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2016년을 마무리하며 크리에이티브 시각디자인 집단인 버틀러 잉크(Beutler Ink)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전 세계 사건, 사고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명화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패러디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탐욕스러운 트럼프 당선부터 카스트로, 데이비드 보위, 프린스 등 우리 곁을 떠난 명사들에 대한 추모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이 조그맣게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림에 노란색 상자로 표시해두었으니 그림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출처 - Beutler Ink.com

2016년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격동의 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에겐 흥미진진할 장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더없이 고된 한 해였죠. 굵직한 사건만 훑어봐도 이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긴 합니다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부터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일이 대체 어떻게 한 해 동안 다 일어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훗날 2016년 역사를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출처 - 유튜브

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뤄낸 것 역시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일은 하나의 쾌거이자 세계인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는 100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한 대한민국 시민의 힘에 놀라워했습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뒤집어엎는 피의 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비폭력의 방법으로 국민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교과서와도 같은 모습을 거시적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이 때문일까요?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016년 한 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밝혔는데요, '군주민수'란 《순자》의 왕제 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 교수는 좀 더 전복적인 추천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군주가 배고 백성은 물이란 비유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유가사상에 입각한 전국시대의 지식인인 순자가 지배자에게 민본주의를 훈수하는 제왕학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 군주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착하고 어린 백성도 없으니 이 사자성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자는 국민의 힘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무원일 뿐임을 잊어선 안 될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역천자망(逆天者亡)' '노적성해(露積成海)' '빙공영사(憑公營私)' '인중승천(人衆勝天)' 등 민주주의 원칙과 재권주민의 의미를 밝히고 공적인 일을 빙자해 사익을 챙긴 이들에 대한 비판이 어린 사자성어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출처 - 뉴시스

2016년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에 시민 110만 명이 운집해 '송박영신'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길 바란다는 염원이 10차 촛불집회까지 누적인원 100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출처 - YT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최순실-박근혜,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세월호를 비롯한 숱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생각비행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저희도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면서 힘차게 날아오르겠습니다.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국민의 기본공공재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을 내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에 상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런 기관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고 그들의 배당금을 높여주려 할 테니 당연히 가스비와 전기요금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출처 - 브릿지경제

전기 민영화로 서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세계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최근 국민투표 결과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 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소비자 전기요금은 12.7퍼센트 올랐지만, 요금 규제를 폐지한 2004년 이래 전기요금은 2년 만에 무려 51.7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8년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 민영화했죠. 그 결과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의 담합으로 전기요금이 무려 70배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전기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2000년과 2005년에 정전 사태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스포츠경향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업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자란 일반 시민이 아닌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민간업자들을 말합니다.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중부발전 같은 에너지 직수입 민간업자들이죠.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서 전량 사와야 하니 사오는 그들도 소비자라면 소비자라는 식의,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현재도 원가 이하여서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을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전기요금이 급상승했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는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만일 민영화 추진으로 구매력이 분산된다면 국내 기업 간의 경쟁으로 되레 가스 도입 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민영화로 편익을 누리려는 에너지 수입업자들은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수익을 보전하려 할 테니 결국 진짜 소비자인 서민들의 에너지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도 공공요금이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출처 - 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낙하산 기관장들이었습니다. 보은인사로 곳곳에 꽂아넣은 전문성 없는 기관장들이 탐관오리처럼 방만한 경영을 한 잘못은 그대로 두면서 공공기관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꾀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맛있는 살을 다 발라먹은 것도 모자라 뼈마저 우려먹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필두로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자기네 배만 불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박근혜 공식 트위터

출처 - 프레시안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공공이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의 상장이라며 상장과 민영화는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죠. 산업은행 등이 조선업 부실 기업들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조 원을 퍼준 마당에 공공이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해서 공공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국민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출처 - SBS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개방은 특정 대기업의 서비스를 장악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들은 각종 요금폭탄의 부작용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큽니다. 이동통신 3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결합상품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애초부터 높은 기본요금 탓에 약간 싸졌다는 착시효과를 유발했을 뿐입니다. 전기와 가스 부문도 이런 착시효과를 유발해 국민을 속일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역사학자 전우용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에 대해 "눈 뒤집힌 도박꾼이 마지막에 들고 나가는 게 집문서고, 부패한 권력이 마지막에 팔아넘기는 게 나라 재산"이라고 지적한 뒤, "눈 뒤집힌 도박꾼은 자식까지 망치고, 부패한 권력은 후손에게까지 고통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낙하산 인사,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건 다름 아닌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환율 조작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투기 정책 등을 통해 99퍼센트의 부를 단 1퍼센트의 재벌들이 빨아먹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한전산하 발전회사들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것은 각종 재벌로 하여금 에너지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장을 마련해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국민 재산의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기업 정상화는 이 지경을 초래한 책임자들과 단물을 빨아먹은 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인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총과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죠. 지난 6월 23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잔류를 지지하던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이 집회 준비 중 52세 남성의 테러로 숨졌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후 잔인하게도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하죠.

