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2024년 4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이틀간입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양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로나 정국에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선거는 날씨도 좋고 마스크도 끼지 않아도 되니 한결 편안한 환경인 셈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늘 그렇듯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는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관내 투표인지, 관외 투표인지 말이죠. 투표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경우 관내 유권자로서 본 투표일처럼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원래의 선거구 지역으로 투표용지를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권자가 타 지역으로 가는 길에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처럼 마포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함께 받은 회송용 우편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잘 봉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밀봉이 안 되어 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 검색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40410

사전투표소 현황 :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사전투표소'로 검색하면 바로 위치가 뜨게 되어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명부 :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후보자/정당 정책 확인하기 : https://policy.nec.go.kr/

 

혹시 아직 누굴 뽑을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바빠서 공약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후보자 명부, 정당 정책, 후보자 정책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투표소로 가는 길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이번 총선에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길이가 50cm가 넘어 역대 선거에서 가장 긴 투표용지라고 할 정도죠. 그러니 잘 확인하여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기표하거나 지지하는 당의 이름을 헷갈리면 억울하니까요. 또한 기표소 안에서 인증숏을 찍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투표 인증숏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겠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처 – MBC

 

먼저 끝난 해외동포들의 사전투표인 재외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선거율은 62.8%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전 총선인 2020년 21대 재외투표율이 코로나 상황으로 23.8%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던 2016년 20대 총선 재외투표율 41.4%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해외에서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2~3시간 운전해서 가야만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재외투표소가 있는 방콕까지 무려 800km를 이동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가족의 사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엄중히 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지요.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권자의 터전과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주말에 외출하는 길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다음 홀가분하게 떠나시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생각하며 현명하게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8, 9일로 예정된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어제(7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표심이 좌지우지되는 걸 막고 공약과 유권자의 판단으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블랙아웃 직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당 후보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은 여당이, 2곳은 야당이, 1곳은 무소속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총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이 11곳, 무소속이 1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까지 이른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에 대한 염증이 심하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여당의 압도적 우위는 문재인 정권의 후광과 전 정권에 대한 반사이익 등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여느 때보다 크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북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개최되는데다 이렇다 할 선거 이슈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까지 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경우 어차피 이길 선거란 생각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어차피 질 선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낮으면 보수진영에 유리하다던 상식이 이번에는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그 때문일까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사전투표율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3년 처음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 이후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해왔으니 사전투표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분명해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정 의원 등 여성 의원 5명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을 경우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부터 사전투표를 독려해왔는데 아무래도 잘될 것 같은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를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그전에 치르는 사전투표를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한반도에 찾아드는 평화의 분위기를 반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당이라니, 자유한국당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명약관화하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 국면이라 그다지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한 당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당입니다. 2012년 3월 4일 전국 창당대회를 연 녹색당은 그해 4월 11일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슬로건을 "정당투표는 녹색당"으로 결정하고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어 선거에 임했으나 103,842표(0.48%)를 득표해 의석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안운동으로서 녹색정치를 표방하여 농업, 생명권, 비정규노동, 소수자인권 정책은 어느 정당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렇지만 녹색당은 창당 후 1달여 만에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11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녹색당 또는 녹색정치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의 녹색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당하고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련 속에서도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더하기'라는 당명으로 재창당해 꿋꿋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해군기지, 경북 영양댐 등 생명·평화의 가치가 위협받는 현장에 녹색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정의가 위협받는 곳에서 어김없이 녹색당이 연대했습니다. 정책정당으로서 탈핵, 탈화석연료, 탈토건을 포함한 녹색전환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안해왔고,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까지도 대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녹색당은 2012년 4.11 총선이 끝난 직후인 5월, 정당법 제41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당명을 너무나 쉽게 버리지만, 녹색당은 전 세계 녹색당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당명 찾기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정당에 유리한 기호부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룸에 따라 녹색당은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자들이 녹색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고, 투표용지에도 ‘녹색당’이라는 이름이 찍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출처 - 녹색당

 

그 결과 2014년 1월 28일 녹색당은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이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논평했습니다.

 

녹색당이 당명을 되찾기까지의 경과

 

–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
– 2012년 3월 4일 녹색당 창당
–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0.48%, 103,811표 득표
– 2012년 4월 12일 중앙선관위, 녹색당 정당등록 취소.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4년간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 2012년 5월 3일 행정소송(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재창당. 중앙선관위에는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
– 2012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의 근거조항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3년 1월 7일 녹색당,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작
– 2013년 11월 11일 지방선거이전에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제기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다양성이 배제된 양당 중심의 정치 환경에 맞서 정당법 개정을 주도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안 마련, 전국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조직, 공장식 축산 헌법소원진행, 미세먼지를 정치의제로 만들며 대응했습니다. 여성당원이 50%가 넘는 유일한 정당으로 성평등을 실천하고, 전면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신지예 선거캠프

출처 -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사법부 권력을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 이미지를 공유하며 지난 4일 페이스북에 "1920년대 이른바 계몽주의 모더니즘 여성 삘이 나는 아주 더러운 사진을 본다. 개시건방진”이라며 "나도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다. 그만하자. 니들하고는"이라고 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지예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지거나 눈 부분이 파이는 등 훼손된 채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젊은 여성 정치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녹색당 신지예의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벽보 훼손 사건만 부각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아울러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성이라거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이런 조건을 갖춘 후보를 혐오하는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시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꿨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전쟁의 위기를 넘어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온 국민과 세계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재벌 갑질에 휘둘립니다.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은 폭력 이후 침묵을 강요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저소득 주민, 동물들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꿔야 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에 지방선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는 면에서 대선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재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된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없고, 외국인이더라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오롯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 셈입니다.

