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지난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발표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한 것도 환영했습니다. 더러운 일본의 10억 엔이 아니라 떳떳한 우리나라의 돈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치유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자발적 조치를 취할 리 만무한데도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원천무효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구하고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국가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었던 만큼 10억 엔으로 세웠던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 해산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건넨 10억 엔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시킬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획전략팀을 가동해 결과를 냈고 그에 따라 후속조처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권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수습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한 수'였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 합의를 인정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역적'이라는 것과 '10억 엔'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할 경우 우리는 이행할 생각이 없어 10억 엔을 동결시켰으니 가져가려면 어서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돈을 돌려받을 경우 일본 쪽에서 합의를 무른 셈이 됩니다. 한편 이 10억 엔의 처리에 대해 양국이 논의하자고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자꾸 세계에 드러내는 꼴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여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어필하고 이슈화하면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에 위안부 합의 이전에 존재했던 고노 담화라는 국가 간 합의를 깨고 무력화한 건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었습니다. 일본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선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 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1
같은 날 종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제1317차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26년째 계속되고 있죠.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순전히 포기할 줄 모르던 생존자 덕분이라며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기에 할머니들의 문제가 평화와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굴욕적 합의로 인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앞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역사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앞에서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2의 한일협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사실상 이면합의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된 부분에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만약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단체들이 불만을 표할 시 한국 정부가 설득하도록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알아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정식 명칭으로 쓰인 '일본군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군의 만행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의 표현에 가해자인 일본이 간섭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의 해외 정책 중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녀상과 기림비에 관해서도 이면합의가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위안부 관련 소녀상과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면합의에 넣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이나 기림비는 일부 민간의 활동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전을 펼치려는 일본의 속셈을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준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자 박근혜 정부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이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것이라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는 말을 방패로 삼아왔는데, 이면합의를 보면 이조차도 일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말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최종적 해결을 주장했는데 한국이 불가역적 사죄를 언급하자 되레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 총리 명의의 공식적인 불가역적 사죄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꺼냈지만, 일본은 이를 여우처럼 뺏어 먹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 말려 들어간 우리나라 외교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표현의 문제를 인지한 외교부가 그렇다면 아예 이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청와대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요구와 표현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무능과 사악함이 만나 최악의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년은 1965년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어떻게든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 결과는 대를 이은 친일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2.28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일본에 또 한 번 돈 받고 팔아먹었단 사실이 두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면합의까지 드러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일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데다 이면합의까지 해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은 되돌려주고 그 돈으로 박근혜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NHK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건드렸다간 한일 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12.28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이며 국가 간에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친 국가 간 합의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본 NHK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재차 밝혔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함과 아울러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이뤄진 적폐청산이 긍정 평가를 이끄는 한편 사회복지 정책,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70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아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형국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가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를 낳았습니다. 생각비행이 지난해 마지막 책으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펴낸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9년의 적폐를 기록한 책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물길을 막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의 패악에 이르기까지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희망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처 - 교수신문
《교수신문》은 전국 1000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을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습니다. 이는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파사현정은 2012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었죠.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7년에 선정된 파사현정에는 '새로운 정부에 개혁을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파사현정을 2017년 사자성어로 추천하면서 "사견과 사도가 정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른 추천인인 최재목 영남대 동양철학과 교수는 "최근 적폐청산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져 '파사'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근혜 정권이 낳은 외교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이때 '파사현정'이란 사자성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18년 새해 복 많이 만듭시다!
1904년 2월 23일은 한일의정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러일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은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해 점령한 뒤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지용은 후에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이죠. 그는 외교를 담당하는 자의 소임을 뒤로 한 채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한일의정서 체결의 대가로 1만 엔을 받고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총 6개 조항인 한일의정서는 한마디로 앞으로 일본 말만 잘 들으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주권마저 빼앗겨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니까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과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맞물려 우리나라는 1950년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일 잔재 청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무시한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의정서를 포함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나, 경제 협력 협정과 문화재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에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고 일본이 저지른 이전 과오를 고스란히 용인해버린 셈이죠
출처 - SBS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와 일본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는 위안부 문제 당사자들을 비롯해 국민의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합의라고도 할 수도 없는 기자 회견문에 불과했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아버지 박정희,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이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던 딸 박근혜. 대를 잇는 친일의 피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얼마나 진흙탕으로 내몰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을 배신하는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합의는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무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 진실임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러일전쟁~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을 다룬 책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도서는 이후로도 계속 출간됩니다.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 주변 분들께도 권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역사의 진실과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책을 꾸준히 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