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간 보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더 큰 방사선량이 측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한 검사에서 말입니다.

출처 - SBS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사팀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옥상을 통해 방사선량 측정기와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투입해 방사선량을 조사했습니다. 핵발전소 옥상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선량임을 알리는 경보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핵발전소 격납 용기 상단은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지름 12m, 두께 60cm짜리 철근 콘크리트 뚜껑을 세 장이나 겹친 상태인데도 그렇다고 하죠. 가장 바깥쪽 뚜껑 하나에 7cm 깊이 구멍을 내고 측정한 결과 시간당 1.25Sv라는 방사선량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애초 뚜껑 가장 안쪽 방사선량이 시간당 10Sv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0Sv만 해도 한 시간 머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방사선량입니다. 그런데 가장 겉 부분에서 시간당 1.2Sv가 측정됐으니 안쪽 방사선량은 시간당 수십Sv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상태가 생각보다 손대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뚜껑 한 장만 해도 150톤이나 되고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 앞으로 30년으로 잡고 있는 폐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출처 - JTBC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와 방사선 문제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 관리 실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에서 콘크리트 속에 있어야 할 철근이 밖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핵발전소 콘크리트 벽 속에 수백 개의 구멍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가동하던 핵발전소인데도 그렇습니다.

출처 - JTBC

전국 25기 모든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기당 적게는 2곳, 많게는 299곳에서 철근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꽉 채워져 있어야 할 콘크리트 벽에 공극이 있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16기 핵발전소에서 341개의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핵발전소를 짓는 동안 감리 과정에서도, 가동을 앞둔 준공 검사에서도, 이후 정기점검에서도 이런 부실을 없었던 것처럼 넘겼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각종 검사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 제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JTBC

지난 2017년 한빛핵발전소 부실시공 논란 직후 부랴부랴 조사해 최근 들어서야 전국 모든 핵발전소에 부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뿐 아니라 손해배상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준공 이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5년, 민법상 손해배상 기간이 10년인데, 놀랍게도 이 기준이 아파트나 핵발전소나 똑같다고 하죠. 크나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이 일반 주택과 같은 기준이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실시공된 철근을 덮고 콘크리트 구멍을 메우는 데 지난해 1985억, 올해 2131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아낀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원전 마피아들끼리 해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은 신뢰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출처 - IAEA

지난 9월 27일 우리나라는 IAEA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계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의장국이 된 것은 1957년 회원국 가입 이래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년 순번에 따라 8개의 지역별 그룹이 해당 연도에 자신의 그룹에서 한 국가를 추천하면 IAEA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173개의 회원국에 8년에 한 번씩 기회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극동그룹에서는 지난 일곱 번 중 여섯 번의 기회를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베트남이 의장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의장국 지위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기여 수준은 세계 11위에 해당합니다. 의무 분담금 외에도 매년 기술 협력 기금으로 약 200만 달러(약 23억 5500만 원)를 내고 있다고 하죠. 또한 핵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핵 안보기금에 지난 20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출범한 'IAEA 코로나19 대응 사업'에도 1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 된 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핵 검증을 비롯한 실질 사안을 논의, 심의할 뿐만 아니라 핵안보, 기술 응용 등 IAEA의 실질 사안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동안 의장국이 되지 못했다가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핵 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데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바 있죠. 그러니 자기네 책임을 뒤로 미룬 채 이제 한국이 IAEA 의장국으로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한국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의도도 컸을 것입니다.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출처 - 충청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공약을 강조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후퇴했고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후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민영화, 자유화 정책 기조로부터 방향 전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도 한몫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전기료가 올랐다는 가짜뉴스를 끝없이 재생산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은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국이 된 시점에 묻고 싶습니다. 국내 핵 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바가지가 질질 새는 채로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원전 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에너지 관련 책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지구 곳곳이 깨끗해지는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기가 맑아지고, 각종 동물이 사람의 활동이 뜸해진 해안이나 강, 운하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대기와 물이 맑아져서 생기는 이런 반가운 모습을 보며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생각만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일부 인간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올림픽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일본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대책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처리 방안 초안을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여름이면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진다며 일본은 어떻게든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기 형태로 대기 방출하는 방안은 일반 평가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았고,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방류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란 장치로 방사성물질 62종을 한 번 더 정화한 뒤 10~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한다는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이 장치로 정화작업을 끝낸 오염수 89만 톤을 조사해보니 80%가 넘는 75만 톤이 여전히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다시 한번 정화해 방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장치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량도 그렇고 정말 한 번 더 정화한들 과연 기준치 밑으로 내려갈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정화 처리 후에도 세슘137 같은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고, 삼중수소량 농도를 낮춰서 천천히 방류한다고 해도 결국 바다에 내다 버리는 총량은 같기 때문에 생태계에 타격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출처 - 한겨레

