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실(이상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2부 순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1부 순서의 논의는 "제주 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차적·환경적·인권적 정당성이 없는 건설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2부 순서부터 참관했습니다. 첫 발제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맡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군사적 문제점 ― 미국의 아태지역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발제는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맡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적 타당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득이 되지 않으며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해군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홍보했는데요, 토론회의 내용에 따르면 해군기지의 정당성은 그 무엇하나 온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해군 누리집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이 필요하다?

과연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 혹은 해양안보론은 애초에 동맹국들과 협력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제공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미태평양 사령관은 해양운송로 보호를 위해 지역해양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을 제안합니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해상테러와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자 미 해군 주도로 해군연합 해양순찰을 조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가 RMSI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거론한 지역이 바로 말라카해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해협을 끼고 있는 핵심국가들은 해협의 군사화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했고, 이 해협을 통해 대다수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국의 반대로 지역해양안보구상은 사실상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의 구상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적 위협보다 과장된 위협인식에 기초해 말라카해협 인근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제해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말라카해협을 지나간 6만 3000척의 상선 중 해적의 공격 시도에 직면한 선박은 9척에 불과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5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피랍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분석한다면 말라카해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어로를 감시할 해경이 더 절실할까요? 답은 분명해보입니다.

말라카해협 연안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해상과 항공에서 '조율된 경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합니다. 2007년에는 태국도 이 계획에 합류하지요. 이와 같은 해경 협력은 실질적인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박의 98퍼센트 이상이 이용하는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전략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해역은 한국뿐 아니라 인근국가의 교역에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관계된 나라는 자국 인근해역에 다른 나라의 군함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군함 파견은 이 해역의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다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방해역의 해저자원을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어도 인근이 한중일의 경계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어도 인근 남방해역에 있는 자원개발과 보호를 위해 미군이 드나들 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할까요? 우선 이어도는 독도와 달리 섬이 아닌 해상 암초에 불과합니다. 한·중·일 어느 나라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이미 다양한 외교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2004년에 이미 양국이 이어도 인근을 공동수역으로 합의했습니다.

2011년 말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군사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군사적 긴장은 양국에 득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인근 남방해역은 제주해경청이 관할하는 제주남방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한일중간수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 해군이 출동하면 한·중·일 삼국 간 군사충돌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제주 화순항에 추진 중인 해경전용부두 건설과 제주항 전용부두 확장이 이뤄지면 제주해경청의 작전 수행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대양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한 관문역할을 한다?

해군력의 전진배치 필요성은 명백히 과장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의 사정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앞서 제주 남방해역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과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 이런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비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 간 외교갈등과 해경 간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해군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본토에 가까운 제주도에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해군기지가 완공된다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유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전체에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국 제주도 전역이 요새화해야 하는 부담만 지게 될 것입니다.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해 전진기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을 건설할 때는 최적화된 입지적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천후 작전능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악의 기상 상황에도 입출항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계류능력이 보장되는 지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겠지요. 세계 유수의 해군이 입지한 항만을 분석해보면 우선 정온도가 확보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잠수함 방어 측면에서 항 입구부가 좁은 지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감시를 위한 감청장비 운용이나 기뢰 운용을 위해서도 사방이 트인 지형보다는 협만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제주 강정해변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의 항만적 입지조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고건일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도 잘 나와 있듯이, 강정해안은 상시로 파도가 높이 일고 외해와 바로 맞닿아 있어 항구 정온도 유지에 불리한 지역입니다. 설계풍속인 51.5노트를 적용하여 입출항 시뮬레이션하면 어떤 배도 입출항이 불가능하여 해군은 그보다 낮은 40노트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수송함은 아예 입출항이 불가능했고 대형함(구축함)도 교차항행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해군은 대형수송함의 경우 풍속을 30노트로 낮춰 잡았고, 파고 상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전체 입출항 실험이 아닌 항입구부까지만 시뮬레이션하고 그마저 예인선을 2~3대 쓰는 조건을 다는 등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강정해변은 항구 전면과 측면이 두루 노출되어 있고 해당 사업지에서 3킬로미터 외해로 나가면 수심이 대단히 깊어져 잠수함 은닉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더구나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제주도민의 반대로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해군기지의 대공방어를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어가 취약한 해군기지를 중국과 가까운 곳에 전진배치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과연 제주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에 근거하여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지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허울뿐인 해군기지 공사는 중지해야 한다

발언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재벌의 배를 불리고 국가안보를 빙자해 해군의 몸을 불리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진 군사기지로 이용되어 대한민국이 패권 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오로지 개발 마인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 하나로 온당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이번에 열린 국회 토론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입지선정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재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전성마저 확보되지 않으니 타당성 검토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군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며, 평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공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강의 흐름은 뒤틀렸고, 4대강에서 조류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면 이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합니다.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거짓말과 말 바꾸기 행태로 이 사업이 국익이 목적이 아닌 개발 이권을 챙기려는 일부 재벌과 해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을 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다, 해군기지 반대자들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에 더는 속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단합하면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