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그 시작은 노동절입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이 정부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정식으로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정하자며 5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되고 지난해 노동자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등 변화의 흐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을 마주하노라면, 그 노동 환경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이 너무나도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KBS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00kg이 넘는 철판에 깔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들 아실 겁니다. 선호 씨는 그날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용물 검수를 포함해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선호 씨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곧잘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고 하죠.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일당은 9만 8000원이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선호 씨가 일하던 노동 현장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원청인 동방은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 파견 행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를 다루는 일은 평소 선호 씨가 하던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죠. 처음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안전 교육을 통해 작업의 위험성이나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은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호 씨 사고는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개방형 컨테이너의 날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진동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현장에서 선호 씨는 안전모도 없이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출처 - JTBC

그러므로 선호 씨의 죽음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평택항이 국가의 기간시설인 만큼 정부가 안전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택항은 노동자의 신원 확인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보안 교육이나 안전 교육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죠. 그런데 정말로 끔찍한 일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의 대응이었습니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선호 씨를 구하러 간 사람은 같이 있던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당장 119에 신고하라며 무거운 컨테이너 날개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에 있던 한국인 현장 인원들은 119 신고보다 윗선에 보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생명의 빛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선호 씨를 30여 분이나 방치한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사고 현장을 마치 중계라도 하듯 원청에 보고부터 한 행태를 뒤늦게 알게 된 선호 씨 아버지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았겠지요.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들 선호 씨의 이름은 '삶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자식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가 이 일을 다 알아야 한다며, 선호 씨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얼굴도 이름도 가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MBC

원청인 동방은 선호 씨가 사망한 지 무려 20일이 지난 지난 12일에야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언론 앞에서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정작 유가족에게는 기자회견을 알라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하지 않는 사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처 - 미디어스

선호 씨 같은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한강 의대생 실종 및 사망 사건입니다. 똑같은 청년의 죽음이지만 언론의 접근과 보도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강 의대생 사건은 사건 초기에 미스터리물을 다루듯 선정적 기사를 양산하더니 급기야 장례식장의 추모사까지 생중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숱한 기자들의 선정적인 추리 극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에 반해 평택항 선호 씨의 사망 사건은 거의 묻히다시피 했다가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뒤늦게 언론 보도를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사건의 기사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두 사건 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고,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애끊는 마음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언론의 보도 시점과 보도 방식이 다른 건지,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와 사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이런 이상한 보도 양상의 원인이라면, 참으로 치가 떨리는 일 아닐까요? 극단적으로 다른 언론의 대응 양상이 누군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JTBC

올해 노동절을 맞아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 원본이 50년 만에 처음 공개되었죠. 스물두살 청년 전태일의 일기장 맨 앞장에는 단 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바란 내일일 텐데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노동기본권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60%에 달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꿈이 이뤄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제일이라는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지난 6일, 다른 한쪽에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 38명의 합동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이 마무리되어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한데 모인 유가족들은 국화꽃을 하나씩 집고 오열했습니다.

출처 - SBS

노동절을 앞둔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주)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참사였습니다. 화재 사망자 38명 중 대부분은 전기, 도장, 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막노동에 나선 외국인들도 3명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황금연휴 시작 전날이라고 다들 들떠 있던 때, 정규직 대신 원청 대신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 현장 가장 말단의 사람들이 희생된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노동 현장의 참사가 언제나 그렇듯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차례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단의 개선 요구를 지키지 않아 화재 가능성을 키웠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화재 참사 다음 날, 언론은 일제히 '용접 불꽃'과 '샌드위치 패널'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화재의 핵심 원인이라면, 그 책임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해당 노동자나 작업반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추측성 기사는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을 키웁니다.

출처 - 문화일보

현재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이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레탄폼 작업과 도색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해 유증기가 가득 찬 '폭발 하한치'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안 되는 위험 작업을 동시에 한 끝에 발생한 참사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 경우 환기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번 참사가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이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대피로가 미확보되어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진 것까지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히고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차례 개선 요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건 공사 업체의 문제가 분명하지만, 법적인 미비나 감독 기관의 해이로 그 개선 요구가 즉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규명해 수정해야 앞으로 이런 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관련 주체 중 원청 시공사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청의 안전경영체계 결함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청 업체 꼬리 자르기 수준이 아니라 원청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간 정책과 대책은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졌기 때문에 참사가 되풀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용균법이 제정되어 모든 작업장에 반드시 화재감시자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번 참사 현장에도 배치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발주처와 시공사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출처 - 뉴스1

민주노총은 지난 4월 30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 아래 9개의 하청 업체, 또 얼마나 오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라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 속에서 참사가 발행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너무 많았다면서,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다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한화 계열사입니다. 공정위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제재에 착수한 곳입니다. 재벌로부터 시작해 일용직으로 끝나는 '위험의 외주화'는 또 한 번 이렇게 참담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번 참사는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시행 1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터진 대형사고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할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