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드루킹 이야기로 세간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포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동원이 민주당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청탁이 거절당하자 바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신념이나 줏대 없이 눈앞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드루킹이 박사모 회원에게 접근해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니 줄을 대달라며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신을 위해서는 이념에 상관없이 어디든 들러붙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루킹이 2010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는 8년간 책을 한 권도 출간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영향력 키우기와 여론몰이가 그의 주업이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정치적 뒷배의 사주를 받아 댓글공작을 했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하고 김경수가 그걸 들어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사이에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드루킹이 인사추천을 한 일은 있으나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이었고 검토 후 청와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만두었다고 대응했죠. 자유한국당의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 3당은 지난 23일 드루킹 김 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특검법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습니다. 야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면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비롯 보수야당이 특검 여부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경찰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드루킹 사건이 정계의 블랙홀이 되어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도 진실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한편 정치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1개월 사이에 이번 드루킹 특검을 포함에 8번째 특검을 하자고 제기했습니다.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니 특검이 아닌 '툭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드루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미루고 검찰은 모르는 척하거나 막는 신경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보수 정치권이 요구하는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민은 무엇보다 '댓글조작'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방부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례를 이용하여 또다시 판을 흔들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드루킹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론조작은 사회의 건강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오염시키는 병균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균에 감염되어 음모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는 네이버 댓글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론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밑에 댓글과 공감, 비공감 버튼을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전에 생각비행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례가 있다 보니 네이버 측이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출처 - 한국일보

지난 평창 올림픽 관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청원으로 나온 조사에 의하면 네이버는 기계적 어뷰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다는 청원자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루킹이 2000개가 넘는 ID와 해외 IP를 동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걸 보면 당시 네이버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댓글부대의 집단 움직임을 묵과해왔던 이유는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을 유지하려는 꼼수였다고 비판합니다. 댓글창도 PV를 올려 일종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매크로를 자동 포착해 차단하지만 개인이 ID 2~3개를 쓰는 건 댓글부대인지 개인인지 알 수가 없어 대처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로 청문회에 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제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포털에서 댓글 창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애매합니다. SNS로 의사소통이 상당 부분 옮겨 간 지금, 기사에 달린 댓글 창을 없애더라도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실명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에 가짜뉴스와 온갖 음담패설과 각종 차별이 여과 없이 전시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때 뉴스 기사 댓글창에 실명제를 적용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라고 지금보다 낫지는 않았죠.

출처 – JTBC 유튜브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댓글창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사의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각각 20개까지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개씩 모든 기사에 달 수 있고 특정 기사의 댓글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후 재팬의 경우는 기사 1개당 1개의 댓글만 달 수 있고 댓글 달기에 동의한 언론사의 기사에만 달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올린 지 5분이 지나면 댓글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도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CNN이나 블룸버그, 로이터처럼 아예 댓글창을 없앤 매체도 여럿 존재합니다.

출처 - 네이버

드루킹 사건은 우리나라가 포털 여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로이터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포털 뉴스에 의존하는 비율은 한국이 77퍼센트로 1위입니다. 프랑스는 36퍼센트, 미국은 23퍼센트 등으로 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네이버는 인터넷 댓글조작을 막겠다며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다하게 댓글을 다는 사용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댓글 수를 제한하고 시간 간격을 도입한 것인데요, 하루에 기사 1건당 3개까지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감·비공감 수도 하루에 50번 이상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댓글조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이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 달기가 어려워졌다곤 해도 여러 개의 아이디를 구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댓글 공세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자동으로 기억해 실행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바꿔가며 수많은 댓글을 다는 일이 가능합니다. 매크로를 만들려면 네이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죠. '패킷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네이버가 댓글과 추천수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루킹은 이 같은 댓글 조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성능 서버까지 동원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실제로 네이버가 내놓은 1차 댓글 개편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댓글 통계 분석 사이트 워드미터는 네이버 댓글 개편안이 시행된 25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이 31만 137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개편안이 도입되기 전인 20일 20만 4399개, 21일 36만 8454개, 22일 25만 7609개, 23일 31만 2740개, 24일 29만 926개 등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25일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았던 아이디의 개수 역시 12만 6655개로 24일(11만4740개)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구글과 달리 포털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소위 '가두리 양식' 형태의 검색모델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웃링크 전환'을 고려하지 않아 드루킹과 같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막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웃링크는 뉴스를 클릭하면 네이버 내부 뉴스창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그간 사용자를 내부 사이트와 콘텐츠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인링크' 모델을 고수해왔죠.

우리나라 포털은 여론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댓글 문제를 비롯한 여론 형성에 책임 있는 자세를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국회도 쓸데없는 공회전을 자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혹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중·동의 사설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반만 맞았습니다. 과거 보수 언론은 실제로 그런 논조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위 사설 제목은 지난 3월 11일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비판한 발언입니다. 《조선일보》가 웬일인가 싶겠지만 《동아일보》를 비롯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근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과 직무 정지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2016년 현재 선거판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형국입니다.

대구-부산 찍으며 총선 개입해도 박근혜는 무사?

세월호가 침몰하건 메르스가 창궐하건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16일 부산으로 총선 직전 두 번의 지방행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경제 행보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받아주시니까 참 답답하다'며 볼멘소릴 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재미 본 사람들의 얘기가 통할 리 없겠죠. 누가 그런 말을 들어줍니까? 거짓말도 좀 성의있게 해야 속아줄 것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스포츠 문화산업진흥대회 등 한 시간 단위로 대구 지역 곳곳을 이잡듯이 훑고 다녔습니다.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가 관여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의 급이 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속속들이 누비고 다니는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새누리당과 자신의 텃밭인 대구와 영남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처 - 한겨레

 
대구 북구 엑스코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은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채증 작업을 하러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줄지 채증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면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소린데,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에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알아서 기고 있는 건가요?

출처 - 동아일보

성완종 리스트, 진박 논란, 살생부, 3.15 비박 학살 등 4.13 총선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거취를 보면 정청래 의원 말마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면 탄핵을 당해도 10번은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처럼 불법 개입을 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이유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경제 상황은 과거 IMF 위기 직전과 마찬가지니,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의 노림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퇴임 이후 정치 세력화를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철창과 콩밥뿐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요.

새누리당 공천? '박천'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천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오, 진영, 조해진 등 이른바 비박,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장관을 지낸 사람들조차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한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는 이제 독재 시대, 일제강점기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라 시대 성골, 진골, 육두품 시절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판,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출처 - 동아일보

그 와중에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빛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최 전 지검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건도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는 상습 마약범으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죠. 보통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받는 범죄인데도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마약 범죄범마저 돌봐준 덕분에 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런 유의 권력형 비리, 보은 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수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총선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리자를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정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꿈꾸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간신을 줄 세우는 것이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누구에게 깨끗한 한 표를 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정치판이 너무 더럽습니다.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