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 등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사회문제가 가득합니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삽니다.
출처 - KBS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 내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도 최저임금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54.5%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7월 5일에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용자는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려 하고, 노동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일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까닭입니다.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이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44만 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2.8퍼센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에 더해 정규직 중 임시·일용직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55.1퍼센트에 달합니다. 노사 양쪽 비정규직 통계 비중이 22.3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퍼센트였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을 가늠해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0퍼센트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위축과 고용부진에 시달리며 2009년 54.6퍼센트대로 급락한 뒤 정규직과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핵심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득 격차 관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가 거론됩니다.
출처 - 뉴스1
기본소득제란 일반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수백 가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고학력자가 있다 한들 어장이 없으니 실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편중되어 문제지 지금 세계에는 물고기가 넘치도록 많으니 창고에 가득한 물고기를 썩기 전에 나눠주자는 식으로 이해해도 될 법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같은 기본소득이지만 나라 사정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300만 원, 미성년자에겐 7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의 복지 제도를 없애버리고 기본소득만을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출처 - 중앙일보
원래 기본소득제는 복지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적 우파가 고안한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현금 지급으로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복잡한 공적부조나 사회보험 등에 드는 행정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편 핀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68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중도우파의 작품이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핀란드이기에 실업급여가 줄어들까 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에 가깝다고 하죠.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제는 정통 좌파의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소비를 전제로 한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하되 현금수당을 얹어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험 중인 복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재원 마련 문제로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연간 180조 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 때문에 한신대 강남훈 교수처럼 개인의 모든 소득에 10퍼센트의 이른바 시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지만 돌려받는 걸 생각하면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처럼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 신설을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세금을 매기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로봇을 설계, 제조, 소유한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런 현금의 직접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취업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가 진행한 장학금 실험이 결과적으로 순기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고려대는 지난 2016년부터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학생자치 장학금 등으로 배분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학기 중은 물론 방학에도 매달 30~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소득 1~5분위에 해당하는 2400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했고 저소득층 학생이 교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학금을 1.5배 지급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도입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받을 돈을 뺏었으니 학생 전체의 학습 의욕을 꺾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는 학생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집고 시행 1년 만에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돈 없는 집안 자식들은 공부하기 위해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니 알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이 때문에 시간과 체력 소모로 정작 공부를 못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려대 장학금 실험은 이런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출처 - 중기이코노미
고려대 장학금 실험은 학교가 학생의 기초 생활비를 방학에도 지원해줬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제와 비슷하면서도 그 대상이 기초수급생활자였다는 점에서 정통 좌파들이 주장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빛을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체제의 변혁 앞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