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년 전 그날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뉴스를 접했는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주말에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침몰 해역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조은화, 허다윤 학생의 유가족과 불교계 스님들이 선상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두 학생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2017년 봄 육상에서 시작된 수색 끝에 뼛조각이 되어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상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은 지금까지 뼛조각조차 찾지 못한 단원고의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양승진 교사,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부자, 이렇게 5명의 미수습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 미수습자의 가족들이 '그래도 돌아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제례와 기도를 마친 후 세월호 침몰 해점을 표시하는 노란색 부표 주변에 국화를 띄워 애도했다고 하죠. 세월호 선체를 인양 후 보존하고 있는 목포에서는 지난 14일 종교계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산정동 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가 봉헌된 것입니다.

 

출처 -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추모객들은 16일까지 이곳에서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추모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오마이TV

 

지난 13일 오후 서울에서는 '4.16기억문화제 in 서울'이라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를 맡고 예술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4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각종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여 노란 리본이라는 주제로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시스

 

자유발언이 끝나자 주최 측과 시민들은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하고 추가 조치 보장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죠. 이 자리에 함께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역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는 정부가 없었고,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다"며 "22대 국회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최우선 검토,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회의 퇴행을 속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출처 - 시사in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에 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배·보상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국가조사기구인 사참위가 이를 직권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이미 정부에 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결정이 잘못됐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참사 생존자라는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정상적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신체감정 결과도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MBC

 

특히 참사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되지도 못한 민간 잠수사들의 상황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참사 당시 시신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가 20여 명에 이르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잠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년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참사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자원 봉사자로 현장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세월호 참사와의 관련성을 의사에게 인증받아야만 한다고 하죠.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다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받을 때마다 도리어 증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상기해야만 국가가 치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한 잠수사도 있다고 하죠.

 

출처 - MBC

 

세월호 피해자로 포함된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도 4월 15일로 종료됩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9조에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한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조차 1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못 박은 기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재난 후 놓인 상황이나 회복의 정도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10년'으로 한정된 것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애초 시행령을 만들면서 의료비용을 1년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3월 29일 시행령 효력이 발생한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유가족 요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출처 - CBS노컷뉴스

지난 2022년 9월 사참위는 총 3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권고까지 합하면 총 80건에 달한다고 하죠. 사참위는 특별법에 따라 중대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최초의 독립기구입니다. 사참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권고내용의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해, 이행률이 8.3%에 그쳤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16 연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한겨레

출처 - MBC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안녕을 지키기 위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내야 할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온 국민을 탄식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9주기를 맞이한 이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고 책임 있는 자들은 그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출처 - KBS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추모식에 참석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였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종시에서 여린 행사에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시 행사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유가족이 대부분 참석한 안산시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팽목항 쪽 행사에는 누가 가기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 많은 수가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이후 교육부 장관은 해마다 기억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기는커녕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참석한 세종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죠.

 

출처 - 오마이TV

 

2019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유은혜 부총리는 세종시 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연이어 안산의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장관, 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인사까지 세종시 행사에 참여한 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자기네에게 불편한 행사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 제주 4.3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불참하여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날 윤석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구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4.3추념식에 불참했는데,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출처 - KBS

 

사실 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세월호 기념식에 가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압사? 아니 그러니까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며 참사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망언을 했죠.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한 기억식에 갔더라면 망언만 내뱉었을 테니 차라리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출처 - KBS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잊으려 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추모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요원합니다. 내년 안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생명 안전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안산시는 해수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고, 해수부는 안산시에 사업비를 줬는데 왜 안 하냐며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안타깝게도 이번 9주기 세월호 기억식 현장에서 극우 단체의 세월호 추모공원 반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설인 생명 안전 공원을 "납골당"이라고 폄훼하며 "건립 반대"를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추모 시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건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기억식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확성기를 최대로 틀고 행사를 방해했죠. 이처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없는 자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출처 - YTN

 

