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난민으로 치안과 고용 사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우리나라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의 난민 수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지난 19일 제주도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한 해 42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예멘 난민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맨 내전을 피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에서 지난 2015년부터 이슬람 종파끼리의 내전이 발발해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직항 노선이 있는 제주로 온 것이라고 하죠.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유입이 크게 늘자 법무부는 현재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찬반 양론이 난무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이 났습니다. 예멘 난민 제주도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게시물이 백 단위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예멘 난민이 더 이상 전쟁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옹호 글도 많습니다만, '난민을 당장 추방하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부터 노골적인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입장의 반대 글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인 이슬람 폄하 표현이 발견 된 청원 게시물은 참여자가 많더라도 삭제하는 등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대 청원 게시물은 이미 찬성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생겼죠.

출처 – 한겨레

IS의 테러에 대한 반감으로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역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당국이 예멘 난민들에 대해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이용한 브로커들도 활개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일자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별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현재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제주도 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특별히 허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호물품이 부족한 데다 인원도 적지 않으니 일을 해서 먹고살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 예멘 난민들이 취직한 곳은 제주도 내 일손이 부족한 양식장, 어선, 어업, 농업 분야입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반해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의 혐오 발언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한 '가짜 난민'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멘 난민들 중 젊은 남성이 많은 이유는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 테러를 저지르기 싫어서 난민이 된 겁니다.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들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죽거나 군에 강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테러를 저질렀어야 한다는 건가요? 부끄럽게도 SNS에는 이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며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고 딸과 며느리를 강간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오가 뒤섞인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멘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혐오를 조장하고 낙인을 찍는 건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에서 기인한 행동입니까?

출처 - UN난민기구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입니다. 이미 UN 난민 협약국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의무를 운운하기에 앞서 염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UNKRA'를 아십니까? 1951년 설립된 UN 한국 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국제연합 UN이 설립 5년 만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면서 UN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막대한 한국 민간인들도 죽어 나갔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UN은 UNKRA를 세워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UNKRA는 UN난민기구(UNHCR)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며, UN의 이름으로 난민 구호를 받은 최초의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소립니다. 전쟁 난민으로서 세계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해졌다고 난민과 특정 종교, 인종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몰염치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 해 법무부 단계에서의 인정율은 0.7%로 2014년 인정율 2.45%의 3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족 결합을 제외하면 난민 지위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받은 이들은 1265명인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두 명뿐입니다. 인정률 0.16%로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통계상 세계 평균인 38%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법부의 난민인정은 2011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이르러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출처 -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51%로 2016년 1.01%와 큰 변화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그중 가족결합으로 인정받은 35명과 재정착난민 30명, 취소자 1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단 55명에 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연도인 2013년을 제외한 이후 4년의 평균 인정률은 3.25%에 그칩니다. 난민법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12년의 난민인정률이 평균적으로는 더 높다고 하죠.

올해 난민 신청은 1만 8000건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1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난민에 대한 인정과 수용 그리고 정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적인 정비 그리고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작 500여 명으로 제주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권의식을 돌아볼 때입니다. 

프랑스 언론 《샤를리 에브도》를 향한 총기 난사 테러로 이슬람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때, 터키에서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김 군이 자발적으로 IS(이슬람국가)에 투신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21일 발표에서 단순 실종이나 납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어 보이며 김 군이 자발적으로 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슬람 테러는 우리나라 같은 극동 아시아와는 다소 동떨어진, 서방의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거나 그런 테러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담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 6월 22일 이라크 무장 단체에 납치되어 3주 만에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 정도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한국 소년이 IS에 스스로 가담하겠다며 시리아로 떠났다는 다소 황당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군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처 - SBS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간 김 군의 행적

김 군은 동행자인 40대 홍 씨와 함께 1월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은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 군과 홍 씨는 여기서 하룻밤을 묵은 후 9일 아침 터키 국경 근처 도시인 킬리스로 이동해 호텔에 묵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군은 홍 씨를 남겨두고 배낭을 멘 채 사라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터키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에 의하면 김 군은 아랍계 남성의 손짓을 따라 저항 없이 시리아 번호판을 단 차량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이 차량은 불법 영업 택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운전사를 조사한 경찰은 김 군이 킬리스에서 18킬로미터 떨어진 베시리에의 시리아 난민촌에서 내렸으나 그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이 이전에 트위터에 올린 기록을 살펴보면 자진해서 IS를 찾아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였던 김 군의 극단적 선택

