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열흘 동안 구조자 0명, 이것이 국가인가?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이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서방국가에서는 국가적 비극에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고도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무능하다면 하다못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품위라도 지켜야 하건만 박근혜 대통령과 휘하 정부 관료들은 그 기대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속칭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을 구름 위의 존재로 묘사하며 총책임자의 자리에서 탈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란 시스템 붕괴와 궤를 같이합니다.
출처 - 한겨레21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모두 엄벌토록 할 것이다." 많은 언론은 이 발언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이 결정적 발언으로 대통령은,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에서 '구름 위의 심판자'로 자신을 옮겨놓았다. 시스템이 무너져내리는 가운데, 최종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대신 '책임질 사람에 대한 색출 의지'를 과시하는 단죄자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다. 침몰하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그렇게 가장 먼저 '탈출'했다.
세월호 선장이 먼저 책임의 자리에서 탈출하자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들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자 아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수행원이 유가족에게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는 귓속말을 전해 장관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뉘앙스를 남겨 뭇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절망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가족 앞에서 의약품을 밀치고 태연히 컵라면을 먹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교육부장관의 예의 없는 행동을 두고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하며 두둔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틀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사고 초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린 뜬금없는 자작시 짓기 같은 행태를 보면 중앙 관료와 지자체 관료의 무능함과 무개념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무능, 무개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보다 여론 통제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
《가디언》을 비롯하여 CNN 등 해외 주요 언론도 세월호 참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조차 정부의 무능함에 쓴소리를 하는 지적이 거슬렸는지 정부가 외신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참세상
해외 외교공관이 정부의 세월호 재난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기록한 재독 동포 언론인에게 사실상의 정치적 외압을 넣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독 한국대사관 소속 독일문화원 윤종석 원장은 최근 "한국인들의 분노(Die Wut der Suedkoreaner)"란 제목의 글을 독일 일간지 <차이트(Zeit)>에 기고한 재독 언론인 정옥희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목을 정정해 달라는 연락을 취했다.
이런 압력의 행사 대상은 외신만이 아닙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입막음에도 정부가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드러날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현실이 두려워서였겠지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 활발히 참여했던 교수들이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입을 닫은 배경에 대해 A 교수에게 물어봤다. 그는 정부가 통제에 나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보 부처라고 표현했지만 맥락상 국정원으로 해석된다. 그의 말은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했다. "찾아낸다"에 말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도 여러차례 당했다며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 찔러서 압력을 넣는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있었던 보도통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다.
정부의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모임조차 경찰이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의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은 정권의 충견다운 행위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시민촛불'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한 행진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오전 금지 통고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교통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을 막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한술 더 떠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서울시 분향소는 사회적 합의가 덜 되어 시기상조라며 분향소 세우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24일 <이데일리> 조사 결과 안전행정부는 전국은커녕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합동분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항섭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건이 안 됐다고 생각해 관망 중이다. 아직은 합동분향소에 대해 구체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고, 아직 실종자 가족 중 실종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되면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안행부 눈치를 보고 있다. 오형철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장은 "안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데, 아직 그런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시는 안행부가 설치하겠다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합동분향소 통제는, 부도덕하게 세워진 정권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세월호 참사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워서일 겁니다. 하여간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마다치 않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 인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에는 아랑곳없이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기분만 생각하는 정부 관료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말미암아, 앞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밝혀졌다시피 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에 얼마나 무개념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무능함, 서서히 짙어지는 의구심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커넥션이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정리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그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해경이 고용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구조업체 언딘이 사실상 이번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계약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침몰한 세월호의 수색작업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일던 민간 구조업체가 사고 책임 해운사의 계약업체인 사실이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은 해경 등 사고대책본부 측이 자신들의 수색작업을 막고 있다며 지난 22일부터 수차례 항의해왔다. 이들은 "정부와 계약한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라는 특정 민간업체를 제외하면 민간잠수사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색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BS의 단독 취재결과 언딘 측은 정부 측이 아닌, 침몰된 세월호의 선주이자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CBS기자와 만나 "언딘은 해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공식 확인했다.