그러는 사이 서울시 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9년은커녕 1년도 채 안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마저 서울광장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하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덮고 지워버리려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9주기 기억식에서 단원고 이영수 희생자의 형인 이영만 씨는 "시간이 갈수록 잊혀가는 것 같아 무섭다. 너한테 한 약속들이 9년 동안의 다짐이 모두한테서 희미해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모사조차 발표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막 선거를 치른 8주기 당시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과연 그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산이 아니라 굳이 세종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게 대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고, 그에 대한 추모는 왜 9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 왜 위협받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보낸 뒤인 지난 4월 27일 세월호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과 불상의 국정원 직원 20명에 대해 이들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해 단식 농성을 하던 김영오 씨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유튜브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과 CCTV 영상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눈으로 확인된 CCTV 영상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38일째 단식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를 사찰한 건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영오 씨를 사찰하러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요원인 A 씨가 분주하게 병원을 누비고 다닌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요원인 A 씨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대테러 관련 정보 수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을, 그것도 아이를 잃고 단식 중인 유가족을 감시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요원은 당시 병원장을 만나 병실을 둘러보고 김영오 씨의 상황과 주치의에 대해 캐묻고 갔다고 하죠. 병원장은 당시 김영오 씨 주치의에게 국정원 직원이 너에 대해 물어보고 갔으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국정원은 이 대화 내용과 다른 유가족들의 농성 현장을 감시한 정보를 토대로 유가족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권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도 언급됐습니다. 정보가 크로스 체크까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가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셈이니까요. 불법 사찰을 통해 얻은 김영오 씨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진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했습니다. 단식 40여 일 이후부터 김영오 씨에 대해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같은 키워드들이 SNS와 언론에 다뤄지기 시작했고 일베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폭식 투쟁과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영오 씨가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처 - JTBC


국정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세월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한 후 불상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일베 같은 극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터넷에 퍼졌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일주일 만에 조회 수가 1만 회가 넘는 등 유익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와 독립신문 등 극우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 소스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내부에서 작성한 여론 확산 계획 문서에 이른바 유력 ‘건전’ 사이트인 일베나 독립신문 등을 통해 전파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고 하니까요.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의 여론 조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수 언론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호 지겹다, 이제 애들 놓아주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같은 물타기 문장들은 그때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고서야 부족하게나마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은 국가 기관의 불법 사찰과 정권 차원의 탄압과 폄훼에 다시금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 차례의 검찰수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서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결론 내지 못했으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 시민모임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목포, 광주, 전주, 대전, 천안 수원을 거쳐 청와대까지 570여 킬로미터를 행진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명의 행진단에는 세월호 생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행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검찰 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조사권밖에 없는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 역시 반드시 수사해야 할 기관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검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해경에 대한 조사로만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감사원, 검찰, 경찰, 군 검사 등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실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2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에도 소환된 바 있죠.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조위 방해 의혹 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4.16연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지난 시점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청와대 청원에 21만 6118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지난 5월 1일 마감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잔여 공소시효를 10개월 남겨놓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진상규명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이 올해로 끝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의 길은 너무 멉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미니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내일(4월 16일)이 세월호 6주기이니 환호와 악수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제21대 총선 바로 다음 날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으며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 세월호 참사.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듣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무력감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발로에서 나온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4와 나눈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대응을 성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한 탓에 304명이 숨졌다고 설명하며 이 참사가 한국인 전체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불투명하고 심각성을 무시하는 듯해 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의 일련의 참사들을 성찰한 결과 재난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민 고통의 최소화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동시에 전 국민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처 - 유튜브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저력은 세월호 참사 때 느낌 다짐과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는 다짐과 노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이기에 우리는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 과정 중 미래통합당에서 튀어나온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들은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 중임을 일깨운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자 메르스 사태 당시 참으로 무력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경기 부천 병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 차명진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세월호 텐트 막말을 했다가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총선을 완주하긴 했으나 총선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모욕과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의 단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진태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참사 6주기 현수막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진태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현수막을 면도칼로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대 남성 선거운동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김진태 후보 포스터가 부착된 선거 차량에서는 면도칼로 찢어발긴 세월호 참사 6주기 현수막이 무려 27장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태는 선거운동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선거구 개표 초반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세월호 6주기 행사는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을 찾아 배 위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 속을 3시간 넘게 달려 노란 부표 하나로 표시된 세월호 인양 장소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지,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막말하는 정치인이 아직도 발붙이고 있는지 한탄했습니다.


출처 - KBS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참사의 원흉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진상 규명의 길에 볕이 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1월 2기 특조위 격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들었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처리를 피해간 김석균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돌입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지부진입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얽힌 세월호 진상 은폐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 측은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보고서 축소와 옛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 개입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이 2014년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죠. 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달 말 황교안의 외압 행사를 포함한 12가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적어도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그날의 진실은 안갯속에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보낸 이 시점에 수많은 국민이 진실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계대욱 | 오마이뉴스

출처 - KBS

출처 - 굿모닝충청

출처 - 아시아경제

 

세월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것만이 희생자들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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