능성을 방임하는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교육이 사회화와 재생산의 도구로만 기능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학생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들의 지적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

차례

책을 펴내며 | 교사의 책임

01 10년 차 초등교사가 푸는 교육계 미스터리
이상한 선생 질량 보존의 법칙 | 내가 만난 이상한 교사

02 권력에 취한 교사들
합리적 의심 | 교사의 권력과 권위

03 교권 추락은 교사 스스로 만든 역사
교권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 교사의 적은 누구인가 | 다시, 이상한 교사

04 보통 사람들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 | 위험한 보통 사람들

05 교직윤리를 새롭게 정립하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 | 교사의 직업윤리

06 관성의 법칙
사례1.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 사례2. 배구, 배구, 배구! | 관성의 법칙

07 교사의 적은 학부모?
극성맞은 학부모라는 프레임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교감, 교장도 교육 현장으로 나오라 | 학부모는 교육의 협력자

08 교사로 산다는 것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교사 S와 교사 B | 아둔함과 사악함

09 교대는 바보 양성소
예비교사를 바보로 만드는 커리큘럼 | 왜 교대에는 이상한 교수가 많은가 | 교대가 배출한 교사들 | 2년제 교대를 나온 선생님이 내게 남긴 것

10 전교조, 분열이 아닌 확장으로
전교조 조합원이 되기까지 | 개혁은 아래로부터 | 학생의 이익은 교사의 이익과 함께한다 | 연대를 위한 물리적 공간 | 받수 받으며 떠나게 하자

11 참을 수 없는 도덕 교과서의 경박함
합리적인 판단 능력 성장을 방해하는 도덕 |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는 도덕 | 낡고 불완전한 관념을 강요하는 도덕 | 자기계발, 정신승리, 과도한 긍정을 강요하는 도덕 | 현실과 맥락이 없는 공허한 도덕

12 유아 수준의 대통령, 어린이 수준의 학교
대통령의 도덕적 수준 | 도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3 급식도 교육이다
폐쇄적인 부서 이기주의와 학교 급식 문제 |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 막말 조리종사원들

14 관료제 유토피아
무상급식, 복지인가 시혜인가? | 무책임의 윤리, 악마는 디테일 속에 | 마법의 단어: 빨갱이, 종북좌파, 외부세력 | 부실 급식 사태 속 괴물, 관료주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15 교사의 지적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
‘융합’, 학습에 늘 효과적인가? |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 학생들이 전문가처럼 지식을 ‘융합’ ‘창조’할 수 있을까? | 지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헛소리 | 지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 지식은 구속이 아닌 자유다

지난 7일 참여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 실패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퍼센트가 정부 대책을 불신했고, 88퍼센트가 메르스 감염 지역, 병원 정보를 진즉에 공개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 심리 또한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도 문제였지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집중 보도에 신경을 기울였어야 할 신문과 방송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메르스 정국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자 중 반대가 40.9퍼센트, 찬성이 30.2퍼센트, 잘 모르겠음 28.8퍼센트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노동계, 사법계의 시곗바늘과 인권 문제

보수정권의 눈에서 벗어난 전교조를 분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것 등을 이유로 삼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5월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을 선고하면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1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해직된 교원은 노조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헌재는 전교조를 사실상 법외노조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한겨레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직조합원이 조직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6만 명에 달하는 전교조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헌재의 선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유일하게 소수 의견(마이너리티 리포트)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등의 일부 세력의 활동을 통진당이라는 정당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만 3만 명이 넘는 탄탄한 정당인데 문제를 일으킨 몇몇의 행동을 통진당이라고 하는 3만 명 전체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죠.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입법 목적이 다른 행정 수단과 결합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까요?

전교조는 물론 야권은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동탄압 국가라는 증명을 한 셈이라는 겁니다. 조직에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도 되는 걸까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교사를 보호할 수단이 공식적으로 법의 인정을 받은 노조인 전교조였건만, 이제 그런 보호의 테두리마저 끊길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2일 대법원 1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지난 5월 28일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이외의 사유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는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법원의 원심 파기까지 더해져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더구나 파기환송 사건은 원심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무력화 시도대로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여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을 교단으로 복귀시켜 전교조를 붕괴하려 하겠지요. 이와 더불어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퇴거 등의 조처로 전교조를 해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힘을 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가시밭길 걸은 전교조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 못 하고 슬퍼하는 아이들... 26년 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입니다. 1989년 7월 1일 당시 문교부는 교사의 노조 결성 행위가 불법이라며 1527명에 이르는 교사를 파면·해임했습니다. 26년 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풍경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세우고 참교육을 표방했던 수많은 전교조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야 했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을 잃어야 했습니다.

해직교사 1329명은 1994년 교단으로 돌아갔지만,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촉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전교조 노조 인정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이어지자 1999년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불법으로 내몰린 지 10년 만인 1999년 7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사회적 연대 속에서 전교조는 촌지 근절과 부패사학 척결운동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교총과 더불어 교원단체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2006년 교원평가 등에 반대의 뜻으로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고,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는 등 전교조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정치 이슈에 힘을 기울이는 사이 내부의 반발도 있었고 정권의 탄압·회유로 말미암아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출처 - 경기일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2명이 파면·해임됩니다. 2010년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이 규약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합니다. 이때부터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 소송전이 시작되었죠.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는 2013년에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합니다. 이때부터의 상황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은 전교조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에 사형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권리를 위해서도 교사의 권리를 지킬 보루인 전교조가 필수적입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을 맡은 교사의 노동권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노동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주성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에서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래 입법 목적과 달리 이번 사례처럼 행정관청이 재량을 남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교조와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곳곳에서 노동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국을 헤쳐나갈 전교조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