조 콕스 의원을 습격한 자는 살인을 저지른 후 "Britain first"(영국이 우선이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Britain first'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극우정당(영국 저항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정당은 이 테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적어도 살인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광적으로 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 서기가 이름을 묻자 "내 이름은 반역자에게 죽음을, 영국에 자유를"이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 콕스 하원의원 피습 사건 직후 브렉시트 찬반 진영 모두 캠페인을 전면 중단했으나 3일만인 지난 19일 재개했습니다. 대체 브렉시트가 뭐기에 민주국가의 의원이 살해당하고 온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걸까요? 브렉스티를 두고 찬반 양쪽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걸까요?

출처 - 한국일보

사실 용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과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느냐 마느냐로 독일 경제성장률이 0.3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코스피는 218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뉴욕증시는 하원의원 살해사건 후 브렉시트 반대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지자 우려 완화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브렉시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반대파,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남아야 한다는 측은 무엇보다 좋든 싫든 세계 각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 문제를 걱정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BBC 방청객 질의응답 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렉시트 시 영국 경제가 위축돼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 등 비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영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이며 이 여파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내년 영국 경제는 0.8퍼센트, 3년 뒤에는 5.5퍼센트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장관도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은 고립되고 보잘것없는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탈리아 총리는 브렉시트를 투표에 부친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독일은 25억 유로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EU 전체적으로 4700억 유로의 국내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EU로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로 눈에 쌍심지를 켤 만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에 맞서 영국이 EU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렉시트 찬성파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국토 안보와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집을 주장합니다. IS로 인한 난민들과 테러로 전 유럽이 얼마나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지를 보면 가볍게 넘길 주장은 아닙니다. 존슨 전 시장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실은 기고문에서 EU에 잔류하게 되면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남부 유럽에 몰려든 이민자들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보지 않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U에 남아 있는 한 EU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영국의 국토 안보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밀입국과 이민자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출처 - 한국경제

최근 전 유럽을 휩쓴 극우정당의 득세처럼 브렉시트 찬성파의 의견에 힘이 좀 더 실리는 추세였습니다. 조 콕스 의원 피살 사건 이전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보다 3퍼센트 정도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한 광적인 테러리스트의 살인으로 인해 여론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콕스 의원 피살 사건 이후 부동층이 움직이며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영국이 EU에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으며 찬성보다 3퍼센트 앞섰습니다.

이제는 영국 언론들도 공개적으로 브렉시트 찬반 지지를 표명하며 국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더 타임스》, 보수 성향의 《메일 온 선데이》 《옵서버》가 브렉시트 반대 EU 잔류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반면 《선데이 타임스》와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브렉시트 찬성 EU 탈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브렉시트 반대와 찬성의 포인트 차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1~3퍼센트포인트밖에 안 나지만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브렉시트 반대로 돌아선 것을 시점으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들이 힘을 얻어 브렉시트 반대가 조용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6일 있었던 콕스 의원의 추도식에서 영국 사회는 21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며 그를 기렸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 코빈 노동당 당수, 외무담당 벤 의원 등 고위 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이었죠. 그동안 무한경쟁으로 치닫던 보수당과 노동당은 콕스 의원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수백 년 동안 여야가 따로 앉던 전통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및 각 정당이 자리 구분 없이 섞여 앉았습니다.

한편 조 콕스 의원의 거주지가 템스 강에 있는 보트하우스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는데요, 보트하우스는 보트를 개조해 강 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을 말합니다. 침실과 화장실은 물론 부엌도 있습니다. 영국의 보트하우스족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보트는 부유층의 여름 별장이었으나 지금은 영국에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방 두 개인 소형 보트하우스의 한 달 월세가 런던 시내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콕스 의원이 살았던 커뮤니티는 소형 보트하우스와는 좀 달랐습니다. 콕스 의원이 5년째 살았던 공동체는 '허미티지 무링스'라고 하는데, 19척의 보트에서 50명이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템스 강변의 부유층 주거단지와 붙어 있는데 비영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민 의장인 앤 웨인라이트는 “조는 이곳에서 5년째 살고 있다. 운하 근처에서 살다가 첫째를 낳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콕스 의원이 살던 '보트 마을'은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이웃들이 그의 보트하우스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온통 꽃과 사진, 초, 추모글로 덮여 있습니다. 조 콕스 의원의 한 이웃은 "그는 30분이나 걸리는 의사당까지 항상 자전거를 이용했다"면서 "바빠도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힘들 때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즐거움을 줬다"고 회고했다죠.

콕스 의원의 죽음은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캠페인이 영국 국민과 이민자를 구분 짓고 편 가르는 데만 중점을 둔 것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심의 의회광장에 마련된 추모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글에서 가장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증오'였다고 합니다. 콕스 의원의 사진 앞에 "우리는 그녀를 죽인 증오에 맞서 단결해야만 한다"고 쓴 큼지막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어떤 문제든 찬반양론으로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의 죽음은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 이어 브렉시트에 이르기까지 영국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