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7일 참여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 실패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퍼센트가 정부 대책을 불신했고, 88퍼센트가 메르스 감염 지역, 병원 정보를 진즉에 공개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 심리 또한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도 문제였지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집중 보도에 신경을 기울였어야 할 신문과 방송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메르스 정국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자 중 반대가 40.9퍼센트, 찬성이 30.2퍼센트, 잘 모르겠음 28.8퍼센트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노동계, 사법계의 시곗바늘과 인권 문제

보수정권의 눈에서 벗어난 전교조를 분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것 등을 이유로 삼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5월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을 선고하면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1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해직된 교원은 노조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헌재는 전교조를 사실상 법외노조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한겨레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직조합원이 조직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6만 명에 달하는 전교조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헌재의 선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유일하게 소수 의견(마이너리티 리포트)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등의 일부 세력의 활동을 통진당이라는 정당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만 3만 명이 넘는 탄탄한 정당인데 문제를 일으킨 몇몇의 행동을 통진당이라고 하는 3만 명 전체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죠.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입법 목적이 다른 행정 수단과 결합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까요?

전교조는 물론 야권은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동탄압 국가라는 증명을 한 셈이라는 겁니다. 조직에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도 되는 걸까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교사를 보호할 수단이 공식적으로 법의 인정을 받은 노조인 전교조였건만, 이제 그런 보호의 테두리마저 끊길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2일 대법원 1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지난 5월 28일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이외의 사유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는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법원의 원심 파기까지 더해져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더구나 파기환송 사건은 원심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무력화 시도대로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여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을 교단으로 복귀시켜 전교조를 붕괴하려 하겠지요. 이와 더불어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퇴거 등의 조처로 전교조를 해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힘을 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가시밭길 걸은 전교조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 못 하고 슬퍼하는 아이들... 26년 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입니다. 1989년 7월 1일 당시 문교부는 교사의 노조 결성 행위가 불법이라며 1527명에 이르는 교사를 파면·해임했습니다. 26년 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풍경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세우고 참교육을 표방했던 수많은 전교조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야 했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을 잃어야 했습니다.

해직교사 1329명은 1994년 교단으로 돌아갔지만,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촉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전교조 노조 인정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이어지자 1999년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불법으로 내몰린 지 10년 만인 1999년 7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사회적 연대 속에서 전교조는 촌지 근절과 부패사학 척결운동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교총과 더불어 교원단체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2006년 교원평가 등에 반대의 뜻으로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고,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는 등 전교조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정치 이슈에 힘을 기울이는 사이 내부의 반발도 있었고 정권의 탄압·회유로 말미암아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출처 - 경기일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2명이 파면·해임됩니다. 2010년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이 규약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합니다. 이때부터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 소송전이 시작되었죠.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는 2013년에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합니다. 이때부터의 상황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은 전교조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에 사형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권리를 위해서도 교사의 권리를 지킬 보루인 전교조가 필수적입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을 맡은 교사의 노동권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노동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주성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에서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래 입법 목적과 달리 이번 사례처럼 행정관청이 재량을 남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교조와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곳곳에서 노동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국을 헤쳐나갈 전교조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요, 다소 놀라웠던 점은 재판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8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해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헌재가 정의를 구현했다며 일제히 쾌재를 불렀고, 일부 진보 진영과 법률가들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법률에 대한 지나친 과대 해석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항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주목하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처럼 압도적인 의견차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헌재의 다수는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 이념 활동을 해왔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당이며 폭력에 의한 이념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이른바 RO조직과 활동이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며 의지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종북정당으로서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정당이니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에 반해 유일하게 소수 의견(마이너리티 리포트)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등의 일부 세력의 활동을 통진당이라는 정당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생각비행은 일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법리적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며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리고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해 확정돼야 하고 또 정당 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도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인데,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만 3만 명이 넘는 탄탄한 정당인데 문제를 일으킨 몇몇의 행동을 통진당이라고 하는 3만 명 전체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존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향한 전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체제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 어느 곳에서나 세대별, 계층별로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의 후폭풍

출처 - SBS

많은 이가 비판한 내용처럼 법률을 논리적 비약 없이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한 판단은 소수 의견에 가까웠습니다. 다수 의견의 논리 비약과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최종 변론 이후 한 달도 안 돼 정당 해산 결정이 났다는 건 재판관들이 17만 쪽 분량의 증거 자료를 안 봤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이라면 응당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증거 자료를 보고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과정을 생략하거나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독일 공산당 해산도 심리 기간이 4년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출처 - 국민TV

미심쩍은 면은 한둘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에 쓰인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현재 당원도 아닙니다. RO모임 참석자로 언급한 B씨도 형사소송에서 거론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결정문에 등장합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상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국민TV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결정기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일정을 짜 맞춘 게 아니었느냐는 추측마저 나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혁당 사건에 이은 사법살인에 가깝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통진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이 크고 다양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해석은 이번 결정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안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인 김이수 재판관은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해산 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해산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 특히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일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자마자 고영주 변호사 등은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주요 사건으로 등장한 부림사건을 담당한 검사였습니다. 누구든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던 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이죠. 지난 9월 부림사건이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사과나 반성도 없이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했다며 비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없는 간첩도 만들어서 족치던 군부독재 시절을 생각할 때 신유신 정국의 박근혜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검찰은 한술 더 떠 통진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일반 당원들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총 13만 명입니다. 통진당 거리 집회를 모두 촬영해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모조리 꼼짝하지 마'라는 위협이자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헌재 의존도 문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사실 통진당 해산 문제는 헌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였지요. 만약 정말로 통진당이 사회에 타격을 입히는 정당이고 민심이 돌아섰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정당의 존재 유무가 판가름 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 특히 헌재에 대한 의존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삼권분립이 명확해야 하는데 행정부나 입법부의 문제마저 사법부가 판단하다 보니 헌재가 필요 이상의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 꼴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당이라면 어떤 활동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당이라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와 폭력 사태, 투표 조작 등 갖가지 의혹으로 누가 봐도 국민의 마음이 통진당에서 다소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통진당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정부가 청구하고 헌재가 결정한 강제 해산으로 통진당은 탄압받는 피해자의 지위를 재차 획득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엇갈림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지요. 박근혜 정권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과 참 멀어 보입니다.

