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6년 만인 향년 78세였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건희의 업적은 모두가 알다시피 대단합니다. 재벌 2세로 출발했다고는 하나 회장 취임 당시 국내 3위에 지나지 않던 삼성을 세계 5위 브랜드로 키웠으니까요. 삼성의 주식 시총은 그 기간에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396배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정상까지 조의를 표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영결식이 비공개 가족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삼성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재벌 그룹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이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사회에 큰 어둠을 드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건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성매매 같은 오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비자금 등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튀어나왔죠. 삼성이 그만한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이건희의 경영 능력만이 아닌, 마땅히 그 부를 같이 누렸어야 할 임직원과 하청 업체를 쥐어짠 결과이자, 정치권과 야합하여 온갖 편의와 세금을 지원받은 결과임을 방증합니다. 삼성이 그간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은 그 증표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미디어오늘》 [민언련 종편 일일모니터] 기사를 통해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이건희의 공로에 비해 과실을 얘기하는 데 인색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이를 확연히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30분이나 이건희의 공로를 다루면서도 과실을 다룬 건 고작 48초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는 10월 26일 한 차례만 이건희 소식을 13분 다루며 공로는 10분간 언급하면서도 과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 삼성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버지인 이건희를 이어받은 이재용의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 사과를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닌 일로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팩트TV


이건희의 시대가 가고 이재용의 시대가 왔으니 삼성도 뭔가 바뀌어야 하건만 대를 이어 삼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자신을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한 뒤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외협력팀 소속의 상무였는데 국회 출입을 위해 필요한 의원실 방문 확인을 매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벌 그룹의 상무임에도 언론사 기자로 국회 출입증을 받아 돌아다닌 것도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 상무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기도 했죠. 이 일이 들통나자 이 상무는 잠적했고, 그가 소속돼 있다던 언론사 홈페이지는 바로 폐쇄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지만 보수 정치권과의 야합, 언론과의 짬짜미, 국회를 안방 드나들 듯했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최소 10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피해 여부 조사를 해 삼성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의혹이 사실임이 폭로되었죠. 삼성전자는 그간 산업재해 신청 은폐 의혹을 부정해왔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나마 노조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비상식적인 노동환경과 직원 쥐어짜기는 변함이 없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받은 과태료는 6640만 원이 다였습니다.


출처 – 저널리즘 토크쇼 J


하청업체 쥐어짜기와 기술 도둑질도 여전합니다. 삼성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사업의 협력 업체인 한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도용해 다른 기업에 넘긴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됐습니다. 2018년 6월 특허를 받은 한 기업의 제품을 납품받던 삼성전자는 그 제품과 기술을 다른 기업에 넘겨 더 싼 가격으로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협력’ 업체는 한순간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한 변명이라곤 부품은 넘겼지만 기술은 넘긴 게 아니랍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식의 해괴한 변명을 국회에서 늘어놓은 것이죠.


출처 - 진실의길


삼성과 짬짜미하여 가장 큰 폐해를 보인 건 역시 언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삼성의 산재 은폐에 대해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단 3건뿐이었습니다. 조중동은 물론 나머지 경제지들도 삼성을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에 이건희가 사망하자 기레기 언론사들은 앞장서서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10조 원을 대신 걱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짬짜미한 전·현직 정치인들은 대기업의 상속세율에 대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죠. 


출처 - 경향신문


기레기에 홀린 사람들은 마치 본인도 상속세를 10조쯤 내야 하는 양 이재용과 삼성 일가의 상속세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8%는 상속세를 낼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2% 최상위층이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다고 박근혜를 걱정했던 사람들처럼 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 진실의길


