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모처럼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곁을, 이전 정권에 늘 앉아 있던 4부 요인들 대신 원래 그 자리에 앉아 마땅한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발을 잃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인 박용규 씨와 아들 박종철 씨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부상한 개개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을 빼돌려 흉물스러운 발 동상을 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람이 먼저'인 상식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 정의, 원칙,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며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해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정당당한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보훈처' 하면 지난 8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이상한 정부 기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상식 없는 극우 인사를 보훈처장에 앉히는 등 기구 자체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바 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차관급으로 격하하여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안보와 보훈을 얘기했으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훈처를 제대로 되돌려놓자는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파일럿이자 진보 성향의 예비역 여군 중령인 피우진을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한 것도 그런 의도로 파악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국가 유공자들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이런 과정은 정상 국가로 재편되는 좋은 일이지만 그간 쌓인 군 관련 적폐는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드 부지 환경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되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뒤통수까지 쳐가며 강행하려던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방부와 군피아들이 자초한 일이죠. 사소한 군납 비리부터 국가 안위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까지, 그간 '생계형 비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 혈세를 후안무치하게 빼먹은 군피아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립 현충원 안장에 관한 것인데요, 현충원은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충원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모시기 위한 현충원에 친일파와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 부역자와 관련자들이 함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충원이 한국의 야스쿠니 신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3.1 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우리나라 정통성의 양대 기둥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애초에 현충원 안장 기준부터 이상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독재자라도 대통령, 장관을 역임하면 그냥 현충 시설에 안장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가치 구현을 위해 기려야 할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생전에 성공한 사람을 자동으로 모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어처구니없는 판결처럼 말입니다.
현재 현충원 안에는 민간인 학살자나 군사독재 부역자, 관련자를 제외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 해도 7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독재나 부정부패 같은 여러 독직 사건을 더하면 100명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표적으로 수년간 시민단체가 이장을 요구한 대전 현충원의 김창룡 준장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대전 현충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그의 모친, 아들이 안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김구 선생을 두 번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극우 테러 집단의 대명사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서북청년단을 이끈 문봉제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테러 집단의 장이 단지 이승만의 충견이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있는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군사독재와 광주 학살의 장본인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여 그 자격을 잃었죠.
그 이후 형을 사면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전두환 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자서전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전두환이 현충원에 묻히겠다고 주장할 경우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애초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제일 양지바른 곳에 묻혀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만.
출처 - 오마이뉴스
현충원 안장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시민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퇴출함이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단순 직책에 따른 안장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에 실제로 공헌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안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 같은 중죄를 지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현충원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광복절이 돌아올 때마다 총리나 국방장관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지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충일이면 매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요인, 시민단체들이 기리는 대한민국 현충원에 친일파와 독재자, 학살자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건 참으로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현충 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