정치판의 혼돈 상황이 극에 다다른 지점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려는 진보 진영 일각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명진 스님 등 진보 성향의 학계·종교계·문화계 인사가 주축이 된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과 '평화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라는 정치권의 큰 문제와 맞물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자아낼지 궁금해지는군요.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이 알려진 이후 《뉴욕타임스》와 BBC 등 외신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인을 종북으로 몰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헌재 해산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99년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 해산의 근거를 폭력의 행사 등으로 엄격하게 하고 당원 개별 행위에 대해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베니스 위원회는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부와 기업에 이어 이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검열의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과거 왕권과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음란과 폭력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검열에 이르기까지 검열은 지배자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다분합니다.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이런 검열이 일상화되면 피통치자는 검열의 '끝판왕'이라고 할 자기 검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속칭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검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합니다. 생각비행은 검열의 헤게모니를 쥐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려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를 줄곧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 현재 광주에서 예술가의 작품을 검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광주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박근혜 비판을 금지하다

민주화의 상징 도시 광주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로 20돌을 맞은 현대설치미술전시회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비엔날레로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습니다. 올해 9월 5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이 행사에 17개 나라, 49명의 작가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그간 쌓아온 위상을 일거에 허물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창설 20돌을 맞아 광주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측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특정 예술 작품의 수정을 지시하고, 그 수정본조차 전시를 거부한 일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문제 작품은 민중미술가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입니다.

출처 - 뉴시스

광주비엔날레가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을 거부한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을 작품에서 허수아비로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세월오월>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되짚어 올라가 결국 518 광주에 닿는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수많은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측은 박정희로 보이는 군사독재 정권과 김기춘에 의해 조종되는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홍 작가는 고민 끝에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형상화한 내용을 닭으로 수정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측은 홍 작가의 작품 전시를 유보했고, 보수단체들은 홍 화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홍 화백은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아이들을 탈출시켜 우리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림의 주제도 못되고 부제일 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침몰 사고가 아니라 학살사고이고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해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 수정으로 작품이 담고 있는 원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작가의 작업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취소 결정을 뒤집고 비엔날레 재단이 결정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서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비엔날레 재단은 결국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세월오월>은 특별전 장소인 광주시립미술관에 걸리지도 못한 채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특별전을 총괄해온 책임 큐레이터는 <세월오월> 전시 유보가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된 결정이라며 개막식에 앞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말입니다. 애초 계획된 특별전 개막식은 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2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는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는커녕 그 정신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작가들의 공동 대응, <세월오월>의 전시를 허하라!

지난 8일 특별전 개막식장 바깥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월오월> 작품의 게릴라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홍성담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들이 <세월오월> 작품의 수정된 그림을 4배 크기로 확대한 프린팅을 가지고 외부에 전시하는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려 했으나 사복경찰 50여 명이 동원되어 이를 막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홍 작가의 거주지를 사복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자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출처 - 광주일보

이윤엽, 홍성민, 정영창 작가는 지난 11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0년 그 후’에 출품했던 자신들의 작품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작가들은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검열에 항의하면서 이 작품을 전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광주일보

광주비엔날레 보이코트 움직임에 국제적인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술계가 출품작의 철회 의사를 밝히며 홍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미술계는, 예술은 정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로 제안하는 행위이므로 예술 작품은 정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비엔날레의 이념이 무너진 것이니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독일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오키나와 미술계가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미술계가 전시를 철회할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측이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벌어진 촌극에 가깝습니다. <세월오월> 작품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주민주항쟁으로부터 이어진 민주정신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승화와 치유가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설사 홍 작가의 작품 주제가 직접적인 박근혜 비판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이나 행정력이 예술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극한을 맛볼 수 있어야 할 예술전시회장에서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권력의 검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드러나는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 눈치를 보고 몸을 사려야만 무사할 수 있다는 자기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독재자의 딸을 무서워하며 알아서 기다니 참혹한 심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출처 - 한겨레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간 《현대문학》이 원로소설가 이제하와 정찬, 서정인의 소설 연재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중단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학에 이어 이번에는 미술 다음에는 어떤 예술이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될까요? 독재자의 그늘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권의 어둠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술계의 연대와 시민의 관심과 비판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종북몰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에 참석한 유종성 교수(미국 UC샌디에고)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 없는 민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부정 당선 의혹, 국정원과 국방부가 연류된 부정 선거와 댓글 조작 의혹, 이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혼외아들 문제로 찍어낸 의혹, 국가정보원의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을 바라보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선박 침몰 사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퇴행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으며, 총제적인 구조 실패가 독재 국가에서나 나타날 법한 정권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비판적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8월 12일) 《경향신문》에 홍성담 작가를 인텨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 그림 '수장고'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