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정을 농단한 핵심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이 선고된 후,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이 민간인으로서 징역 20년을 받았다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금을 국정농단에 사용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건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치부했다는 거죠. 또한 그 죄를 묻는 법정에서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으니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는 1심 결심 공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의 1심 판결이 징역 20년이었던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박근혜는 그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초로 예상됩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이명박근혜 시대를 열고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오는 3월 14일 9시 30분 이명박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다스 관련 등 갖가지 의혹에 엮인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야 실체적 진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이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에게 준비할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에게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그에 비해 이명박에겐 이틀을 더 준 셈입니다.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출처 - 조선일보

이명박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며,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범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혐의만 해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다스 의혹, BBK 투자금 반환 과정 직권남용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이면 거래 등등 수두룩합니다.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아선지 이명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 소환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교통신문

대한민국 곳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 해결의 오프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은 보편적 상식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해도 잡아떼면 모면할 수 있었고, 법정에 서더라도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은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사회, 갑은 철저하게 갑질을 하고, 을은 을들과의 전쟁에 내몰리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웠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맞서 촛불의 힘을 배경으로 탄생된 새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보편적 상식과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태 해결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삼성 이재용을 잊지 말고 국정농단 사태의 대단원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원한을 앙갚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리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반영되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죠.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도 들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인권 상황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CNN 보도를 주도한 겁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리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 CNN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CNN 보도 내용과 다르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등을 1개 켜긴 하지만 밝기는 수면에 지장 없을 정도로 조절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라는 허리, 무릎, 어깨 관절염 등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받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외부 진료도 2회 받는 등 차고 넘치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내 기준으로 사실상 6인실을 혼자서 쓰고 있을 정도로 넓은 곳에 수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독일 독방에 비해서도 넓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다른 곳엔 없는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설비되어 있어 감방이 더럽다면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이 규정한 최저 청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아놓고 더럽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과 새 벽지로 도배까지 해줬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신문지를 들고나와 바닥에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반박하고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야말로 신문지 두 장 반을 이어붙인 크기의 좁은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출처 - JTBC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며 감사원이 구치소 과밀 수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가 거실 면적은 10.08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면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지난 25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전용 변호인 접견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 두 번 면회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전용 접견실)에 있었다"며 "군대 보냈는데 부대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외출(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CNN보도를 주도한 MH그룹이란 곳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문제 전문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H그룹 누리집에공개된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3건은 박근혜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의 아들을 변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다피의 아들은 대량학살 혐의로 2011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죠. MH그룹이란 곳이 애초에 제대로 된 조직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박근혜 사례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요즘 한국에서 '인권'이란 말이 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두환이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내고 판매금지를 당하자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국정농단으로 나라와 국민을 농락하여 감옥에 갇힌 박근혜가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 또한 구치소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진 미국인 웜비어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이 계기가 되어 재소자의 교도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권' 운운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침해... 그거 실화입니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