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벚꽃과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은 20대 총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신당 창당, 선거구 획정 논란, 최장 필리버스터 상황 등으로 여야 간, 야당 간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총선 상황이라 여야 모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유권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개인도 SNS로 후보 지지 가능, 모욕 시 처벌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2주 앞둔 지난 3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 혹은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선 파급력이 큰 홍보 창구인 SNS를 활용한 개인의 선거운동과 후보 지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호 ×번 후보 지지합니다'로 바꿔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전에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법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시 정당,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 용어를 쓰거나 아몰랑,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수당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는 행위는 예전과 똑같이 금지됩니다. 돈이나 현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변화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 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될 미성년자의 선거활동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말인 4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공항, 역 등 여행자를 위한 투표소도 마련돼

총선일인 4월 13일이 평일이라 생업 때문에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인 4월 8~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권합니다. 여행을 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긴 여행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국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일반인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여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사항도 공개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는 이번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안내 책자도 배포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아쉽습니다.

내 성향 국회의원 찾기 사이트도 등장

공보물을 보고 토론회를 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누가 나은지, 공약은 타탕한지 등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헷갈리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출처 – Ping Korea 투표 가이드

이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Ping Korea 투표 가이드'인데요. 현재는 첫 번째 앱인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만 열린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법안들을 양자택일하는 설문을 마치면 자신이 정치·경제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19대 국회의원을 알려줍니다. 이어 나를 대변하는 정당, 내가 뽑을 만한 후보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의향은 증가, 과연 민심의 향방은?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측이 대체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의 54.2퍼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참여 의지가 활발해 10퍼센트가 넘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잡음에 일여다야 구도인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난 국민 중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혼탁한 정치판에 현혹되지 않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이라며 큰절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유권자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리부동한 사람부터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비행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딱 1년 전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물린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수많은 후보자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선거철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생활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건만, 그 희망은 번번이 빗나갑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지난 6.4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든 의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생각비행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엮은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입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에 서울시 용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기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일기를 훔쳐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한 선거 무경험자가 한데 모여 옥신각신하며 추진했던 선거운동, 조직도 없이 초보 티를 팍팍 내며 오락가락했던 선거운영 등을 솔직하게 풀어낸 체험기는 반면교사로 삼을 요소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던 저자의 선거 도전기는 한국 정치판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후보자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사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절감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지점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여하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대안입니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더 많은 시민이 삶을 변화시킬 정치에 도전해야 합니다!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지방선거 도전기

▸분야: 정치·사회  ▸지은이: 서정원  ▸판형: 신국판 변형(140*200)
▸쪽수: 216쪽  ▸가격: 13,500원
▸ISBN: 978-89-94502-33-5 (03300)

"참여하는 시민이 대안이다!"

번갯불에 콩 굽듯 하루 만에 구의원 후보가 되다!

선거철이 되면 누군가는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날이 갈수록 정치가 현실과 유리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민주주의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던진 표가 기득권의 세를 불리는 형태로 끝나는 경험을 되풀이한 탓에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정치에 무관심하고 직업적인 정치꾼을 혐오하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치판에 뛰어들겠다는 남편 대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엉겁결에 6.4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가 된다. ‘어떻게 하루 만에 구의원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얕은 생각이 화(?)를 불렀다.

마치 만화의 한 장면처럼 하루 만에 구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저자는 남편을 원망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선거 후보로 ‘출마’해서 당사자로서 선거운동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멀찌감치 서서 고고한 척하며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야망의 노예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을지 모를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했다고 고백한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가(statesman)가 아닌 정치꾼(politician)에 대한 혐오는 비단 저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목적 없이 방향을 잃고 달려가는 기차처럼 권력을 향하는 정치 풍토에 대한 불만과 그로 인한 무관심은 대한민국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철이 돌아오면 철새 정치인들이 표를 구걸하듯이, 유권자 역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마치 인기스타 뽑듯이 툭 던지고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과연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낙선으로 끝난 선거, 과연 무엇을 남겼나?

