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슬로바키아 정권을 무너뜨린 마피아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언론사 악투알리티에서 일하던 잔 쿠치악이란 젊은 기자는 당시 자신의 조국 슬로바키아 정부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특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취재 때문에 자신과 동갑인 27세의 약혼녀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쿠치악과 약혼녀 마르티나는 자신들이 살던 슬로바키아의 수도 근교의 마을인 벨카 마카에서 총을 맞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출처 - BBC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쿠치악은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슬로바키아 정부 간의 유착 관계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부터 자금 세탁이 이뤄진 영국 런던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취재였으며 마피아, 청부살인자, 정치인,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돈 세탁가'들이 다수 연루돼 있었습니다. 마피아의 손길이 전 세계에 뻗쳐 있음을 증명하는 기사였죠.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슬로바키아 여론은 두 사람의 죽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분노한 수많은 국민이 대규모 거리 집회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 3월 1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해오던 로베르토 피코 총리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치계에 이르기까지 안 뻗친 곳이 없는 마피아의 무서움을 송두리째 뒤엎는 민중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출처 – SBS

여태까지 우리는 마피아와 연루된 살인사건이나 정치인과 끈이 닿아 있는 사건은 이탈리아 같은 유럽에서나 발생하는 일로 생각해왔습니다. 동양에 비슷한 일이 있다면 일본의 야쿠자 정도를 떠올릴 뿐이었죠. 그 때문에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하나를 파헤쳐보니 성남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온 국제마피아라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었고 이들을 경찰, 검찰 등 성남시 공권력이 암암리에 비호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현 성남시장인 은수미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3년 동안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가 수배 중에 경찰서에 놀러 다닐 정도였다는 주장과 성남시 출신 전·현직 경찰들이 이 폭력조직이 양성화해 운영하던 기업으로부터 유령이라 불리면서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검은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잡아야 할 경찰들이 그들의 돈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연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던 이 회사는 대륙의 실수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샤오미의 한국 총판인 코마트레이드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샤오미 보조 배터리 하나 정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돈이 다 성남시 조직폭력배들에게 흘러들어가 성남시 공권력에 기름칠을 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기업은 성남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필요한데 당시 이 기업은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죠. 성남시청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출처 - SBS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시 이 기업이 장려상을 수상한 성남시의 채점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의 과거 자료를 공개하길 거부했을까요? 은수미 시장 역시 과거 성남시 국제마피아에게 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은 더더욱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출처 – SB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은수미 성남시장보다 한 술 더 뜹니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피디에게 전화를 걸어 두 시간 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점만 본다면 반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담당 PD에게 "우리 PD님에게 미안한데 원래 제가 그런 건 안 하는 사람이지만 '위쪽'에 전화를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정훈 SBS 사장,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 김기슭 CP 등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 씨 쪽에도 전화를 하려 했다고 하죠. 뭔가 억울한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로 언론사 사장부터 실무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화를 돌리고 이를 실무담당자에게 발언하는 행위는 대단히 저열한 방식의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중파에 압력을 행사하던 이들을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수두룩하게 보아왔죠. 그런데 촛불 혁명의 수혜를 본 사람으로 자처하는 이재명 도지사 자신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지사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지난 25일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보도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의 내용을 언급한 뒤, "시청자들로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하여 이재명 지사가 중대한 범행을 일삼는 폭력조직을 도와왔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을 통해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정면돌파를 시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막말부터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 이젠 조폭연루설까지 터져 나오니 반박만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출처 - KBS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경기지사 후보를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정치인과 조폭 연루 의혹은 무고한 한 젊은이가 희생된 살인사건까지 연결돼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거나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변론을 맡았던 조직폭력배는 성남국제pj파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BS 방송에서 다룬 바 있는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김형진이 속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배 연루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들 조직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한 정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수사가 진척된 게 없어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든 은수미 성남시장이든 혹여 문제가 될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도 해외 원정 도박 적발과 이화여대 입시 부정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과거를 자책하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중 방탄조끼를 입은 한 사내가 나타나 AR-15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6명의 신자가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언론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였던 교회가 주민 360여 명 가운데 7퍼센트가 숨지는 텍사스주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현장으로 변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추석 연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테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9년 전에 일어난 총기 관련 의문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인 군에도 변화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군 의문사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방개혁을 표방하고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었는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26일 군 의문사 장병들 어머니들의 사연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관람했습니다. 