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안철수, 홍준표 등 모든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동시 실시 무산에 대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도 정리된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출처 – 문재인 트위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가 무산된 이유는 국회의 방치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한인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고 두루킹 사건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을 이룰 호기를 놓친 셈이 되었죠.

출처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드물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당의 지도부인 사람들이 앞다퉈서 개헌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없던 일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게다가 법을 만들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국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3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당의 입장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던가 국회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이번 국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면 국민이 개헌안에 접근할 기회조차 막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도 두둔하는 대기업 지도부가 자기 할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일삼는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비행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전문부터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이뤄진 개헌 이후 3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국민만을 주체로 한 기본권 조항은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과 환경, 안전 등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인이 되어 성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30년 전 청소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혁명이 내포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시기였는데 적절한 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맙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3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다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야권에서는 9월 개헌론을 이야기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조기 전당대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 개헌 논의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그간 국회를 공회전시킨 이유는 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6월 지방선거, 그후 총선까지 지금 이대로라면 자기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뭐든지 물고 늘어지려는 겁니다.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시대적 안보 프레임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여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보이콧했던 것도 자기네에게 불리한 국면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이 얕은 홍 대표의 생각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출처 - 국민일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자유한국당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 정상이 4월 27일 2018밀리미터 크기의 탁자 앞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2018년 두 정상 간 거리를 탁자의 크기로 상징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발악이 무색하게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이미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평화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행보의 결과입니다. 개헌을 향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개헌을 가로막기 위해 국회를 공회전시킨 주범과 당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주구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모처럼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곁을, 이전 정권에 늘 앉아 있던 4부 요인들 대신 원래 그 자리에 앉아 마땅한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발을 잃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인 박용규 씨와 아들 박종철 씨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부상한 개개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을 빼돌려 흉물스러운 발 동상을 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람이 먼저'인 상식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 정의, 원칙,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며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해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 하면 지난 8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이상한 정부 기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상식 없는 극우 인사를 보훈처장에 앉히는 등 기구 자체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바 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차관급으로 격하하여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안보와 보훈을 얘기했으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훈처를 제대로 되돌려놓자는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파일럿이자 진보 성향의 예비역 여군 중령인 피우진을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한 것도 그런 의도로 파악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국가 유공자들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이런 과정은 정상 국가로 재편되는 좋은 일이지만 그간 쌓인 군 관련 적폐는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드 부지 환경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되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뒤통수까지 쳐가며 강행하려던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방부와 군피아들이 자초한 일이죠. 사소한 군납 비리부터 국가 안위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까지, 그간 '생계형 비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 혈세를 후안무치하게 빼먹은 군피아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립 현충원 안장에 관한 것인데요, 현충원은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충원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모시기 위한 현충원에 친일파와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 부역자와 관련자들이 함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충원이 한국의 야스쿠니 신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3.1 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우리나라 정통성의 양대 기둥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애초에 현충원 안장 기준부터 이상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독재자라도 대통령, 장관을 역임하면 그냥 현충 시설에 안장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가치 구현을 위해 기려야 할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생전에 성공한 사람을 자동으로 모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어처구니없는 판결처럼 말입니다. 

현재 현충원 안에는 민간인 학살자나 군사독재 부역자, 관련자를 제외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 해도 7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독재나 부정부패 같은 여러 독직 사건을 더하면 100명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표적으로 수년간 시민단체가 이장을 요구한 대전 현충원의 김창룡 준장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대전 현충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그의 모친, 아들이 안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김구 선생을 두 번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극우 테러 집단의 대명사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서북청년단을 이끈 문봉제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테러 집단의 장이 단지 이승만의 충견이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있는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군사독재와 광주 학살의 장본인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여 그 자격을 잃었죠.

그 이후 형을 사면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전두환 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자서전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전두환이 현충원에 묻히겠다고 주장할 경우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애초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제일 양지바른 곳에 묻혀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만.

