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패싱을 자초했던 일본 정부가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을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원래 예정은 2022년도였는데 이를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공고한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리 교육 과목으로 치자면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건데요.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해 한중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는 독도를 칭하는 소위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유 영토와 관련해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왜곡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경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삼국 교육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견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 땅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수해 당시 술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아베가 국내의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전의 사학 비리 등과 맞물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을 써먹기 힘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짓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지금,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노래 <벚꽃엔딩>처럼 이맘때면 꼭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관한 뉴스죠.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일본 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중 검정을 통과한 77.1퍼센트의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으며, 고교 역사 교과서 6종에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교과서는 위안부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고 표현을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에 눌려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을 하길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건데요. 출판사와 집필자가 확고한 역사 인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아베 정권의 몫이다 보니 총리의 평소 발언에 압력을 느낀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경향이 나온 것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입니다.
작년 말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 총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된 상황의 주요한 원인 되었습니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도 못 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번 일본 교과서 편찬의 배경이 된 검정 기준은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된 학습요령지도 해설서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 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서술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 자체를 다룬 교과서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사, 지리 등은 물론 굳이 독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세계사 교과서 중 3종에도 독도에 관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지침을 보면, 3.1 운동,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살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는 3.1 운동으로 7500명, 관동대지진으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서술이 빠지고 그냥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은 보낸 주체에서 빠지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던 것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이번 검정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한일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정권이 대책 없이 해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나 수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있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는 딴소리를 하는 형국입니다.
이번에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항의했지만, 그 강도가 역대 정권의 항의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성명에서 '규탄'대신 '개탄'이라는 제3자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뿐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4년 전 검정에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량이 늘었고 고노담화 내용이 상세하게 쓰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있다"며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일본의 외교부인지 그 정체를 모르겠군요.
박근혜의 초등 국정 역사 교과서 왜곡, 한일 극우의 닮은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일 행태와 역사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위안부' 용어를 삭제해 친일 논란을 빚은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박정희 찬양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친일파를 비호하기 위한 역사 왜곡 때문에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에만 무려 124군데의 편향 또는 오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 JTBC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한 초등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박정희에게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5.16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고,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신헌법"이라는 종전 기술이 삭제된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5.16 쿠데타의 부정적 측면이 단 하나도 거론되지 않은 셈입니다. 마치 지금 초등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생 시절 배웠을 법한 군사독재 당시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게다가 박정희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언급됩니다. 이번 초등 교과서에는 총 78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박정희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그냥 《박정희 찬양집》으로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밖에 이승만의 경제원조,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면서도 '친일파'는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반면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의 흐름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5.16과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과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알아서 긴 결과일 테죠.
출처 - 한국일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한국 정부의 역사 왜곡은 완벽한 쌍생아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더욱 크고 길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니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기 얼마나 바쁠까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쓸 시간이 있을 턱이 없지요.
출처 - 경향신문
작년부터 국민의 큰 반발에 부닥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편찬 준거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 뒤집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쓸 테니 국민은 입 닥치고 보기나 하라는 얘기죠. 집필 착수도 늦어져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졸속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친일파들이 만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왜곡된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비판은 투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비록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긴 하지만, 뜨거운 투표 참여로 국민이 심판한다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