또한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방출량과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을 따라 가늘고 길게 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100조 베크렐 방출 때는 30km까지 확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일본 어업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역시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일본 정부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터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일본의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플루토늄 추출 공장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용으로 플루토늄을 소비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대체 어디서 재사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의 헌법 개정 야욕과 맞물려 핵무기 보유라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죠.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과 기술력으로 보면 일본은 사실상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출처 - MBC

이런 골치 아픈 민폐 이웃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답답합니다. 지난 12월 말 대전 도심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유출되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물질로 평상시의 60배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30년 전인 1990년 허가받지 않은 관을 마음대로 설치해 오염수를 몰래 흘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슘 오염수는 지난 30년간 매년 4백여 리터씩 모두 1만 5000리터 정도가 도심 하천으로 흘러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더 문제인 건 아무도 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 당시 도면에 없던 이 배수관을 당시 연구원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자가 모두 퇴직해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다고 하고 현재 근무자들은 거기에 배수 탱크가 설치된 것도 오염수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비난을 위한 선동 기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선일보》의 〈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같은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두산중공업의 경영 위기가 탈원전 탓인 양 보도하여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한전 적자까지도 탈원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처럼 썼지만, 아직 본격적인 탈핵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한전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건지 어이가 없는 기사입니다. 무엇보다 보수 진영은 에너지 안전 문제는 경제적 리스크로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핵발전소와 허상뿐인 경제 논리에 목매어 언제까지 바다와 대기를 더럽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경고를 생각하며 지구 차원의 안목으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20세기 핵발전소 사고의 대명사인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열 출력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 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원전 및 규제당국의 늑장 대처로 핵발전정지 조처가 12시간이나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이투뉴스

지난 20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튿날 오전 원자로 특성시험을 벌이던 한빛원전 1호기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원자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를 덮고 있는 제어봉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조급수폄프가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원자로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올라가 모든 주급수펌프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조펌프 자동 기동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내 열 출력이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는 302도까지 치솟았고 증기발생기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국일보

핵발전소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매우 어려워 자칫 출력이 폭증하는 열폭주 상태로 치닫기 쉽다고 합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면 즉각 원전을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도 마찬가지로 터빈 출력시험 중 제어봉을 조작해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다가 짧은 시간에 원자로가 폭주하면서 발생했다는 걸 생각하면 한빛 1호기와 체르노빌의 차이는 안전장치가 작동했고 안 했고의 차이, 그러니까 세우는데 성공했고 실패했고의 차이밖에 없는 셈입니다.

출처 -JTBC

만약 '아차' 하는 순간 체르노빌처럼 한빛 1호기가 폭주하기 시작했다면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일이고, 전라도 일대가 증발하고,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까지 낙진으로 2차 피해를 입었을 일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남 얘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출처 - JTBC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중대사고를 일반 원전 고장정지처럼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빛 1호기의 이상을 1시간 전에 알았으나 무리하게 가동을 강행한 겁니다. 그리고 원자로 출력 제한치 초과 등에 대해 12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원전 측이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상황을 파악하고 수동정지를 지시하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역 원전 감시 기구나 주민에게 알린 시점도 이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뒤였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사결과 이 사건 당시 조작한 사람이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설비 운전자의 제어봉 조작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면허자의 직접 운용 또는 감독, 지시하에 제어봉 조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중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한빛발전소장과 발전팀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해 사실상 자신들의 원자로 설비 운용 실수를 시인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규제 감독 기관인 원안위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즉시 원자로 가동 중지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아 운영 면에서든 지휘 면에서든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특별사법경찰을 한빛원전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며, 과거 벌칙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그쳤던 것과 달리 2017년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런 운영 미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올해 5월 재가동 승인을 내준 것 또한 규제 및 감독 기관인 원안위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르노빌조차 무자격자 운전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아서 참사를 면했지만 과정만 놓고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한 인재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 원전, 한수원, 원안위까지 원전 마피아들을 완전히 도려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로 일컬어지는 체르노빌 사고가 30년도 더 된 얘기라 사고 현장 처리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처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을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돔으로 봉인한 것이 겨우 2년 전인 2017년입니다. 이 돔을 만드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렸죠. 그나마 봉인은 했으나 사고가 난 핵발전소 4호기 안에는 핵 연료가 80% 남아 있으며 돔 안에서 이제부터 해체에 들어갑니다. 이 봉인된 주변 오염 지역은 26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이 지역에 사람이 다시 살려면 30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만 7000명이 사망했고 70만 명이 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참사가 같은 핵발전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핵발전이란 기술을 운영하는 인간, 나아가 탐욕으로 점철된 원전 마피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한빛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탈원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의 저자 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에너지 체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세를 장악한 건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 재생가는에너지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50억 년 후까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해마다 수십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필요 없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