역대 영부인과는 다는 행보를 보인 것이죠. 김정숙 여사가 관람한 연극은 선임병의 상습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한 병사의 죽음을 군이 자살로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19년 전 김훈 중위의 의문사를 규명하라며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그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군은 김훈 중위의 죽음을 계속 자살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6월 26일 군 의문사 유가족과 면담한 이후 7월 20일 국방컨벤션에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의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훈 중위 유족은 7월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김훈 중위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김훈 중위 어머니의 절규가 울려 퍼진 지 19년 만인 지난 8월의 마지막 날.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 의문사 중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김훈 중위의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다른 군 의문사 문제에도 서광이 비칠까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중대 소대장이었던 고 김훈 중위가 GP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사건을 자살로 결론 내리고 서둘러 덮으려 했지만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죠. 자살할 동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 현장에 남은 정황 증거들이 자살이라 하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것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김훈 중위 사건이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군 의문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김훈 중위의 손목시계와 현장의 지뢰 박스 등이 부서져 있어 김훈 중위가 사망 직전 누군가와 격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김훈 중위의 왼손에서 화약흔이 발견된 점도 타살 의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다시 검증에 나섰는데, 김훈 중위의 사망 당시 사격 자세로 권총 발사 실험을 해본 결과 12명 중 11명이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나왔죠. 일각에서는 김훈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불법적인 교류행위를 저질러 이를 뿌리 뽑으려다 살해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다음 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인 박찬욱의 출세작인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프가 된 의혹이기에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김희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진실의 문〉으로 또다시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김훈 중위의 죽음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권력의 인권유린과 이에 동조하는 비양심적 지식인, 언론, 사법부를 고발함과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끝까지 침묵한 주한 미군의 존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실은 픽션을 뛰어넘는다고 했던가요. 숨진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몸 바쳐 복무하고 대를 이어 군인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초동수사는 엉망진창이며 그저 사건을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군을 보며 아버지인 김척 씨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군을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훈 중위와 같은 육사 출신 동기들의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김훈 중위의 의문사가 국방부에 의해 자살로 결정지어지자 육사52기 장교 33명이 5년 차 전역을 선택하고 군을 나와버렸습니다. 육사 출신 장교 중 5년 차 전역을 택하는 사람은 평균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동기의 죽음에 대한 군의 처사에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으면 집단 전역을 택했나 싶습니다. 군의 엉터리 수사로 생겨난 의문사는 한 가족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앞날이 창창한 33명의 장료가 집단 전역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스스로의 전력까지 낮추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김척 씨는 19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군 당국에 부실한 초동 수사의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군 당국이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소대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형식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을 한 주심 재판관이 바로 김영란법의 김영란 전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토대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와 위의 권총 실험을 하고 김훈 중위의 순직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5년이 지난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순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아들의 명예회복에 매달린 김척 씨는 이 결정을 듣고 "군 당국이 아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국민의 군대"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군 사건 수사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제3의 기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의문사도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비역 장성의 아들에 대한 처우가 이럴진대 장삼이사의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은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갈 곳을 잃고 경기도 벽제의 육군 부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김훈 중위의 유골함은 20여 년 만에 제자리인 국립묘지로 돌아갔습니다.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지난 10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안장식에서 어머니 신선범 여사는 고 김훈 중위를 떠나보내며 영정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출처 - 뉴스1

수많은 군 의문사를 생각하면 이제 겨우 하나의 사례가 풀렸을 뿐입니다. 군 의문사는 군 자체의 개혁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뒤늦게 생각비행이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소식을 다시 공유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