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삼성증권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6일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증권 주가가 주식매물 폭탄으로 한때 11%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주가 급변 시 발동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VI가 무려 5차례나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매물 폭탄의 주인공들이 삼성증권 직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이날 삼성증권 우리사주 직원에게 주당 1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1000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28억 3162만 주, 113조 원어치 주식이 발행됐습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주식 수는 원래 283만여 주에 지나지 않는데, 주식 시총을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금액의 주식이 그냥 발행되어 버린 셈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마치 200만 원 좀 넘는 월급이 들어왔나 통장을 확인해봤더니 20억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일 겁니다. 삼성증권의 대부분의 직원도 전산 오류겠거니 하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여 명의 직원은 이를 발견하고는 500만 주 남짓을 폭탄처럼 매도해 인당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한 직원은 100만 주를 팔기도 했는데, 이는 삼성증권 최저가를 적용해도 3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매도한 직원들의 전체 금액은 약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증권 주식매물 폭탄과 주가 급락의 이유였죠.

출처 – MBC 유튜브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신뢰성과 양심이 중요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삼성증권 직원들은 주식이 처음 잘못 입고됐을 때는 20분 정도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 우르르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경고를 컴퓨터 화면에 보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비정상적인 주식이니 팔지 말라는 공지를 보고 이 주식이 매도 가능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대한 조사 결과로 매도한 직원들은 일확천금은커녕 수십억을 물어낼 판입니다. 잘못된 주식 500만 주 남짓을 매도해 회사 주가를 10% 넘게 떨어뜨린 건 내부자 거래, 나아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가 입은 매매 손실액이 100억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겠죠.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거래 손실을 봤다고 신고한 건수만 해도 18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전원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당 3~6억씩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출처 - 머니투데이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증권, 나아가 주식 거래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개개인의 비양심과 불법은 단죄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을 단순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축소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잘못 입력된 말도 안 되는 주식량이 아무 여과 없이 실제 시장에 나와 매매될 수 있다는 건 주식이란 금융 거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일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 없는 유령 주식을 회사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발행할 수 있었다 것인데, 과연 이게 뜬구름 잡는다는 가상화폐랑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원래 주식 신주가 발행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이 절차가 깡그리 무시되었는데도 검증 없이 주식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삼성증권뿐 아니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유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주식을 배당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삼성증권 사태가 처음이었겠느냐는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죠.

출처 – SBS유튜브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이 삼성증권, 나아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한 자금 조달을 위한 작전 중에 실수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식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라며 “회사차원에서 개인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실수로 한 입력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였는지 일상 업무였는지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삼성증권 사태는 개인의 입력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MBC는 사고 당일 거래 내역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는데요, 삼성증권 직원들의 행태가 대단히 의도적이고 이런 일의 경험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을 품게 하는 대목들이 여럿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수백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증권이 이번처럼 2015년 허매도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던 것이라면 삼성은 금융 시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무뢰배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삼성과 이재용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이재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결코 일개 직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그들대로 단죄하되, 어디까지나 근본 원인인 어이없는 금융시스템과 구린 속내가 보이는 삼성 오너 일가를 제대로 파헤쳐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와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삼성그룹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출처 - 울산매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도를 짜기 위한 수순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삼성그룹은 계열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오너 입장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 회사 하나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모조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정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떠돌기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로서는 부회장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주주인 엘리엇을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벌처 펀드로 매도하기 바빴죠. 급기야 앞서 말씀드린 감성팔이 물량 광고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삼성 재벌의 경영구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발상 등도 비판할 여지가 많겠지만, 생각비행은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권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될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 지분의 11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가결 선인 66.6퍼센트를 겨우 2.9퍼센트 차로 넘긴 이번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의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가족이 소유한 재벌들을 견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 베스트가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재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니 재벌공화국이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둘째, 더 직접적인 문제점은 그간 연기금 고갈 타령으로 더 걷고 덜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국민연금이 무려 이틀 만에 3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합병안으로 인해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들어주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틀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매와 매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6월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 모으는 편이 유리하지만 연기금은 그 반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갈팡질팡한 연기금의 잘못된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토지 거래였죠. 현대그룹 본사를 세운다면서 시가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삼성동 부지를 샀지만, 무리한 투기로 말미암아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현대그룹의 위기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땅 투기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이 비난하자 현대는 이를 쓸데없는 간섭으로 매도했죠.

국외 자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소유하려 드는 재벌 오너 일가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부의 행태는 정경유착 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전례는 국가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올해 터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보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마저 유린하는 재벌들의 전횡과 거기에 친재벌적인 춤사위를 곁들이는 비이성적인 기관들과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 큰 암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당하기만 하는 국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그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는 시민이 더욱 깊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몇 달 전에 2분기 1퍼센트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엉터리 예측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0.3퍼센트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측과 달랐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4~5월에 이미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투자 지표도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채 확대에 기반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가 터지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40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의 특성상 뉴욕 주의 변화를 필두로 다른 주도 뒤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최저 임금 15달러 운동을 주창했던 노조 및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날인 7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의 없는 사용자 위원 측의 인상안에 분노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위원의 참석 없이 결정되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사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두산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이 기자간담회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는 경제사범의 사면 불가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