 

출처 - 뉴스1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본 투표일이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오늘(6월 8일)과 내일(6월 9일) 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혹은 사전 투표소를 미리미리 찾아두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지역을 이롭게 할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9일 사전 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180613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내 투표소 찾기 :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장미 대선 투표일을 며칠 남겨두고 방송 참사로 난리였습니다. SBS 8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기사 때문이었죠.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게도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였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한 이유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인양 지연은 2014년 11월부터 줄곧 있었는데요, 그때는 총선도 치르기 전이라 문재인과의 관련성은커녕 최순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새누리당 정권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자랑할 때였죠. 해수부가 신내림을 받은 예언가도 아니고 그때 장미 대선을 예상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출처 - SBS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SBS는 즉각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사과문을 내고 가짜뉴스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찌라시도 아닌 공중파 TV가 사전 투표 이틀 전 황금시간에 대놓고 가짜뉴스를 살포한 잘못은 방송 참사 이외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SBS미디어그룹 회장 윤세영과 부회장인 아들 윤석민이 4대강 건설에 연루된 태영건설의 회장과 부회장이기도 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4대강 비리를 재조사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때문에 무리해서 가짜뉴스를 살포한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짜뉴스로 공중파 방송인 SBS는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SBS의 허위방송을 조사하기로 했죠.


 

(인공기를 활용한 자유한국당 홍보자료 사진 - 삭제함)

 


박근혜가 적을 둔 당으로서 국정농단을 일으켜 실질적인 장미 대선을 만든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사전 투표 하루 전날까지 경악을 금치 못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사전 투표 홍보 이미지로 북한 인공기를 다른 후보 번호에 덧씌웠기 때문입니다. 돼지 발정제로 강간을 모의한 공범다운 저열한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인공기까지 동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색깔론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작자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보수층이 이런 작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당을 당명 대신 북한 인공기로 표시한 자유한국당의 선거홍보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을 올리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찾아보니 자유한국당이 올린 인공기 홍보물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군요. 경남도선관위는 문제의 홍보물이 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태라,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도 위에 게시했던 사진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21


잘 생각해보시죠. 장미 대선을 만든 시발점도 사실은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최근 국정원이 돈을 주고 알파팀이라는 이름의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하고 한국자유연합 등 극우단체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한편 용산참사 집회 등에서 동영상 채증조로 활동하는 등 이명박근혜 정권을 위해 일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작성 문서를 전달받고 용산참사 관련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국정원의 여론조작 민간조직 활동을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내부자가 활동 내역과 이메일 그리고 입금 내역을 폭로해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알파팀의 수괴는 현재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성욱 씨로 드러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자에서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은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장미 대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오늘과 내일(5월 4~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진행된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 역대 최다 참여율을 보여 이번 장미 대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전국 평균 투표율은 11.7퍼센트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 4.46퍼센트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황금연휴 기간 놀러 가시는 길에 잠깐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거주지 주민센터는 물론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까운 투표소를 중앙선관위 누리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대선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니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죠? 우리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도 감옥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벚꽃과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은 20대 총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신당 창당, 선거구 획정 논란, 최장 필리버스터 상황 등으로 여야 간, 야당 간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총선 상황이라 여야 모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유권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개인도 SNS로 후보 지지 가능, 모욕 시 처벌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2주 앞둔 지난 3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 혹은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선 파급력이 큰 홍보 창구인 SNS를 활용한 개인의 선거운동과 후보 지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호 ×번 후보 지지합니다'로 바꿔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전에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법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시 정당,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 용어를 쓰거나 아몰랑,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수당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는 행위는 예전과 똑같이 금지됩니다. 돈이나 현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변화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 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될 미성년자의 선거활동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말인 4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공항, 역 등 여행자를 위한 투표소도 마련돼


총선일인 4월 13일이 평일이라 생업 때문에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인 4월 8~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권합니다. 여행을 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긴 여행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국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일반인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여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 http://ecost.nec.go.kr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사항도 공개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 www.tvdebate.co.kr


 

출처 - 여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는 이번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안내 책자도 배포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아쉽습니다.



내 성향 국회의원 찾기 사이트도 등장


공보물을 보고 토론회를 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누가 나은지, 공약은 타탕한지 등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헷갈리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출처 – Ping Korea 투표 가이드

 

 

Ping Korea 투표 가이드 : http://pingkorea.com/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 : http://pingkorea.com/assembly/


이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Ping Korea 투표 가이드'인데요. 현재는 첫 번째 앱인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만 열린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법안들을 양자택일하는 설문을 마치면 자신이 정치·경제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19대 국회의원을 알려줍니다. 이어 나를 대변하는 정당, 내가 뽑을 만한 후보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의향은 증가, 과연 민심의 향방은?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측이 대체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의 54.2퍼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참여 의지가 활발해 10퍼센트가 넘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잡음에 일여다야 구도인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난 국민 중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혼탁한 정치판에 현혹되지 않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이라며 큰절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유권자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리부동한 사람부터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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