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8, 9일로 예정된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어제(7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표심이 좌지우지되는 걸 막고 공약과 유권자의 판단으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블랙아웃 직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당 후보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은 여당이, 2곳은 야당이, 1곳은 무소속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총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이 11곳, 무소속이 1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까지 이른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에 대한 염증이 심하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여당의 압도적 우위는 문재인 정권의 후광과 전 정권에 대한 반사이익 등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여느 때보다 크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북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개최되는데다 이렇다 할 선거 이슈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까지 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경우 어차피 이길 선거란 생각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어차피 질 선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낮으면 보수진영에 유리하다던 상식이 이번에는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그 때문일까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사전투표율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3년 처음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 이후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해왔으니 사전투표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분명해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정 의원 등 여성 의원 5명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을 경우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부터 사전투표를 독려해왔는데 아무래도 잘될 것 같은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를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그전에 치르는 사전투표를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한반도에 찾아드는 평화의 분위기를 반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당이라니, 자유한국당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명약관화하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 국면이라 그다지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한 당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당입니다. 2012년 3월 4일 전국 창당대회를 연 녹색당은 그해 4월 11일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슬로건을 "정당투표는 녹색당"으로 결정하고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어 선거에 임했으나 103,842표(0.48%)를 득표해 의석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안운동으로서 녹색정치를 표방하여 농업, 생명권, 비정규노동, 소수자인권 정책은 어느 정당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렇지만 녹색당은 창당 후 1달여 만에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11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녹색당 또는 녹색정치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의 녹색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당하고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련 속에서도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더하기'라는 당명으로 재창당해 꿋꿋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해군기지, 경북 영양댐 등 생명·평화의 가치가 위협받는 현장에 녹색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정의가 위협받는 곳에서 어김없이 녹색당이 연대했습니다. 정책정당으로서 탈핵, 탈화석연료, 탈토건을 포함한 녹색전환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안해왔고,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까지도 대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녹색당은 2012년 4.11 총선이 끝난 직후인 5월, 정당법 제41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당명을 너무나 쉽게 버리지만, 녹색당은 전 세계 녹색당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당명 찾기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정당에 유리한 기호부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룸에 따라 녹색당은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자들이 녹색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고, 투표용지에도 ‘녹색당’이라는 이름이 찍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 결과 2014년 1월 28일 녹색당은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이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논평했습니다.

 

녹색당이 당명을 되찾기까지의 경과

 

–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
– 2012년 3월 4일 녹색당 창당
–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0.48%, 103,811표 득표
– 2012년 4월 12일 중앙선관위, 녹색당 정당등록 취소.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4년간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 2012년 5월 3일 행정소송(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재창당. 중앙선관위에는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
– 2012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의 근거조항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3년 1월 7일 녹색당,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작
– 2013년 11월 11일 지방선거이전에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제기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다양성이 배제된 양당 중심의 정치 환경에 맞서 정당법 개정을 주도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안 마련, 전국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조직, 공장식 축산 헌법소원진행, 미세먼지를 정치의제로 만들며 대응했습니다. 여성당원이 50%가 넘는 유일한 정당으로 성평등을 실천하고, 전면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신지예 선거캠프

출처 -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사법부 권력을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 이미지를 공유하며 지난 4일 페이스북에 "1920년대 이른바 계몽주의 모더니즘 여성 삘이 나는 아주 더러운 사진을 본다. 개시건방진”이라며 "나도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다. 그만하자. 니들하고는"이라고 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지예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지거나 눈 부분이 파이는 등 훼손된 채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젊은 여성 정치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녹색당 신지예의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벽보 훼손 사건만 부각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아울러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성이라거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이런 조건을 갖춘 후보를 혐오하는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시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꿨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전쟁의 위기를 넘어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온 국민과 세계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재벌 갑질에 휘둘립니다.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은 폭력 이후 침묵을 강요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저소득 주민, 동물들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꿔야 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에 지방선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는 면에서 대선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재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된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없고, 외국인이더라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오롯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 셈입니다.

