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왕〉, 〈복학왕〉 같은 웹툰으로 네이버의 간판 작가로 활동하는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를 만나왔습니다. 최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 에피소드를 올려 기안84는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사용자 1167명이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을 꾸준히 불러온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연재 중단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을 하여 지난 19일 공동 요구안과 함께 네이버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학왕〉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안84 논란 뒤에는 웹툰을 미리 검토하고도 업로드하여 구조적으로 방관했던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한 네이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민원만 250개가 넘는다고 하죠. 네이버 웹툰의 여성, 소수자 혐오는 기안84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출처 – 네이버 웹툰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가인 박태준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에서 여성과 중국인을 비하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작중 전개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작가가 사과하고 중국 연재가 중단되며 네이버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심할 때였습니다.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네이버는 앞으로 약자 희화화, 젠더 이슈, 인종차별 등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해 작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책임감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은 〈복학왕〉 같은 문제작 때문에 똑같은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최근 문제가 된 기안84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네이버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접속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웹툰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여성, 소수자 혐오를 침투시키고 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네이버 포털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혐오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레기들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일례로 지난 7월 갑자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만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뜬금없는 검색어 때문에 놀란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에 노출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부동산 카페와 사이트들이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이버 검색의 조건까지 따져가며 인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자며 시간까지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사분란한 행동에 대해 기레기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지령으로 만들어진 실검을 타이틀 삼아 여론을 호도하기 바빴습니다.


출처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네이버 측은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작이 가능하게 된 건 네이버의 변경된 기사 정책 때문이기도 하므로 큰 틀에서 보면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네이버는 언론사에 지금까지 주던 뉴스 사용료 대신 광고 수익을 주겠다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자 〈뉴스 전재료 대신 광고수익”…언론사 ‘무한경쟁’ 부추기는 네이버〉라는 기사에서 이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이버의 정책 변화는 비용은 줄이면서도 제휴사를 길들이는 데는 유리한 전략으로,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를 가중할 뿐 아니라 뉴스의 품질은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또한 《한겨레》 기사에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불투명한 전재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광고 영업을 통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동안 자사 플랫폼은 쇠퇴하고 결국 네이버에 뉴스 콘텐츠를 납품하는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등 포털 종속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네이버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오티티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나온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편안으로, 앞으로 언론사의 포털 종속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광고 실적에 따라 매체 간 양극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경쟁이 격화되면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부당 영업으로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레기들이 맹렬하게 소위 '어그로 기사'를 써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에 낚인 사람들은 선동을 당해서건 반박하기 위해서건 결과적으로 기사를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 기사의 히트수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가짜뉴스든 선동이든 분탕질이든 검색엔진 평균 유입률이 최대인 네이버에서 트래픽만 올리면 나눠주는 광고 수익으로 돈을 챙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네이버는 전체 트래픽이 올라가니 지화자를 부릅니다. 기레기들에게 배분한다 해도 전체 광고 수익이 커지니 나쁠 건 없다는 심산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기사 정책에 의해 네이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포털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검 및 댓글 조작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죠. 브로커들이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포털 ID와 비밀번호를 개당 800~900원에 팔아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와 관련해 네이버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네이버 ID 판매에 관해서는 비정상적 ID 생성 및 특정 IP에서 대량 가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2차 비밀번호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지난 3월에는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다는 작성자의 모든 이력이 공개되고 닉네임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 목록을 공개로 전환하여 악성댓글과 어뷰징 시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댓글 삭제 이력 역시 흔적이 남도록 수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하지만 지난 5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반대했으나 통과되었던 법안의 면면을 보면 네이버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네이버가 반대한 3법은 인터넷 대기업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네이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법들이죠.