6.4 지방선거의 낙선 경험을 통해 저자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후보자로서 발로 뛴 선거 경험은 자신이 사는 동네와 지역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풍경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의원 후보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보지 못했을 풍경, 가지 않았을 장소, 경험하지 못했을 처지를 몸소 겪었다.

 
물론 시작은 누군가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쪽방촌에도 가고, 술 취한 사람에게 머리 숙여 인사도 했다. 부끄러운 것도 없이 길에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외쳤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서서히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열린 것이다.

선거판에서 만난 유권자의 태도는 무척 다양했다. 유권자 중에는 기호 1번이 아니어서 찍지 않겠다거나, 돈을 쓰지 않으면 선거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충고하는 이도 있었다. 어떤 교회 청년은 정치 혐오증을 강하게 드러냈고, 다른 누군가는 구의원 후보로 나왔으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성 유권자들이 오히려 여성 후보로 나온 이를 냉대하는 태도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절감했고, 각자의 관심사와 추구하는 지향점을 통해 마을과 지역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 무경험자가 뛰어들기엔 현실 정치의 벽이 너무 높았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도 문제이거니와 부작용 많은 선거비용 처리 방식,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저자는 낙선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정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우리 사회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자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만이 우리 마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시민이다. 시민은 권리와 책임이 있는 주체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가꿀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다’고 하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시민이 삶을 변화시킬 정치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저자는 비록 낙선했지만 변화를 꿈꾸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애쓰고자 도전하는 시민들의 당선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옹골찬 도전기를 남겼다.

차례

프롤로그 | 유모차 밀고 지방선거를 경험하다

1 삐뚤빼뚤 선거일기

번갯불에 콩 굽듯 하루 만에 후보 등록하기 | 우리 집 거실은 선거사무소 | 선거 실무를 위한 속성 과외를 받다 | 막막한 공약 세우기 | 못 말리는 남편의 선거 공약 바꿔치기 |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하다 | 땡볕에 유모차 몰고 시작한 선거운동 | 엄마가 오셔서 한시름 놓다 | 나를 울컥하게 만든 때 묻은 손 |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부의 메뚜기 유세 | 용산장애인연대와 공약이행협약을 맺다 | 동네 어르신들의 호출 | 기특하고 고마운 후배 |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지다 | 쪽방촌 주민의 기본권과 음모론 | 교육감 후보들 덕분에 좋은 엄마를 꿈꾸다 | 장서 갈등에 끼인 자의 고단함 | 체력 방전, 기댈 곳이 필요하다 | 분노 속에 마친 선거운동 | 내가 나를 찍다니! | 낙선 결과 받아들이기 | 낙선사례로 선거 후유증 털기

2 옥신각신 선거운동

선거구 유권자를 다각도로 분석하라 | 공약은 유권자의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춰 세우라 | 부디 내 홍보물을 반면교사 삼으시길! | 이거 하나는 잘한 듯~ SNS와 블로그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 동선은 최소화, 체력 안배는 필수! | 돈 주고는 얻지 못했을 빛나는 내 선거운동원들

3 오락가락 선거운영

탄탄한 조직 없이는 선거 못 이긴다 | 부족한 선거 비용은 후원 펀드로

4 들쭉날쭉 선거제도

피선거권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 | 부작용 많은 선거비용 처리 방식 | 후보자 검증 못 하는 현행 선거제도 | 무소속 후보 추천장 검증도 허술 | 재개표 하고 싶으면 800만 원 내야 한다고?

5 티격태격 유권자들

앞집 택시 기사 할아버지에게 외면당하다 | 빨간당 입당 권유한 “무조건 1번” 할아버지 | 돈 안 쓰면 떨어진다고 낙선 예언한 할아버지 | 청파동 ‘교회 청년’의 정치 혐오 | 후암동 술 취한 아저씨는 정말 투표했을까 | 효창동 근육질 아저씨와 운동권 생각 | 청파동 스쿠터 사내가 준 교훈 | 여성 후보에 냉담한 여성 유권자들

에필로그 | 우리 사회를 바꿀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