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지 일주일인데 역대 최대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어벤져스:엔드게임〉 얘기가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얘깁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시작된 지 8일 만인 지난 4월 30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오후에는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20만 명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열린 이후로 사상 최다 청원 게시물 기록이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파죽지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 5월 1일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흥행세 때문에 누리꾼들은 자유한국당이 끝장난다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엔드게임〉 청원 게시판 절찬 상영중이라며 조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청와대 청원 게시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국민들이 분노에 찬 청원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방해하고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동물국회를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폭발한 것이죠. 이번 패스트트랙의 경우 생각비행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정당, 연령을 가리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의견까지 묵살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모욕감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밤샘 극한 대치 끝에 폭력 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일명 '빠루'라는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 쇠망치까지 등장하는 극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동물 국회로 전락했습니다. 그전까지 31만 명에 불과했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불붙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눈에 확연히 보이는 여론 지표조차 무시하고 눈을 돌리는 자유한국당의 발악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여론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청와대의 반박 자료를 보고 바로 수긍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청원이 민주주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작 여부가 의심이 간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청와대 청원으로 정당이 해산될 일은 없겠죠.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해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의미없는 짓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해야 나쁜 정치가 망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처 - 국민일보


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1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아무것도 몰라서, 청원 하나로 진짜 정당이 해산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국민은 불의한 정치를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 청원을 디지털 촛불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럴수록 여론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유한국당이 서울광장에서 열겠다던 시위를 불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삭발투쟁에 나설 여성 당원 10명을 구한다는 공문을 내보내어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죠. 촛불집회 맞불집회처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을 올렸지만 흥행세는 〈자한당: 엔드게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29일 마감인 〈자한당: 엔드게임〉의 결말과 최종 흥행 스코어는 어떻게 될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더 흥미진진한 〈자한당: 엔드게임〉의 결말 좀 누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이 내린 확정 선고입니다. 1997년과 2002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을 앞세운 폭압에 대해 일어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자 동시에 그 군부독재의 단물을 빨아먹던 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5.18을 욕되게 일컬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3명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종북 좌파들이 세금을 축내는 5.18 유공자 집단을 만들었다는 둥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과 우리 사회의 상식을 모욕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당연히 전 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5.18 망언을 입에 담은 의원 3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역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수습 시기를 놓치게 되어 망언 파문으로 번지게 되었죠.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수뇌부의 해석은 마치 과학에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뒤늦게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을 제명조치하고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 유예 처리를 했습니다.. 모조리 제명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만 신경을 쓰다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놓칠 물타기 결정을 한 셈입니다.


출처 - 리얼미터


실제로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5.18 망언으로 단단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7% 떨어지며 25.2%가 되었습니다. 5.18 망언에 김진태, 김순례에 대한 징계 유예 결정이 나오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이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9%로 나와 다시 10%대로 폭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의 후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덕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여권의 악재로 인한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러한 정황은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TK와 PK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던 핵심 계층인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5.18 망언과 꼼수 징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주 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 모든 이념 성향에서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줌뿐인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망언을 한 김진태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즉시 제명 요구 및 지역구 추방 운동이 일어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도 명확히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뻔뻔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은 이미 사과하고 징계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전두환도 처음 듣는다던 북괴 공작원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지만원 같은 자를 자기네 당 5.18 조사위원으로 고려한 바를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면서 자기네가 추천한 5.18 조사위원 임명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국회 무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출처 - MBC


평소 5.18 왜곡 시도는 용납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망언 파문에 대해 내놓은 말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일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처신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국회가 만든 법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5.18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폭동 운운하는 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며 정략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오에 기생하는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테니까요.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변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패했습니다. 작은 당들은 희비가 엇갈렸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인 60.2%로 23년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율 상승 요인을 촛불시위에서부터 이어진 국민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과 결기에서 찾는 한편 투표 편의성을 개선한 사전투표 제도가 높은 투표율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6.13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역 구도를 깨뜨리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부산, 울산 시장과 경남 지사에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른바 안보 벨트라는 포천, 양구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약진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기대감이 뿌리 깊은 지역 정서를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하고 개헌과 남북미 평화 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될까 말까 했을 텐데,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막말 공세를 하며 평화 무드를 폄훼하기까지 한 결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을 법한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심장을 뛰게 할 제세동기 역할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패배 정도가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감된 박근혜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거부했고 이명박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곤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힘도 영향력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초토화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2등도 아닌 3등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철수는 정계 은퇴의 갈림길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기초단체 5곳을 건졌으니 그나마 선전한 편이지만 원래 목표였던 8곳에는 미달한 셈입니다. 원인은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기초단체장을 내지는 못했지만 정의당 출신의 첫 서울시 의원이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정당 득표에서는 10%대의 개가를 올렸죠.


출처 - 연합뉴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녹색당은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냈습니다. '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건 신지예 후보는 정의당 후보를 앞지르며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득표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벽보가 훼손되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셈입니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오늘 낙선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 페미니스트 정치의 시작점은 제로가 아니라 1.7%이기 때문"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는 페미니즘 정치의 용감한 첫걸음이다. 사랑이 혐오를 이길 것이다. 뜨거운 연대의 정신이 차별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 사회가 성 평등하게 더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페이스북

 

한국 YMCA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주최한 '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모의투표' 결과 신지예 후보는 접전 끝에 박원순 후보를 누르고 1위로 당선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모의투표는 선거권 하향조정 운동의 일환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5765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6월 8~9일 양일간 11개 지역 전국 14개 지역소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고 하죠. 진짜 투표를 할 나이를 앞둔 청소년 4만 5000여 명 사이에서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1위를 한 결과를 보면, 녹색당이 걸어온 길과 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가 된 원희룡 당선인과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뒤를 이어 득표율 3.53%로 3위를 한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의 약진 또한 두드러진 성과였습니다. 고 후보는 "녹색당과 고은영은 선거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제주도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는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남겠다"며 "제주녹색당과 고은영은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다시금 도정을 장악한 원희룡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도의회와 도정을 만들기 위해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녹색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올해도 유권자의 한 표가 후보의 당락을 바꾸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루킹 사건 등으로 유명세를 치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 경남지사 선거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김경수 후보의 압승으로 예측됐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자정이 될 때까지 김태호 후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방송사에서는 김태호 후보에게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자정을 넘기고 개표율이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면서 경남지사로 최종 당선되었죠.

출처 - 다음


한편 이보다 더한 접전을 벌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평창 군수 선거였습니다. 개표율이 90%에 이르도록 자유한국당의 심재국 후보가 미세한 차로 앞서 나갔으나 개표가 완료되자 불과 24표 차로 더불어민주당의 한왕기 후보가 평창군수로 당선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접전이 벌어진 지역이었죠.


출처 - 네이버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와 각종 스캔들에 시달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제 자신들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지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호감도로 승리한 선거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만하다 민생을 살피지 못하면 다음 총선 때는 과거 열린우리당 꼴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수구와는 결별할 시간이며 평화를 위한 진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안보장사가 먹히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협치보다 타 정당의 발목 잡기로 속도를 낼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준 것은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요 민심의 발로입니다. 이제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고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소수정당들의 공통된 호소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