자원하여 온 민간 잠수사들을 배제하고 해경이 언딘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실상 그들이 청해진해운에 고용된 업체였음이 확인되자 세월호 유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도 상식적인 선에서 언딘과 청해진해운, 해경과 해군, 사고대책본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예견했는지 지난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나 브리핑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라는 문자를 보내기 바빴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한 번 도와주소"라며 정부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수석은 지난 21일 오후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홍보수석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장관의 황제라면 사건에 대해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보낸 문자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일보다 이 정권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예로, 두 달 전에 세월호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높으신 분들의 경력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낙하산으로 온 해양수산부 인맥과 '해피아'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고위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경력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선급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선급의 안전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의 경력 소개가 사라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선급은 주요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2011년 발생한 주요 사고 7건 중 6건에 대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해수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라는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 신의진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서 개념을 상실한 국회의원 명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팽목항 현장응급의료소를 둘러보더니 현장응급의료소를 깨버리라는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는 23일 신의진 의원이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현장응급의료소를 둘러본 뒤 함께 온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안산은 잘 되는데 현장응급의료소는 잘 안된다"면서 "말해서 깨버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의진 의원은 방문을 마친 뒤 뉴시스 취재진이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온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조용히 온 것이다. 현장응급의료소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점차 잘 되고 있다.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현장에 나온 의료진은 신의진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던지고 가는데 당황스럽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관료,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망언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냄은 물론 인간이 지녀야 할 품위조차 망각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참사 수습 와중에 규제 완화로 잇속 챙기는 파렴치한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안전행정부로 바꿔놓고서 불량식품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더니 정작 시급을 다투는 참사를 목전에 두고 진짜 안전을 위한 예산은 전체의 4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000억 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000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 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세월호 사고 같은 재난과는 무관한 도로 환경 개선 예산이 46%를 차지합니다."
예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법규도 미쳐 돌아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이와 함께 중요한 이슈들이 세월호와 더불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부터 대선 개입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정부 문제 등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코레일 운임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4월 건보료 폭탄도 돌아왔고요.
출처 - 슬로우뉴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부조리와 악행, 그것으로 빚어지는 슬픔과 고통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숙주 삼아 그 악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막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장도리 만평이 잘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탐욕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합해져 터진 참사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출처-경향신문
정부 말만 앵무새처럼 받아쓰는 주류 언론의 행태
국민의 비판 여론 때문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초기의 취재 경쟁과 잔인한 보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이제는 언론과 방송이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방기한 채 정부의 말만 받아 나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의 무능한 정부 보도자료 받아쓰기는 그 도가 지나쳐 종편 JTBC가 민족 정론처럼 보이게 만들고, 파파라치였던 《디스패치》가 탐사보도의 본산인 것처럼 보이는 기현상마저 낳았습니다.
언론 불신이 극에 달한 국민은 비주류 언론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현장 상황과 명백히 다른 기사를 뿌리고 있는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 분노의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4일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같은 날 실종자 가족들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해경관계자 등 정부합동구조당국이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중인 대화현장 생중계를 맡았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방송 도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버럭 화를 냈다.
"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자식과 배우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은 싸늘한 주검 앞에서 오열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자식 잃은 한 부모의 절규 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치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참 못난 부모구나, 자식을 죽인 부모구나. 이 나라에서는 나 정도 부모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 지키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해요.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요.
저 동정 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 6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대학교에서 영문학 전공했고, 입시학원 원장이고 시의원 친구도 있어요. 이 사회에서 어디 내놔도 창피할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워요. 우리 딸 나오길 기다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피를 말려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잠수부 500명을 투입했네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날이 지나서 애들 다 죽었어요.
부모들이 오보에 놀아난다는 식으로 보도해요. 정부는 정말 잘하는데 부모들이 조바심이 난다고요. 290명 넘게 갇혀있었는데 한 명도 못 구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조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구조한다고 발표한 걸 그대로 받아서 방송에서는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고 거짓보도 했어요.
다 정리하고 떠날 거에요. 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 지옥 같은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 역시 윗글을 쓰신 어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에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을 위해 애도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꽃다운 나이에 떠난 우리의 아이들을,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그리고 이 모든 참사를 만들어낸 개인과 조직이 뒤엉킨 추악한 부정의 시스템을 낱낱이 밝혀 깨뜨립시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