18세 김 군은 초등학교를 나온 뒤 은둔형 외톨이가 된 학업 중단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군이 책상 위에 남긴 'joint IS'라는 메모의 내용처럼 가족과도 쪽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김 군의 통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대부분 동생과 통화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대화의 상대가 동생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일탈을 꿈꿀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았던 김 군으로서는 제대로 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배울 의지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만으로 접한 세상을 통해 IS에 매혹되어 거기에 가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이를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처 - SBS

김 군의 트윗 내용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싫어 IS에 가담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나 사실 그건 김 군이 비뚤어지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얘기였을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사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일베 등의 누리집을 통해 여성 혐오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결과 나름의 마초 의식 등이 섞여서 튀어나온 내용 정도였겠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자면 탓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그러하듯이 아마도 만만한 여성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군의 경우 주위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 IS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18세 소년의 테러 가담을 막지 못한 어른과 사회

정작 문제는 테러의 전문 기술이 없는 18세 소년이 세계를 위협하는 무장 테러 단체에 가담을 시도하기까지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변 어른들부터 국가와 사회조차도 말이죠. 이는 세월호 이후 불거진 우리 사회 시스템의 마비와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밝혀진 정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처 - MBN

김 군과 동행한 40대 홍 씨는 방심하다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김 군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홍 씨는 아이를 홀로 여행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김 군 부모가 동행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김 군이 가지안테프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킬리스 호텔에서 같은 방을 썼음에도 사라진 김 군을 찾으려 하지 않다가 오후가 돼서야 호텔 직원에게 경찰로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터키어는 물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호텔 직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일 홍 씨는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주 터키 대사관과 주 이스탄불 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일인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과 총영사관 측은 일요일 등 휴일은 당직 전화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는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묘사하다시피 해외에서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가 봅니다. 오죽하면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선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대사관 말고 미국 대사관으로 호소하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결국 월요일인 12일이 되어서야 홍 씨의 실종신고를 받은 대사관은 13일에 현지로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김 군이 사라진 뒤 3일이나 지나서야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당국도 안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IS 가담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키 정부는 자국이 외국 테러 전투원의 IS 가담 경로로 활용되자 각국에 용의자 명단을 공유해 입국 과정에서 적발해 추방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는 들어온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 군은 석 달 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IS에 가담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다녔는데 우리 정부는 종북몰이에만 바빴는지 이런 이상 징후를 감지조차 못한 셈입니다.

테러는 이제 남의 나라 일 아냐

출처 – SBS

만약 이 상태로 김 군이 IS에 합류해 테러에 가담하게 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IS에 가담한 82개국 출신자의 국적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1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 군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국제 테러리스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IS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담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나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행금지 지역인 시리아를 허가 없이 불법 입국했으니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요.

현 상황에선 추후 일어날 일을 추정하기보다는 김 군이 그냥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든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든 간에 마음을 고쳐먹으면 좋겠습니다. 김 군 어머니의 인터뷰처럼 이 모든 일이 오보였으면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작년에 IS 대원과 결혼하겠다며 시리아로 들어간 철없는 10대 딸을 어머니가 잠입 끝에 구출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터키로 봉사활동을 갔다 IS에 가담한 아들을 아버지가 설득 끝에 구출해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도 있었지요. 한편 이웃 나라 일본은 IS에 붙잡힌 일본인 인질 2명을 놓고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군의 일이 어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지 걱정스럽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김 군이 한국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김 군은 학교폭력에 시달렸지만 교육 당국이나 주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군이 초등학교 시절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 6학년 한 해 동안만 학교를 세 번 옮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의 저자인 김용택 선생님은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교조 활동, 방송 출연 및 제작, 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온몸을 던진 분입니다.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도 학교에서 못다 한 얘기를 전하기 위해 블로그를 통해 교육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 군의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하는 동안 김용택 선생님의 글을 꺼내어 다시 읽었습니다.    

IS를 선택한 김 군의 행동 기저에, 젊은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제대로 막지 못하는, 병든 한국 사회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김 군의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비관하는 인식이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6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조카, 동생, 손자, 손녀는 행복한가요?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육의 현실을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