애초 이건희가 ‘공식적’으로 사망하는 데 6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도 바로 이 상속세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희가 쓰러진 이후 지난 6년간 이건희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3조 원에 이릅니다. 총 배당금 가운데 이건희가 받은 배당금이 약 1조 8000억 원, 가족 전체가 받은 배당금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왜 이건희가 살아 있어야만 했는지, 왜 간간이 기레기들이 병실에서 이건희가 뭘 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 기간에 이건희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3배 이상 증가했고 10조 원을 웃도는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건희의 죽음과 이재용의 승계로 이어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드리운 어둠은 너무 선명하고 짙습니다. 이건희의 사망에 부쳐 반올림은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로 삼성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의 백혈병 때문에 생긴 시민단체죠. 이건희가 독차지했던 삼성의 경제적 성공과 반도체 신화 역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올림의 논평처럼 과연 이건희의 죽음으로 삼성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인 삼성의 행보를 보면 개과천선은 참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는데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의 지분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모를 비롯해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여러 인사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상반되기는 하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먼저 다스의 미국 소송 대금을 대신 내겠다고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삼성의 돈이 이명박에게 흘러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 40억 중 10억 원은 이명박 측이 따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이 다스를 거쳐 삼성한테서 뇌물을 수수한 결정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주는 등의 뇌물의 대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지, 아예 선제적으로 자진출두하면 어떨지 일신의 안위를 위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참모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찰의 허를 찌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명박이 몰릴 대로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진출두까지 거론할 정도로 말입니다. 내부에서도 다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강경일변도로만 나오는 게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스 문제는 이명박의 핵심측근 몇몇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물론 기뻐만 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내놓은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도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은 다스 여직원의 개인 비리로 거듭 확인했고, 따라서 정호영 전 특검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자금과 뇌물 관련 여죄가 드러났으니 관련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모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의 꼬리 자르기 내지는 자기 식구 감싸기가 또 발동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120억 횡령에 대해 언론 발표에서 멋대로 빼고 발표했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는 삼성이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삼성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었던 조준웅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를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지금 잣대로 판결할 수 없고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 탐욕으로 저지른 게 아니니 일반인들과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다음입니다. 2009년 이건희가 이명박에게 1인 사면을 받자 고작 한 달 뒤 특검이었던 조준웅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덜컥 입사한 것이죠. 승진도 아니고 과장으로 입사입니다. 특출난 수상 경력이나 커리어가 있느냐고요? 아뇨.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10년 동안 사시에 떨어진 장수생이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입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긴지는 취준생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출처 - KBS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의 끝판왕이 어째서 '삼성'이라고 하는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단죄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3월 이명박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삼성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와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삼성그룹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출처 - 울산매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도를 짜기 위한 수순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삼성그룹은 계열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오너 입장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 회사 하나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모조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정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떠돌기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로서는 부회장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주주인 엘리엇을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벌처 펀드로 매도하기 바빴죠. 급기야 앞서 말씀드린 감성팔이 물량 광고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삼성 재벌의 경영구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발상 등도 비판할 여지가 많겠지만, 생각비행은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권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될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 지분의 11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가결 선인 66.6퍼센트를 겨우 2.9퍼센트 차로 넘긴 이번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의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가족이 소유한 재벌들을 견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 베스트가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재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니 재벌공화국이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둘째, 더 직접적인 문제점은 그간 연기금 고갈 타령으로 더 걷고 덜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국민연금이 무려 이틀 만에 3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합병안으로 인해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들어주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틀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매와 매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6월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 모으는 편이 유리하지만 연기금은 그 반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갈팡질팡한 연기금의 잘못된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토지 거래였죠. 현대그룹 본사를 세운다면서 시가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삼성동 부지를 샀지만, 무리한 투기로 말미암아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현대그룹의 위기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땅 투기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이 비난하자 현대는 이를 쓸데없는 간섭으로 매도했죠.


국외 자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소유하려 드는 재벌 오너 일가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부의 행태는 정경유착 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전례는 국가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올해 터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보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마저 유린하는 재벌들의 전횡과 거기에 친재벌적인 춤사위를 곁들이는 비이성적인 기관들과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 큰 암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당하기만 하는 국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그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는 시민이 더욱 깊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몇 달 전에 2분기 1퍼센트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엉터리 예측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0.3퍼센트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측과 달랐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4~5월에 이미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투자 지표도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채 확대에 기반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가 터지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40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의 특성상 뉴욕 주의 변화를 필두로 다른 주도 뒤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최저 임금 15달러 운동을 주창했던 노조 및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날인 7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의 없는 사용자 위원 측의 인상안에 분노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위원의 참석 없이 결정되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사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두산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이 기자간담회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는 경제사범의 사면 불가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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