 

출처 - 한국일보

 

특히 네이버와 네이버가 회장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장 반대했던 것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사회이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테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로 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조차 반대한 겁니다. 인터넷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저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네이버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출처 - 픽사베이

 

당연한 얘기지만 네이버를 비롯한 데이터센터들은 기업뿐아니라 공공정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합니다. 데이터로 돈을 벌고 싶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기 싫다는 기업이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n번방 사건을 막자는 취지의 재발방지대책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고, 심지어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스타트업 혁신 저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이 스타트업이라고 우기면서까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네이버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는 각종 혐오와 선동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면 그 명색에 맞게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텐데, 네이버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책임의식조차 없는 기업이라서 네이버 구석구석에 혐오와 선동을 전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네이버에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강력한 입법과 사용자들의 감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에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차례차례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뉴스, 미디어 검색의 70퍼센트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에선 사실상 인터넷과 동의어로 인식될 정도의 기업이라 그 충격이 큽니다.


출처 - JTBC


이번에 확인된 네이버 기사 배치 조작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담당 간부에게 수시로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했고, 네이버에서 이를 수용해 기사 배치를 바꿔 비판적 기사들이 눈에 안 띄도록 했던 겁니다. 이를 취재한 스포츠 온라인 매체인 《엠스플뉴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김 팀장이 네이버 금 이사에게 보낸 청탁 문자 메시지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엠스플뉴스


네이버 뉴스 콘텐츠의 배치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은 언론 매체뿐 아니라 네티즌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얼마 전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요청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사를 네이버가 축소 배치한 의혹이 《한겨레》의 보도로 제기된 바 있고 특검의 수사자료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었죠. 2015년 5월 15일 삼성 미래전략실 최홍섭 전무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뒀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겨레


네이버는 《엠스플뉴스》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31분에 〈[단독]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 문자' 받고 기사 숨긴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린 지 3시간 34분 만에 네이버스포츠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성숙 대표는 발 빠르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엠스플뉴스》는 "기사 재배치를 포함해 여러 의혹을 최초 질의한 건 4월 5일이었다"면서 "10월 20일 엠스플뉴스 단독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네이버는 6개월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네이버는 뉴스 배치의 공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부인해왔는데요, 네이버가 회사 차원에서 뉴스 배치 조작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기사 재배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배열하게 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얘기했지만, 이것만으론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추천 방식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정보라도 인기가 없거나 이전에 찾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등이 이미 도입한 AI 뉴스 편집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표의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스포츠, 연예 뉴스와 일반 뉴스는 별도의 조직이 운영하고 있어 일반 뉴스에서는 조작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7년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은 늘 뒤따랐습니다. 이번 기사 배치 조작과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자체 감사와 실무자나 그 상급자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난 26일 열린 네이버의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그간 네이버가 약속해왔던 투명한 운영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 사과한다"며 "현 사태를 엄중히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플랫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기업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자체 감사 또는 AI를 활용한 뉴스 배치 같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편집 알고리즘과 배열 이력을 감시하는 이용자위원회 같은 외부 기구를 법제화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판단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자신들이 기존 재벌과 다른 총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네이버가 재벌이므로 재벌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재 국감이 한창인 국회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활용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책무를 경시했다는 것이죠. BBS불교방송은 지난 3월 20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출처 - BBS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3년 이후 2016년까지의 미디어 이용률은 모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36.7퍼센트에서 2016년 79.5퍼센트로 42.8퍼센트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2040세대들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중 56퍼센트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기존 매체들이 생성한 뉴스를 유통하는 사업자입니다. 포털은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를 화면 어디에 배치할지를 선택합니다. 언론사의 편집데스크 역할을 포털이 더욱 폭넓게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용자들은 포털이 '게이트키핑'을 한 화면으로 뉴스를 보면서 정작 이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나 기자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BBS뉴스

실제로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 출신들이 포털에서 이런 편집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털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언론 법규의 적용을 피해가고 있죠. 포털에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총수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며 각사 임원들의 대리 출석을 요청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총수가 아니면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하죠.

 

국회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주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양사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캐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부동산 중개, 장보기, 대리운전, 음원 등 여러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고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백만원대의 광고를 집행해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 전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지배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바일 검색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감 증인으로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이번 국감에 이들이 불참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공명정대한 언로(言路)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조직, 단체의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언론은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그동안 포털들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갖고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벌로서 규제를 받아들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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