 

출처 - 뉴스1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본 투표일이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오늘(6월 8일)과 내일(6월 9일) 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혹은 사전 투표소를 미리미리 찾아두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지역을 이롭게 할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9일 사전 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180613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내 투표소 찾기 :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미개하다"와 "미안하다"

 

"미개하다"와 "미안하다", 지난 6.4 지방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단어입니다. 당시 서울 시장 후보였던 정몽준의 막내아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미개하다는 망언을 하여 아버지의 낙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발언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당황하며 즉각 사과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승덕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딸의 폭로로 여론조사 1위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태가 다급하게 돌아가자 선거 유세 마지막 날 고 후보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버린 딸을 향해 미안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도 인터넷과 개그 소재로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출처 – YTN/뉴스1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아들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진심을 담은 글 덕분에 후보로서 공약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당선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죠. 물론 선거 이후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 결과에서 조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조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거판을 뒤흔드는 후보자 자녀들의 선거 지원

 

이 밖에도 강원도지사 후보였던 최문순의 딸들이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서기도 하는 등, 지난 지방선거는 유난히 후보자 자녀들의 행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올해 선거에서 각 후보의 가족 및 자녀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의 가족이 명함을 돌리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7월 30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진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아들 기대명 군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인기 배우를 닮은 매력적인 외모와 훤칠한 키로 아버지의 유세장에 등장해 유권자의 표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선거운동을 펼쳤던 기대명 군은 '효도유세'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이번 7.30 재보궐 선거의 가족 지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는 경기도 수원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의 딸입니다. 박광온 후보는 여론조사상 같은 지역구 후보로 나온 정의당 천호선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박 후보의 딸이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snsrohyodo )>라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명 랜선효녀라고 알려진 이 트위터 계정의 특이한 점은 박광온 후보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시점에서 사실상 실명 후원과 다름이 없는데도 그 운영이 익명의 트잉여(트위터만 하는 잉여)가 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감 없이 툭툭 던지는 일상어 말투, 후보로 나선 아버지를 지원하는 건지 '디스'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절묘한 문장 구사 등으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선거 지원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움에 큰 흥미를 느끼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슈퍼불효녀를 자칭하면서도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를 홍보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효도로 시작한 랜선효녀의 트위터 활동은 적어도 그녀가 원했던 아버지의 인지도 상승이란 측면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듯합니다. 후보자 자녀의 선거 지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 자녀의 선거 지원 행위는 위험 부담도 굉장합니다. 선거를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어휘 선택과 사적인 감정 표현으로 자칫하면 지원은커녕 후보자를 매장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후보 막내아들의 사례만 봐도(이 경우는 아버지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는 사례이긴 합니다) 알 수 있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화제가 된 박광온 후보의 딸 계정도 처음에는 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딸을 사칭한 비방용 계정이 아닌가 오인하여 차단했다가 나중에 해제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가족은 후보자와 동일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선거 지원은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랜선효녀의 계정처럼 운영되는 방식은 잃을 것이 없는 후보가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 일종의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누린 주목도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랜선효녀는 애초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목적을 아버지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명확히 설정했고, 한국에서 트위터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인 2008년부터 트위터를 사용해온 공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역풍을 받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대한 이해 없이 어설프게 '드립'을 치며 장난식으로 운영했다면 벌써 묻혔거나 건방지다는 역풍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의 자녀가 선거 지원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여겨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정 운용을 누군가 다시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주목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프리미엄에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홍보 대상에 맞춘 운영 능력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7.30 재보궐선거의 향방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올해 선거 판세를 뒤흔든 일들은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선거만이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브랜딩과 마케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털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한 차례씩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또 어떤 후문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사전투표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선거인 288만 455명 중 22만 9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7.98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는 13.22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군요. 재보궐선거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은 한 표 차이가 가른 역사 (꼭 투표하세요!)라는 기사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때론 국가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정부, 정치인의 약속만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는 한,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흘린 눈물은 의미 없이 증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본주의적 욕망에 생을 저당 잡히고 점점 괴물을 닮아가는 우리네 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을 변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유권자분들은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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