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히 드러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을 스스로 포기한 한 트렌스젠더가 그 사례였죠.

출처 - 뉴시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가 지난 10일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법적 허가를 받은 겁니다. 법원 결정문 내용을 보면 변 하사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복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문제는 국방부가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켜버렸다는 점입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이죠. 남성, 여성이라는 구분을 떠나 같이 군 복무했던 전우들의 신망이 두텁고, 앞으로 함께 복무하게 될 여군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도, 국방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변희수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장제 전역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고 적어도 성별 정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바르다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국가 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병력 자원이 줄어가는 마당에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단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국방부는 이런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이 강제 전역의 이유가 된다면, 체력이 떨어지고 늙어서 성 기능에 문제가 온 늙은 장성들부터 강제 전역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진 군의 남근숭배와 성차별 그리고 여성혐오는 이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변희수 하사는 성별 정정이 끝난 후 여군 재입대를 추진 중이라고 하죠. 국방부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히 드러난 다른 사건은 숙명여대에 입학하기를 원했던 한 트랜스젠더에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이 끝난 상태에서 숙명여대 입학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숙명여대 재학 중인 일부 재학생들의 여론에 떠밀려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개 법이 가장 나중에 바뀌어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입학 지원자에 대한 사고는 법원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을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2006년 대법원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한 법적 성별 정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7차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성기 유무 등 신체 조건을 떠나 개인의 인식이 성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출처 - 프레시안(조성은)

그런데 우리나라 여대의 입학 정책은 법적인 여성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숙명여대 사건은 법 위에 여론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대가 생겨난 이유가 차별받는 여성의 교육을 위한 장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며 여전히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 교육의 큰 보루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의 책동으로 트랜스젠더와 여성주의라는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언론에 의해 과다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여성주의' 입장에 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조성은)

여성주의 입장이라면 '스스로 여성이 되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죠. 찬반 의견이 나뉜 숙명여대에서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대자보를 통해 트랜스젠더 A 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서두에 제시하며 A 씨 입학을 지지한 것이죠. 미국, 일본 등 여대가 남아 있는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입학 정책은 세부 사항이 다를지 몰라도 입학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뿐 아니라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논바이너리'의 입학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자신을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우리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하다고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여대 입학은 법적 성별이 아닌 개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허용하고 있죠.

출처 - 뉴시스

법적으로 여성이 된 사람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도, 숙명여대도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논바이너리 등 더욱 폭넓은 성 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 앞으로 이런 문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개봉과 흥행에 빈정이 상했는지 일부 남성들이 역차별에 대해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여성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고유정 사건과 같이 이제는 남성도 살인을 당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볼멘소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언어도단인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화 등 관리실태〉라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불합격시킨 겁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야간근무 때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는 등 현장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라고 내놓았는데요, 정말 고리짝 시절 핑계가 아닐 수 없군요. 현장 여건이 미비한 부분은 공사의 책임인데 그걸 왜 여성들에게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서울교통공사는 여성 응시자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여성 응시자를 모두 불합격시켰습니다. 내규상 면접 점수가 50점이 안 되면 무조건 불합격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평균 점수 87점으로 수석으로 합격해야 했을 여성 1명을 포함해 여성 응시자 4명이 불합격되었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했어야 할 여성은 심지어 철도대학 철도기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죠. 최종 불합격 통보에 찍힌 사유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임"이었으니까요. 능력이 월등한 여성을 불합격시킨 이유는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은 실상 비일비재하죠. 201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2014년 국민은행 등에서도 인사 과정에 똑같은 여성 차별이 발생해 담당자들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노동을 해도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그런 것 아니냐고 항변할 분들이 계실까 봐 최근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사회학》에 실린 김창환 교수와 오병돈 연구원의 논문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를 보면 20대 여성은 남성과 학교, 학과, 전공, 학점, 국외 어학연수, 출신 고등학교 등 스펙이 모두 같아도 남성의 82.6%밖에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공학과 출신이 많고 여성은 문과 출신이 많아 그렇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편견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 2년 이내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16만 원으로 여성의 평균 소득 173만 원보다 20%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은 30%인데 반해 여성은 23%에 불과합니다. 남성은 39%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평균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건 시간제 근무자 비율, 즉 비정규직 알바를 여성이 더 많이 한다는 것뿐입니다. 입사 과정과 입사 이후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난 여성들이 시간제 근무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상황이 이렇기에 여성들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업에 몰리는 형편입니다. 이 부문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97.4%로 나타나 격차가 훨씬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공공 부문마저도 학교, 학과, 학점 등 스펙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비교하면 여성 소득이 남성의 91.9%에 해당해 사실상 격차가 존재합니다. 공공 부문이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적다곤 해도 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여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남성들이 제법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제 대학 출신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같은 학교 남성의 83.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조차 같은 대학 출신 남성의 78.3%밖에 못 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고스펙' 출신 여성의 일자리에서 받는 차별이 훨씬 더 큰 현실입니다. 여성 고용할당제 등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공공 부문이나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일 텐데, 이로 인해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 2년제 대학 여성들보다도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훨씬 적어야 할 텐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남성 역차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모두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볼멘소리를 하는 남성들은 여성을 공격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을 지적해야 할 뿐 아니라 돈 많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출처 - 주간조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UN 산하 기구인 UNODC 자료를 보면 G20 국가 중 살인사건에서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인권이 바닥이라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반이 넘는 51%가 여성입니다. 특히 강력범죄가 늘면 늘수록 여성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 남친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살해된 여성에 대한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게 나옵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는 중고 가구를 거래하러 갔다가 가격을 안 깎아 준다는 이유로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잡힌 바 있죠. 이쯤 되면 남성은 역차별을 운운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공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혹여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는 여성 때문이라기보다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갖춰진 사회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합리한 구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누구나 흔들리며 페미니스트가 된다》의 저자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은, 단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에 위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 역시 일정한 성역할과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여성 차별과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받는 반면 여성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제한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인류는 오랫동안 가부장제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다.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조차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은 매우 생소한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큰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 역시도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맞는 걸까?’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흔들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권력과 법조차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폭압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노래방에서 6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피멍이 들게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학생들이 막아섰지만 경찰이 놓아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죠. 40대 남성은 아가씨를 불러달라는데 그러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때렸다며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화가 치미는 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법 영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는데도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밖에 선고되지 않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징역 4년만 유지한 채 추징금을 없애버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최대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4년 형기만 채우면 음란 영상으로 수백억을 벌어 떵떵거리며 잘살 수 있는 곳이라고 법원이 공증해준 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현실을 두고 과연 누가 여성에 의한 남성의 역차별을 운운할 수 있나요? 제대로 된 입법과 처벌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이 바로 서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 또한 풀립니다. 부디 남성들이 이런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여성 차별과 혐오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