출처 - 오마이뉴스

현충원 안장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시민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퇴출함이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단순 직책에 따른 안장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에 실제로 공헌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안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 같은 중죄를 지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현충원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광복절이 돌아올 때마다 총리나 국방장관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지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충일이면 매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요인, 시민단체들이 기리는 대한민국 현충원에 친일파와 독재자, 학살자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건 참으로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현충 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전 10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14.2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다 후보인 15명이 후보로 나왔고(사퇴자 2명 포함) 선거 기간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 후보가 너무 많다 보니 주요 후보 5명 위주로 선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소리'입니다. 유세 차량에서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확성기 소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특징은 후보별 선거 캠페인 로고송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과 아이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중적인 로고송을 만드는 것이 유행인 듯합니다. 어린이날이자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선거 로고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은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노래를 섭외하는 데 혈안이 되기 마련입니다. 대중가요나 드라마 OST를 선거 로고송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인지도 높은 노래의 가사를 후보 특색에 맞춰 개사함으로써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선거마다 가장 인기 있고 각인되는 노래가 있기 마련이지만 선거 캠페인 로고송이 꼭 한 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의 캠프는 보통 4~5곡 정도를 준비해두고 반응을 보며 로고송의 노출도를 조절합니다.

출처 - 유튜브

외국곡이긴 합니다만 대중가요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로고송으로 공식 도입한 이는 노태우입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캠프는 〈베사메무초〉를 로고송으로 사용했습니다. 후보의 애창곡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후보 캠프는 〈군정종식가〉를 히트시켰습니다. "군정 종식 김영삼, 민주 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로 이전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분위기 잡는 방송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베사메무초〉가 끝도 없이 흘러나왔죠.

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록수〉(양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넌 내게 반했어〉(노브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핫 이슈〉(포미닛) 등 대중가요를 대통령 선거 캠페인송으로 애용하는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 DOC의 〈DOC와 춤을〉이란 노래를 〈DJ와 함께 춤을〉로 개사해 캠페인송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인상 깊은 선거 캠페인 로고송이 아닐까 싶군요.

출처 - 허핑턴포스트

이번 장미 대선 주요 선거 캠프의 로고송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와이스와 신해철, 홍진영 등 유명 가수와 그룹의 노래가 선택되었습니다. 아이돌, 록그룹, 트로트 등 음악 장르도 다양합니다. 이는 다양한 세대의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함이겠죠.

출처 – 문재인 공식채널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기호 1번을 강조하기 위해 〈엄지 척〉(홍진영)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부산 쪽을 노린 〈부산 갈매기〉(문성재), 호남을 노린 〈남행열차〉(김수희), 젊은층을 노린 〈Cheer up〉(트와이스) 등 다수의 히트곡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자유한국당 유튜브

기호 2번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이미지를 굳힌 〈모래시계〉 OST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장중한 노래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선지 자신의 지지층이 호응할 트로트인 〈무조건〉과 〈아 대한민국〉 등을 같이 선택했습니다.

출처 – 인동초TV 유튜브

기호 3번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 신해철의 노래인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주요 캠페인송으로 선택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난 신해철과 같은 사례를 막고자 발의한 신해철법의 발의자가 안철수 후보였던 인연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선 〈그대에게〉가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이었습니다. 신해철은 2012년 대선 당시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에게 곡을 준 이후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곡을 넘기겠다는 생각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동요인 〈떴다 떴다 비행기〉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출처 – 바른정당 유튜브

기호 4번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의 색깔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동요인 〈파란나라〉와 〈샤방샤방〉을 선거 캠페인송으로 선정했습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은 인기가 많아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캠페인송 중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출처 - 정의당TV

기호 5번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장과 가장 가까운 후보답게 세월호 추모곡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캠페인송으로 삼았습니다. 특이하게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 2세〉의 여는 노래인 〈질풍가도〉를 개사해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로고송이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각 방송사와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자 각 대선 후보의 정보와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KBS에서 선관위 자료를 기준으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 후보의 개인 정보, 재산, 병역, 납세, 체납, 전과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누드대통령

투표할 대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이라면 SNS에서 유행하는 사이트도 참고할 만합니다. 누드대통령은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무기명 보기로 흩어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보시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와 테스트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와 난감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전투표로 장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입니다. 투표일인 5월 9일까지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생기겠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추운 광장에서 지난겨울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