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9년 적폐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끝이 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간의 비리를 불기 시작했고 '만사형통'이라던 친형 이상득과 MB의 부인 김윤옥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던 김백준과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진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나눠먹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상득은 2012년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1년 2개월 징역을 산 바 있습니다. 2015년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 중이지요. 여기에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명박으로 가는 관문인 이상득으로 국한해도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만 세 가지인 셈이죠.

출처 - 연합뉴스

형에 이어 MB의 부인인 김윤옥도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당시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수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과 김희중 실장, 청와대 행정관 등 돈 전달 통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모두 이뤄진 만큼 수수자로 지목된 김윤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17일 검찰이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MB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측근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는데요, 이 부사장은 다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말했다죠.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이토록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출처 - YTN

그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배경에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어디다 쓸지 또한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밝혔고요. 김백준은 이명박과 40여 년의 인연으로 집안 대소사를 챙겨 MB집사라 불린 사람입니다. 이에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서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출처 - SBS

여기에 이명박이 테니스를 치러 가는 경기도 가평 별장에는 현대건설 직원이 상주했으며 관리비 또한 현대건설 직원이 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니스장은 MB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현대건설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면 취임 전, 퇴임 후에도 대기업 특히 현대와 모종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스 또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죠.

출처 - 경향신문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처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자신의 옛 측근들을 탓하고 있는데요. 그간 윗사람으로서의 그릇이 아니라는 평을 들어온 MB답게 연이어 터지고 있는 측근들의 검찰 진술 이면에는 이명박이 사람들을 쓰고 버려왔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걸 보고도 저러고 있나 그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하죠.

생각비행은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이뤄진 적폐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히 미래 세대가 이명박근혜 9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어, 그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이명박 적폐 수사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쌓인 적폐에 대한 단죄를 상징합니다. 더욱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하루에 5000만 원씩, 2달 만에 35억 원을 펑펑 쓴 금수저가 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요즘 한창 재판 받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35억이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며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쓸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마치 왕족이나 된 듯 나랏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출처 - JTBC

출처 - 아이엠피터

특수활동비란 사건 수사, 정보 수집이나 각종 조사활동 같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성상 일일이 허가를 받으며 지출하기엔 화급무비하거나 국가 안보나 외교상 비밀을 요하는 데 쓰기 위해 비축해놓은 돈이기도 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하지 않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비자금 등 비리를 위한 검은 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사용처와 수령 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총액만 공개될 뿐 누가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처 - SBS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나 부서의 용돈처럼 사용된 것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불리던 판공비가 그 뿌리이기 때문이죠. 특수활동비는 그중에서도 판공비 항목 아래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돈은 당시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수당으로, 추가 급여처럼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문제가 없는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처 - SBS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쓰인 특수활동비는 약 8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1년에 꼬박꼬박 8500억 원씩 세금이 증발한 셈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8500억 원이면 국가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1년에 3번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쓴 건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이었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의 절반이 넘는 4조 7000억 원 정도를 국정원 혼자 독식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조작 댓글부대 운용비나 '자살 당한' 사람들의 마티즈 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국정원 뒤를 이어 국방부가 1조 6000억 원, 경찰청이 1조 2000억 원 남짓으로 군사독재 시절부터 힘있고 뒷배 있는 부처가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으로 호의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다시 박근혜의 특수활동비로 돌아오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당으로 현금을 돈봉투에 넣어 매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관련 예산의 20퍼센트가 넘는 액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돈봉투에 넣어 돌린 겁니다.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려고 진입하려던 특검을 그렇게 성심껏 막은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의 궐위 상태로 권한 없이 집행된 돈이라면 박근혜 혹은 청와대 책임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가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청와대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의 개인 식비나 사적 비품 구입 비용은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며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죠. 아울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은 올해 남은 127억 중 42퍼센트에 이르는 53억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축소와 투명성 확보에 솔선수범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들도 그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이 당연한 소리가 당연해지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모르겠습니다.