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연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호칭해주는가 하면 우병우 때 초장거리 촬영으로 데인 적이 있는 탓인지 이번에는 검찰청 한 층 전체를 블라인드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게실까지 만들어 '피의자께서 피로하실까' 걱정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영상 녹화를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연인 박근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26대가 넘는 쇄절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은 청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피의자에게도 이런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 경우 이재용, 최태원 등 재계 서열 수위의 대기업 총수들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은 강요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의에 의해 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대기업 사이의 비틀어진 주장을 검찰이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삼성에서 433억 원, 롯데에서 70억 원 등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뇌물뿐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 중인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BBK 사건 때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MB에게 어이없는 면죄부를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느끼기 바랍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자 현재 북한의 지배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김정남은 유럽을 비롯해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해외를 전전하며 생활한 엘리트 계층이지만 북한 내에 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그의 기이한 행동은 양녕대군처럼 권력승계에서 밀려난 존재로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죠.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010년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전해들었다는 내용에 의하면, 김정일이 죽기 직전 와병 중일 때 김정남에게 부친이 아픈데 왜 평양에 가지 않느냐 바통터치하러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정남은 "내가 왜 갑니까. 바통터치도 하기 싫습니다. 북한이 망해가는데요. 오래 가겠습니까?"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 붕괴를 예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권력 승계에 대한 욕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을 굳이 암살한 것은 김정은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닌데도 2012년 이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두 여자에게 둘러싸인 김정남이 독침을 맞고 암살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가 나온 직후 암살 소식이 전해져 SNS를 중심으로 박근혜와의 연관이 밝혀지기 전에 국정원에 의해 암살당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사를 미행하다 걸리고 댓글부대를 운용한 게 들통나는 국정원이 마티즈를 운용할 수도 없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에 성공할 만큼 유능할 리 없다는 누리꾼들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중세도 아닌데 무슨 독침으로 암살을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CCTV 판독에 의하면 독침이 아니라 독성이 든 스프레이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하는군요. 작년 터키에서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은 여전히 강력한 암살 수단입니다.

출처 - 시사IN

지난 1998년 푸틴의 반정부 인사 암살계획을 폭로하고 영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도 2006년 독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망명 후 러시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던 그는 2006년 FSB 동료와 옛 KGB 요원을 만났는데, 이후 복통을 느끼고 입원한 지 2주 만에 숨진 겁니다. 그가 마친 차에서 폴로늄 210이라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청산가리 독성의 1조 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알려진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계기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암살 과정은 조잡한 한편의 희극 같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하에 있던 세르비아를 독립시키려던 민족주의 암살단인 흑수단이 대공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암살을 위해 요원을 여러 차례 배치했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암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죠. 대공의 차를 처음으로 마주친 요원은 겁이 나서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 요원은 폭탄을 던졌지만 잘못 던져 대공의 뒷차 앞에서 폭발해 애먼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던 암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정에 없던 대공의 돌출행동과 운전사의 실수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겠다며 갑자기 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꾼 대공의 의향을 따라 운전사가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길을 잘못 통보받아 헤매던 운전사가 길을 찾기 위해 어느 매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점에 흑수단 암살자가 밥을 먹으러 와 있었죠. 대공을 알아본 그는 차 안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폭탄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대공과 그의 부인은 이렇게 암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동맹이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조잡한 희극 같았던 암살이 세계의 참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잡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피살 사건이지만, 이 일로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을지 모른다는 의혹 속에서 취임하자마자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호를 받는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면, 이번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넘길 일은 아닌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하루하루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정국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주도권 다툼과 세력 간 충돌만이 난무하는 형국입니다. 우주의 기운 운운하던 박근혜는 탄핵되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고, 그 빈자리를 메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의전에만 집착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아 이 난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정월대보름을 밝힌 전국 80만 촛불이 의미하는 바를 사법부와 정치권이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특검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차 대국민 담화 때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100만 촛불이 일어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되물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죠. 대통령 임기 내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박근혜스럽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더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현 시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대한민국이 피해를 계속 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던 지난 22일, 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일본과 서명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합니다. 서명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을 거치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 공항과 항만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내 사드 배치까지 생각하면 일본은 사드 레이더 정보로 북한 미사일과 중국 정보까지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전쟁국가를 향해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정부의 야욕을 생각하면, 섣불리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컸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협정 체결을 시도하다 국민의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로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졸속 추진한 위안부합의로 과거사를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기더니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난장판인 이때를 틈타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밀어붙여 국가 안위에 중요한 군사정보까지 팔아넘기려 합니다. 만주군 장교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대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뼛속까지 친일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의 실무진 회의 뒤 양국은 협정안에 가서명을 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 선언 26일 만에 모든 심의 절차를 끝내버렸죠.

23일 예정된 협정 서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혹여 일본의 심기를 거스를까, 예정되었던 독도방어훈련까지 연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긴 한 걸까요? 국방부는 과연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일본 앞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걸까요? 

출처 – 스포츠경향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 등 외부 세력의 침략을 가정한 정례 훈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던 훈련을 국방부 장관 보고까지 끝난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기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때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니 참으로 충성스러운 친일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3당은 굴욕적 매국협상이라고 일제히 반발하며 국정농단도 모자라 외교와 안보까지 박살 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들 또한 허수아비 같은 무뇌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멋대로 협정을 추진해 외교안보 참사를 일으켰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3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과 폐기법안 제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박근혜와 최순실이 차은택을 내세워 유린했던 우리나라 문화계의 충격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려했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限韩令)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론 이를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민중들의 불만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한류 금지령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친 거죠. 일당독재의 중국에서 정부가 은근히 저런 뜻을 내비치는데 민간 기업이 가만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 내 한류 관련 공연과 방송, 각종 투자 등이 이미 규제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실제로 중국 내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지난달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달 이후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한국 연예인이 주연이거나 한국 기획사,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억 투자를 받은 이영애 주연의 〈사임당〉은 〈대장금〉에 이은 대작 드라마로 중국에서도 기대를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심의를 보류해 방영이 무산되었고, 천만 영화로 홍콩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한 영화 〈부산행〉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 본토 상영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YG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어 화장품과 관광 등 중국에 기댄 기업들과 상품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잘 보도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교섭하고 외교로 풀어 국가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뤄야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박근혜 일당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22일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뽑혀선 안 될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와 안보가 문화 융성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이겠죠.

출처 - 연합뉴스

범죄자 박근혜는 내정뿐 아니라 외치조차 맡아선 안 됩니다. 이제껏 드러난 그의 행적이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하루빨리 퇴진해야 합니다. 특검과 환수를 통해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6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지방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합하면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명이 전국에서 모인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더구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권력이 지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