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지난 14일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특검은 최순실의 '이대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 11월 14일 법원은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죠. 검찰은 분리된 사건에서 이미 별도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징역 30년 구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JTBC

아무튼 최순실은 구형으로만 따진다면 최순실은 7년에 25년을 더해 32년을 받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최순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도 함께 구형되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사실상 최순실이 이 벌금을 다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결국엔 징역 35년만큼을 구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셈인데요, 이와 같은 최순실의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형평성을 따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996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뇌물 혐의 중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낮게, 그러나 최순실보다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최순실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가졌고, 최근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 징역 25년에서 35년 정도가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4일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이 나온 이후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순실에게는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가 구형된 셈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예측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해야 하지 않겠냐는 국민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자기들 배 불리기에 바빴던 박근혜 정권의 몸통과 비선실세, 부역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마당에 최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심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만, 5만, 10만 원으로 정했던 기본안을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것이 골자입니다. 음식비는 3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선물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라곤 하지만 2배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역시 현금만 5만 원으로 내렸을 뿐 화환, 조화비는 따로라서 10만 원이나 다름없죠. 이 때문인지 개정안이 가결된 권익위에서는 외부 인사의 부대 의견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차례 부결되고 진통 끝에 개정됐지만 부대 의견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개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원칙 없는 수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통과가 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다시 선물에 기대려고 한다는 점에서 농축산, 화훼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우와 인삼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이번 개정안도 마뜩잖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반색하는 건 대형마트 업계입니다. 선물세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이 농가보다 유통업계 배 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 드는군요.

출처 - JTBC

이번 개정안에서 3만 원으로 동결된 외식업계는 뿔이 났습니다. 그간 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객단가가 큰 일식과 한정식 등은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는 상한액을 7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각자 부담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그걸 사줘야만 먹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출처 - cnb뉴스

김영란법 개정안이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죈 부분도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정안의 취지가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 진작이었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는 선물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숙원인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저버린 근시안적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일부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이는 그 산업의 결과물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관련이 깊다는 반증이므로 산업 재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을 해야지 청탁금지법을 느슨히 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실련 역시 이번 개정을 빌미로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번 밀렸으니 계속 밀릴 여지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원안을 고수하고 초반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했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부분에서 진전된 부분도 있고 반발이 극심한 업계의 숨통을 트여준 면도 없지 않으니 더는 이권 개입으로 청탁금지법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촘촘하게 감시해야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을 훼손하는 정부로 기록될지 모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많은 여론을 참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사이에 농산물과 화훼 시장이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느니 경제가 죽는다느니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달아드렸다,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맘대로 사드리지 못한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 등등 자극적인 기사도 줄을 이었죠. 그동안 얻어먹던 산업계의 콩고물이 끊기자 언론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훼손하려고 작심한 것이었는데요,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출처 - SBS

하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의 졸렬함을 치워놓고 보면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곳은 교육현장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5퍼센트가 김영란법에 찬성했습니다.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은 1퍼센트에 그쳐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의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학부모와 교직원은 85퍼센트에 육박했습니다.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내 아이만 피해를 볼까 두려워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법이 하지 말라고 못 박아주자 생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학교는 물론 구립 체육센터들까지 나서 강사들에게 선물을 주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안내문을 낸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 SBS

지난해 전경련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는 가관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 음식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에 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겁박 수준이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이를 비판 없이 인용해서 베끼기 바빴고 골프장과 선물 업계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이 1년에 무려 11조 6000억 원이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바빴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내 모든 음식점 매출이 10퍼센트는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줄어든 매출은 1퍼센트대로 극히 미미했습니다. 카드사의 실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2.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김영란법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고 접대로 필요 이상 비싼 음식점들만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이 다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던 소리는 다 자기들이 누리던 특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장한 과장된 공포였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물론 확실히 매출이 떨어진 분야가 있긴 합니다. 사과와 배, 한우, 화훼 같은 선물용 농산물 분야가 그러합니다. 특히 관상용인 난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10퍼센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설 선문 세트 판매액도 작년 대비 26퍼센트 수준으로 큰 내려갔습니다. 통계 자료는 없지만 동네 떡집들도 매출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퍼센트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인 면을 더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업계도 법에 맞게 조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52위였습니다. 우리 바로 위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였고, 바로 뒤에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7위, 일본이 20위, 대만이 31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삼성 총수까지 잡혀들어가 있는 2017년 부패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으며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겨우 1년 만에 김영란법 적용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적폐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더 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바로 어제(25일) 1시 58분에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조건적인 사과부터 해야 할 텐데도, 이제 와 사망 원인을 가리겠다며 망자의 부검을 거론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백남기 농민의 기막힌 죽음을 계기로 더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생각비행은 그간 여러 번의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의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해왔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이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전에 저희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사람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이들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농어촌 다 죽는다"고 경제 단체와 일부 언론이 앓는 소릴 하던 와중에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 연휴에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농어촌이 폭삭 주저앉았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세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 세트 매출 신장세가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주간 각 백화점에는 선물세트 판매와 배송 과정에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긴 했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궁금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비율이 늘었고,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세트가 감소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늘었는데, 그중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47퍼센트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구성비가 높은 대형 할인점들도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하긴 했지만 법의 한도 안에서 선물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던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출처 - 더팩트

부산의 특산품인 고급 어묵과 통영 멸치, 기장 미역, 보령 김 등 지역 농어촌 특산물은 김영란법 수혜 품목으로 꼽힐 정도라 김영란법이 농어촌 경제를 망치기는커녕 지역 특산물 특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구신문

대표적인 지역 기업들이 모인 대구에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기업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기업경영에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기업 경영에는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7.1퍼센트에 달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을 통해 사회 투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김영란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공무원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즐겨 찾는 한우 전문점들은 식사 가격을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낮추기 위해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도록 하는 셀프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갈비와 돼지갈비를 섞어 내놓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앞 참치횟집은 아예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한 술집은 1인당 4900원만 내면 생맥주와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김영란법 시행 기념 이벤트로 명명해 김영란법이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보였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는 9000원짜리 죽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처럼 호텔 케이터링으로는 3만 원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행연습인 터라 총리실 공무원이 죽을 배달해 끓이고 과일을 직접 깎아 대접하는 서툰 촌극이 연출되긴 했지만 말이죠.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는 3만 원까지 허용하지만 실질적 정부 공식 행사의 식대 상한선이 1만 원 이하로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잡음과 서툰 구석이 있겠지만 이것이 옳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바로잡아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니까요. 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 건을 넘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횡령 및 배임 등 그 죄목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28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끊어내길 기대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접하는 것,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밥과 차는 자기가 사서 먹읍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해야 일이 돌아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